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5-19 18:01:26 / 공유일 : 2022-05-19 20:01:52
[아유경제_특집]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오는 8월 ‘윤곽’ 드러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등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돕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보는 표면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목표임에도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원 후보자의 취임식 발언을 통한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예측하고자 한다.
원 장관 "현대판 주거신분제 없애겠다… 시장 충분히 존중할 것"
이전 정부 장관들과 차별화 `강조`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으며 자산 격차는 커져 부동산은 신분이 된 상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전면으로 내세워 다주택자들과 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고 5년 내내 징벌성 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되레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ㆍ월세시장을 흔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한 이전 장관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임기 내내 정부 정책을 우선시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집값 과열 양상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모든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원희룡 장관은 이념이 앞선 정책이 아닌 시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장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욕구를 인정하고 강압적인 정책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원희룡 장관은 이전 국토부 수장들과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명백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전임 장관들과 정반대되는 접근법을 선택한 만큼 집값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예고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다수 의석 차지한 야당 협조 `필요`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별ㆍ유형별ㆍ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주택 공급 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을 공식화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오는 8월 공개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공급 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리는 대략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전체 물량은 ▲40만 가구(재개발ㆍ재건축) ▲20만 가구(도심ㆍ역세권 복합개발) ▲18만 가구(국ㆍ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0만 가구(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42만 가구(공공택지) ▲13만 가구(기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 공급 물량을 나올 것으로 보여 원희룡표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에서 물량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에서 원 장관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밝힌 만큼 예정된 순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물량별 공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오는 8월 세부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원 장관은 지자체장을 비롯해 청년, 무주택자, 건설사, 업계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원 장관의 계획이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꾸준히 반대해 온 정책들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ㆍ내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등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돕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보는 표면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목표임에도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원 후보자의 취임식 발언을 통한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예측하고자 한다.
원 장관 "현대판 주거신분제 없애겠다… 시장 충분히 존중할 것"
이전 정부 장관들과 차별화 `강조`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으며 자산 격차는 커져 부동산은 신분이 된 상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전면으로 내세워 다주택자들과 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고 5년 내내 징벌성 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되레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ㆍ월세시장을 흔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한 이전 장관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임기 내내 정부 정책을 우선시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집값 과열 양상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모든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원희룡 장관은 이념이 앞선 정책이 아닌 시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장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욕구를 인정하고 강압적인 정책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원희룡 장관은 이전 국토부 수장들과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명백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전임 장관들과 정반대되는 접근법을 선택한 만큼 집값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예고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다수 의석 차지한 야당 협조 `필요`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별ㆍ유형별ㆍ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주택 공급 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을 공식화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오는 8월 공개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공급 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리는 대략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전체 물량은 ▲40만 가구(재개발ㆍ재건축) ▲20만 가구(도심ㆍ역세권 복합개발) ▲18만 가구(국ㆍ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0만 가구(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42만 가구(공공택지) ▲13만 가구(기타) 등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청년원가주택(30만 가구) ▲역세권 첫집(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119만 가구) 등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 공급 물량을 나올 것으로 보여 원희룡표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에서 물량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에서 원 장관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밝힌 만큼 예정된 순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물량별 공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오는 8월 세부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원 장관은 지자체장을 비롯해 청년, 무주택자, 건설사, 업계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원 장관의 계획이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꾸준히 반대해 온 정책들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ㆍ내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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