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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은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고른 후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고 다닌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카드로 물건을 구매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챙긴 3400만원은 모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또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 등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군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고방실 ]
뉴스등록일 : 2023-01-28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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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여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 길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개인계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의연이 갖는 사회적 위치, 시민사회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윤 의원은 공과 사 구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뉴데일리]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3-01-07 / 뉴스공유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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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거래 세이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CU는 2020년부터 경찰청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편의점 피싱 사고를 막기 위해 메신저 피싱 경고 안내 화면 및 안내 음성을 점포 포스기로 송출하는 등 공동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다.
CU는 편의점 내 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고 예방 점포 교육 정례화 △결제 기준값 설정 및 이상 징후 알람 시스템 △피싱 안내 점포 BGM 강화 △포스 예방 안내문 팝업 개선 등을 시행한다.
CU는 올해 분기별로 피싱 사기 방지 점포 교육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점포에 안내되는 본부 메시지와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을 돕는 전용 앱 CU스쿨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점포별 장려금을 지급해 피싱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적극 유도했으며 본사 영업 담당인 SC들을 통해 사고 사례 전파와 유의 사항 교육 등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피싱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및 프리페이드 결제 기준 값을 설정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푸시 알람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1분기 내 적용할 예정이다.
결제 과정에서도 허들을 높였다. 점포 근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포스기 내 팝업창을 보다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기존 2회에서 3회로 단계별 노출 횟수를 더 늘렸다.
점포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BGM도 송출 시간대를 확대한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기존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방송되던 BGM을 주요 사건 발생 시간대인 23~03시 야간에도 방송이 되도록 두 배로 늘려 편성했다.
CU는 이달 모바일 문화상품권 서비스도 오픈한다. 고객의 휴대전화로 발송이 가능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지금까지 통용되던 종이, PIN 번호 상품권 대비 보관 및 판매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 번호를 받아 근무자가 포스에 입력해야 최종적으로 상품권이 판매되게 된다. 온라인 제휴처는 약 1000곳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극장,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8곳이다.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박희진 팀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으로부터 고객과 점포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며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ESG 차원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계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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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보신탕집 지나던 행인 신고..주인, 병원비 비싸 발걸음 돌려
동물보호단체, 보신탕집 냉동고서 사체 발견..경찰 신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계획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살린 강아지가 학대를 당한 뒤 주인이 보신탕집에 넘긴 사건이 발생됐다. 강아지는 보신탕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2시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삽살개 종으로 추정되는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나이는 8살 정도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코와 젖꼭지가 잘려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이를 발견이 행인이 강아지 주인에게 알렸고, 주인이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병원비가 비싸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지난 23일 밤부터 지난 24일 새벽 사이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강아지는 숨졌고, 강아지 주인이 도축업체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가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강아지의 사체를 찾아왔다.
주인은 강아지가 죽어서 보신탕집에 줬다고 해명했지만,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주인이 강아지를 병원에서 데려온 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도축업자에게 데려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장을 마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데일리안]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8-30 / 뉴스공유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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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대한항공 측은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9일 오후 6시 25분(현지시간) 출발한 대한항공 KE9956편(A330-200)이 이륙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기체 이상이 발견돼 바쿠의 하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KE9956편은 운항 중 2번 엔진(오른쪽)에 불꽃이 일었는데 승객이 이를 발견하고 승무원이 알렸으며 이후 항공기 기장은 기내 방송에서 비행기 엔진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겼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착할 예정이던 KE9956편은 운항 중 엔진 결함 메시지가 발생하자 최근접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바쿠 공항에 불시착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7-10 / 뉴스공유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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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 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별건)를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기 수배 7건, 피해액 22억 원 사기범 A 씨】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서울 서초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2022년 3월)하였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하였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하여 6월 1일 국내로 송환하였다.
【현지 교민 대상 상습사기범 B 씨】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속여 5억 3천만 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하였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하였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하여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5. 12.)하였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5. 25.)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6-07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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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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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페루 국적)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021년1월22일 15:55경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인도 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2월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홍콩 1)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2.11.)받아, 최초 도피 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국(태국‧캄보디아‧카타르‧스페인)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추적결과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2월 12일15시쯤, 이하 한국시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카타르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입국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다. 한편 카타르 인터폴로부터 카타르가 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현지를 경유하여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17:50)하였다.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은 스페인 입국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체포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하였다.
스페인 당국은 우리 청의 요청에 따라 2월13일(01:21)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하였다.
이후 스페인 당국은 한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피의자 1명에 대해 한국, 인도를 결정하여 우리 법무부(국제형사과)에서는 호송관을 파견하여, 2021년1월22일15시 55분 국내로 피의자를 범죄인 인도하였다. ※ 함께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도 진행 중이며, 국내 인도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
한편,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캄보디아 인터폴과 협조하여 소재파악 등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를 통해 국내 송환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이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과장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범죄인인도 등을 통해서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국제공조 및 국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02-03 / 뉴스공유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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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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