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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4-01-22 / 뉴스공유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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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세림 ]

뉴스등록일 : 2024-01-22 / 뉴스공유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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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국세 수입 부족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세림 ]

뉴스등록일 : 2023-05-30 / 뉴스공유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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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에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남성경찰관 3개 제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하여 운영(팀별 남 5명 + 여 1∼2명)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남부, 경기북부)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남녀불문)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였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고방실 ]

뉴스등록일 : 2023-02-02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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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는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때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은 방역 당국 지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 안내할 방역지침에는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고방실 ]

뉴스등록일 : 2023-01-28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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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직후 약 25만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3-01-20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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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3년째가 되는 20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일정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나머지 지표인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는 데다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더해질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조치와 별개로 '확진자 7일 격리' 지침은 유지된다. 다만 국회 등에서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방역당국이 관련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3-01-20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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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음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 특징이다. ㉠ 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   또는 ㉡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 유튜브 광고ㆍ방송ㆍ영화관 등에 30ㆍ40ㆍ60초 광고가 되고 있으나, 전체 영상을 모두 시청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며 강조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3-01-07 / 뉴스공유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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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폭 강화했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2023년 5월 9일 예정)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제히 줄어든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하고,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3~10년) 및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강화하고 대출 차환이 안되는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팔 때 매기던 양도세는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룰)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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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9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00명이 참가해 가구 제작, 귀금속공예 등 정규직종 19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9개 등 총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 축제의 장 특히 이번 대회는 2019년 제36회 전라북도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주최가 재개돼 장애인 기능 인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축제로서의 대회 개최 의미를 회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로 기능경기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단 공연, 장애인 인식 개선 퀴즈, 체육 체험 및 장애인 고용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축제의 장(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포부 지역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포부도 남다르다. 기능경기대회 수상으로 취업을 꿈꾸는 선수, 지역을 넘어 전국 넘버원을 꿈꾸는 선수,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입상자에 대한 시상, 상금과 특전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과 특전도 주어진다. 정규직종 입상자에게는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시범직종 입사자에게는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 및 생활기술 경기직종 입장자에게는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해택(가구 제작, 귀금속공예 포함 23개 직종)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개최국 사정에 따라 국제 대회 개최 직종에 한함)에 참가 자격도 함께 주어진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 능력을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의 장”이라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의 노력을 응원하겠다”며 “2023년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을 9.1% 증액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와 연계한 훈련을 제공하는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해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이런 정책 방향을 담아 올해에 발표하고, 5년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9-24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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