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 용(동작4·새정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뢰해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론 조사 마지막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만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73.1%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는 인지 73.1%로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 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하였으며, 응답된 표본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사후 가중 하여 분석됐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0명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용(동작4·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