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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동 깨부수는 정론직필, 사자후 (전자책)

거짓선동 깨부수는 정론직필, 사자후  김석규 시사칼럼집 (전자책) / 바로이책 刊     자유민주 체제위협 선동세력에 대한 고발 저널리즘 지켜 가겠다.   2021년 여름부터 2023년 여름, 2년 동안 월간조선, 자유일보, 용인신문 등 중앙지 및 지방지 언론에 기고한 48편의 칼럼을 묶어 단권화시켜 출간하게 되었다.   공직 30년과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평생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정책·대책·분석이라는 이름들이 붙은 보고서나 학술논문들을 만지작거렸다. 봄날 애기똥풀꽃 찬란한 들녘, 겨울 숲 낙엽위에 떨어지는 싸락눈 소리, 소소한 만남들이 주는 느낌들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표현하는 수필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신인문학상도 받고 문단에 등단도 했다.   그러나 지난 좌파정부의 폭주와 정치·경제·외교·국방 국정 전반에 걸쳐 무너지는 나라꼴을 보고 아쉽지만 더 이상 정감어린 수필쓰기에만 몰두할 수 없었다.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며 세상을 향한 간섭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에 출간하는 시사칼럼 모음집이다.   되돌아보면 광우병,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참외, 천성산 도룡농, 제주해군기지 말똥게 등 지난 30여 년 간 좌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동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아무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한  폭력적 집회와 시위는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의 혼돈을 초래하기도 했고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때론 그 결과로 정권이 무너지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사사건건 선동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광우병, 사드 괴담 같은 사태를 노리고 좌파세력들이 촛불혼란 이른바 제2의 촛불혁명을 꿈꾸고 있지 않나 싶다.   이제 국민들도 늑대소년의 우화처럼 너무 속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지만 이에 더해 자유언론과 지식인, 예술인, 정의로운 시민단체 등 각 해당분야에서 거짓선동이 준동할 수 없도록 진실을 무기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미력이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저널리즘을 통하여 거짓선동을 격파하는 소통을 결코 멈추지 않을 각오이다. 필요하다면 아스팔트 자유우파 집회에서 피켓이라도 기꺼이 들고 나설 작정이다. 결코 종이와 펜만 만지작거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추천사 | 조갑제, 고영주, 염돈재, 송봉선   제1부  거짓선동 타파  ◇대학 시절 집어던진 쇼펜하우어의 말재주, 양평 고속道 논란에 쓰이고 있잖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확정은 文정부 때 시작한 행정절차의 결과이며 특혜 시빗거리 아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괴담·선동 자제하고 韓日 공동 대처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원식 의원 국회 기자회견 유감 ◇욱일기 함정 입항했다고 호들갑 떨 것인가? ◇이해찬 前 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자유 우방 지원 상황에 대한 인식 유감 ◇대통령실 인사 문제, 규탄·시위 거리 전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대성공 제2부  종북좌파 척결  ◇방첩기능 온전히 복구하여 간첩 색출과 종북좌파 극복해야 ◇대통령 퇴진 주장은 대선 불복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사회 곳곳에 둥지 튼 종북 좌빨, 쥐 잡듯 박멸해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절대 반대’, 기필코 지켜내야 한다 ◇불법 촛불시위에 우파단체 시위로 대처, 자유민주 지키자 ◇해외 전략통신감청, 적과 우방 따로 없고 휴대폰    감청 대책, 우리나라만 없다 ◇정의 구현 사제단 시국미사 문제 있다 ◇국정원 신원조사권 폄훼는 종북세력의 국정원 무력화 기도 ◇간첩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 원훈석 교체에 이어 청와대 건물 간판 글씨체도 바꿔 ◇억울하게 총살된 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민간인 사찰? 그 음흉한 용어혼란 전술을 밝힌다  제3부  국제정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한전연 세미나 자료〉   ◇주한 중국대사의 망발을 보면서 핵공유 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선언, NATO 핵 공유 이상의 확장억제력 갖게 될 것 ◇폭력적 위협 앞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핵보유밖에 대안이 없다 ◇청백리 대법관의 강제징용 재판 유감 ◇군주국, 정상외교에 특혜 의전을 요구해선 안 돼  ◇우크라이나와 우리 국회에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의 교황 회담, 의전절차상 문제 있다  제4부  국내현안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유감 ◇통합의 사면복권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순리이다 ◇‘조용한 내조’라는 용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야당은 비판할 것을 제대로 비판해라 ◇박지원 前 국정원장은 각성해야 ◇檢搜完剝, 졸속 입법은 逆天의 길이다 ◇빨리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아 정상 국가로 회복 되어야 한다 ◇감사원장·검찰총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前 검찰총장 X파일 논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지 이른바 킹메이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와 제언 ◇백신 확보 실패와 변명 제5부  경제·사회·문화 분야  ◇최근 트로트 음악 유행에 대한 소고小考 ◇적법절차는 민주주의의 보루 ◇赦免復權狀을 受領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주애의 북한군 사열, 북한 독재 4대세습의 전주곡인가? ◇‘한 점 하늘 김환기’ 전시회를 다녀오다  ◇사랑스러운 반려견 K9, 자랑스러운 자주포 K9  ◇茶山 생가 방문기 ◇어떤 문화유산 답사기의 편향성 유감 ◇대법관으로 은퇴한 친구에게 드리는 당부 ◇간첩조직 RO 두목 이석기 가석방을 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 에필로그  [2023.09.01 발행. 274쪽. 정가 5천원(전자책)]    (바로이책社는 한국문학방송의 자매출판사입니다)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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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 설 명절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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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이달 13일 ‘강아지 이야기’ 전시 개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강아지 이야기` 전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강아지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작가 정유경의 따뜻한 그림과 영상들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예술작품 전시작가 공모를 실시해, 예비작을 포함한 총 4명(팀)의 작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강아지 이야기`는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전시로, `민화취향`, `점으로 바라본 도시`, `그래픽 레코드 01_서울`에 이어 세 번째 전시이다. 전시회가 열리는 하늘광장갤러리는 전문 전시공간으로 서울시청 본관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유경 작가는 13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강아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는 `개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동행`, 실제로 존재하는 101마리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그려나간 `101마리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의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들 등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강아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체험은 오는 19일과 21일에 갤러리에서 진행하며, 참여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함께 `동행`이 주는 소중한 의미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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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9명 분 보내주세요”… 불법 사금융의 세계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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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으나 양육ㆍ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ㆍ보험 간 연계ㆍ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ㆍ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최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ㆍ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텝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진료ㆍ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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