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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1년 국가 경쟁력은 정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가운데 17위(차별화 전략)로 상승할 수도 있고, 29위(저원가 전략)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28일 스위스에서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발표된 ‘IPS 국가 경쟁력 2021 랭킹(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21)’ 결과다.
매년 스위스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각각 한 가지 랭킹만 발표하는 반면, 산업정책연구원(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이하 IPS)는 그 나라 정부, 기업이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을 추구하는가 또는 저원가 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랭킹을 발표한다.
IMD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 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스위스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MD 2021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4개국 가운데 25위로 일본의 31위보다 랭킹이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하지만 WEF 2019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가운데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랭킹을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문휘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유니타르(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이하 UNITAR) 집행 이사(Executive Director) 요나스 해틀(Jonas Haertle)은 “국가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이 보유한 자원 조건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IMD·WEF와 달리, 스위스의 연구 및 교육 기관 3개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IPS 보고서는 세계 62개 국가의 경쟁력을 원가 전략을 쓰는 경우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로 나눠서 발표한다. 이는 같은 자원 조건이라 할지라도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13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8등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중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4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15등으로 떨어진다. 이유는 저원가 전략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하고, 차별화 전략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적합해서다.
표1에서 올해 저원가 전략 랭킹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1, 2, 3등을 차지하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표2에서 올해 차별화 전략 랭킹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가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다. 저원가 전략 랭킹과 차별화 전략 랭킹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전략 선택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 자료에는 네 가지 국가군이 확인된다. 제1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저원가 랭킹과 차별화 랭킹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이다. 제2형은 고품질 생산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권에서 멀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상위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제3형은 풍부한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이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하위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말레이지아, 칠레, 타일랜드 등이다. 제4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 가운데 어느 것도 갖지 못한 국가로 두 가지 랭킹에서 모두 하위에 있는 크로아티아, 오만 등 개도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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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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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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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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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부천시가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리고 중동상동 신도시가 주거 위성도시에서 벗어나려면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이왕에 조성해 놓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반드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문제점)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약한 ‘글로벌영상문화콘텐츠허브시티’ 조성 계획은 전체 부지의 거의 30%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용지이고 또 거의 40%가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며 기업을 위한 부지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문화시설이므로, 사실상 약간의 영상문화시설을 갖춘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코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일 수 없다. 게다가 기업 용지에 들어올 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반기업 100개, 청년 스타트업 98개가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획한 기업입주조차 매우 불투명하다.
Sony Pictures 등의 유치를 통한 영상문화관광에 대한 기대도 깔려 있지만, 산업과 연관되지 않는 문화관광시설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길주로는 지금도 정체가 극심한데, 뚜렷한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중동 상동의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지향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과 인천항이 1시간 거리에 있고, 바로 서울에 붙어있어 고학력의 전문성을 갖춘 청장년의 인구층이 두텁다. 요컨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한국의 최대 시장인 수도권의 중심에 있고,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관문 앞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상동영상산업단지를 영상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는 진정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면, 부천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오는 세수가 늘어나고, 문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영상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한 전망을 기대하며, 애초에 상동영상문화단지를 기획하였고, 그 전망을 실현할 여러가지 시도를 했으나 그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의 자족도시를 위해 마련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진정한 첨단영상산업단지의 전망을 포기하고 사실상 또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
(참고할 점)
상동영산문화산업단지를 진정한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건설기업에게 팔아 아파트단지를 짓게 할 것이 아니라, 영상 컨텐츠 게임IT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조성원가로 부지를 제공하여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입주 기업들은 일정 비율 이상은 자가 사용해야 하고, 임대를 할 경우에도 업종을 제한하고 임대료도 상한을 지켜야 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주거 위성도시에서 청년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 것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덕분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뿐 아니라 대장동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지의 산업용지 등을 묶어, 부천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업용지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덧붙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면, 부천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임해규 예비후보는 기업이 떠나는 부천에서 기업이 모이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족도시 부천이라는 분명한 전망 속에서, 특히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그 이름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촉구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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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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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획책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소미아 연장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들에 앞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이후 3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고작 30여건에 불과하다. 그 대부분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유리한 키를 움켜쥐기 위함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이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인다는 논리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고리로 삼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소미아 연장만을 요구한다면 그간 구축해온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국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지소미아 연장을 내걸고 단식놀음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알다시피 지소미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직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특히나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2월 전·후를 비교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지소미아 연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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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계속되는 일본의 협박에 인내하며 외교적 노력만을 해 왔다. 이제 일본이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계속적인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더 침략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우리 국민과 일본에 밝힌 바 있으니,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GSOMIA 파기는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반할 뿐,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 모든 군사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말 그대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단행해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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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해 일본과의 교류활동을 재검토하고, 과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하계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업무에 복귀해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과천시는 일본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15일 개최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일본과의 교류 행사 전면 취소 또는 중단 △행정물품 및 관급발주 관련 일본산 제품 구매, 사용 재고 △하반기 일본에서 실시 예정인 과천시 직장육상부의 전지훈련 장소 변경 △일본 경제 보복조치 항의 플랜카드 게시 등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그동안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양국 자치단체의 교류 노력에 반하는 결정으로,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천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제품 구매 및 일본 관광 자제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며, “과천 시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일본 제품 구매 자제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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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무안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서창열)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대항하여 지난 2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본의 무역규제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역 규제 조치가 철회 될 때까지 일본제품은 판매도 사용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였다.
더불어 일본이 과거 이 땅을 강제 점령에 의하여 자행한 식민지배와 징용 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소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아베정권에서 해결 하라고 역설 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으로 일본차 안타기, 일본 여행 안가기, 일본지분 100%인 미니스톱 이용 안하기, ABC마트 제품 안사기, 아식스, 닥스, 오니츠카, 데상트, 마일드세븐, 아사히, 산토리, 기린, 준마이, 등등의 상품 이용하지 않기 등을 결의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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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일(목),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유 구청장은 이날 오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해외 9개 도시 가운데 중국 상하이시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인증했다.
아울러, 캠페인을 이어갈 참가자로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지목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해외 도시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전 세계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함께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는 서울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해외 9개 도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사회적관계망(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캠페인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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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가 이틀 앞으로 임박해 있다. 그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미 내가 규정한 바 있듯이, 이는 우리에 대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아도 일본과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만 해 왔다. 이미 시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 요청했을 뿐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이 강도를 더 높여 선전포고를 해 왔을 때도, 우리가 또다시 호소로만 일관한다면 일본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얕보고 침략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이상의 타격을 줘서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상호확증파괴'로 돌입한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경고해 두어야 한다.
당장 국가 수뇌부와 여야가 모이고 전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서 거국적인 경제전쟁 지휘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휘부는 일본이 기어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행하는 경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대응조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가 주장해 온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며,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최선을 다해 방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일본이 끝내 전쟁을 원한다면 사력을 다해 이겨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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