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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당의 역사적 사명과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87년 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 30주년을 맞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모든 정당들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혁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국민혁명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낡고 병든 요소들을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을 명령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이 명령을 받들어 광장의 민주주의 열정을 일상의 정의로 정착시키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은 제멋대로 헌법도 바꾸고 국회도 해산했지만, 지난해 이후 촛불국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 등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촛불국민혁명은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역량을 모두 모아 헌법과 의회의 구성부터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현행 헌법과 선거법이 권력과 부의 농단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승자독식의 비민주적 기득권 정치구조를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이뤄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각각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회의 의석을 갖게 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권력농단·기득권을 극복해 민주정의평화복지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태일·오승룡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으며, 이밖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팀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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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방송/TV
2018년 새해를 맞아 빅데이터 기반 소개팅 앱 ‘두유소개팅’이 20대 싱글녀 천명을 대상으로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하는 연예인 중 새해에는 좋은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 사람을 물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S본부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하는 연예인 중 가장 먼저 좋은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출연자를 묻는 질문에 쉰살이 넘는 김건모가 특유의 재미와 유쾌함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건모와 질문을 받은 두유소개팅의 여자회원들은 무려 서른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1위를 차지한 것. 김건모를 선택한 두유소개팅의 여자 회원들은 김건모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올해도 변함없는 많은 기행으로 시청자들에게 빅재미를 안겨줬던 김건모가 미우새의 최고 매력남으로 등극한 것이다. 기상천외한 이벤트 아이디어도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이상민이 차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방송인이 된 이상민의 생활력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개성과 멋을 놓치지 않는 생활 속 꿀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3위는 토니안 이었다. 나이와 무관하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엉뚱매력이 이유였다. 은근 섬세해 실제로 연애를 하면 여자를 잘 챙겨 줄 거 같다는 대답이 많았다. 4위를 차지한 박수홍은 잘생긴 외모와 다정한 매너를 자랑하지만 효심이 너무 지극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두유소개팅에서 인기가 높은 남성의 공통점을 보면 배려와 유머감각이 있는 남성들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두유소개팅(www.ttoride.com)’ 이름 그대로 내게 맞는 소개팅 상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분석하는 소개팅 어플이다. 두유는 나와 통하는 소개팅 상대를 찾기 위해 100개의 질문과 500개의 답변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가 탑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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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대통령,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접견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분 간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 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을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당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매티스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당면 목표가 있다” 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가장 중요한 바,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갈 수도 없다” 고 하면서, “한·미는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티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미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고 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송영무 장관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Mattis 국방장관, Knapper 주한美대사 대리, Donnelly 수석고문, Helvey 아태안보차관보 대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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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대통령, 제5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 5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자치 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 자치 영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 시도지사들과 화합하는 시간이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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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이사람 이선우모창가수소개>
조용필 모창의 실력가이며, 20여년 가수 경력의 2집 앨법을 낸 싱어송라이터 가수 다.
모창가수 이선우의 조용필 모창 노래바다에 흠뻑 빠져보기바란다.
<방송 출연관련 사이트 소개>
* 방송영상01 : KBS 아침마당 출연 - http://edaynews.comhttps://youtu.be/O2E6vP5ELL0
* 방송영상02 : 채널A 별을닮은그대 출연 - http://tv.naver.com/v/1423806
* 방송영상03 : tvN 세얼간이 출연 - http://edaynews.comhttps://youtu.be/Wju6NuCdmF8
mbc 조용필모창경연대회 도전인간복사이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sbs스타킹, kbs아침마당, tv조선 속사정, 채널a 별을 닮은 그대 등에서 조용필 모창으로 활약을 펼친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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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보안/해킹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가 전남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7년 베스트 관제센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상반기 CCTV 관제센터 활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요 평가 사항은 범인 검거, 경찰과 협업, 범죄예방 활동, 언론홍보 등이다.
2015년 5월 개소한 순천시 CCTV 관제센터는 현재 1660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문 관제요원과 경찰관 28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벨 226대를 공원,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호출하면 즉시 관제센터에서 현장 CCTV를 보면서 경찰상황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연평균 60건의 형사사범을 검거하고 740건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는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에 CCTV 카메라 2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 CCTV 관제센터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깨어있다.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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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전라남도는 27일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SNS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SNS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시군정 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NS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무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선 송영우 소셜전략연구소장이 ‘SNS를 활용한 도, 시군정 홍보기법’을, 염관식 작가가 ‘사진촬영기법 및 실습’을 강의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시군 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와 시군 홍보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주요 정책은 물론 SNS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공감형 콘텐츠 개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안기권 전라남도 대변인은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SNS 홍보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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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14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방역교육을 마치고이어 9월21일에는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해 가축방역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추석 연휴부터는 전업농가, 취약농장, 전통시장에 대한 AI 혈청검사 등 방역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철저한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광역살포기를 동원해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가든형 식당의 계류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도 철새 분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가금류 농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사가 있는 지역, 철새도래지 근처 하천 방문 자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31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에서도 철새에 대한 AI 검사가 가능하게 돼 가축방역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방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호명 동물방역과장은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예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인위생 관리, 전용작업복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며 “AI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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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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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전 청와대 세월호 문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 언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브리핑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
끝으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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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를 일자리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날 서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점(‘17년 기준 중앙부처 185개, ’16년 기준 지자체 4,186개), 부처·지역별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점,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 및 수혜자 기초통계도 관리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85개 분석결과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사업에 비해 연계지원이 취약하고, 참여자의 민간취업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반복·중복 참여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업무지원형·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입·이직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일자리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50개 중 21개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됐으며[별첨자료 1], 16개의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분류됐다[별첨자료 2].
서 의원은 이에 대해 “19개 부처가 운영하는 50개 직접일자리사업들도 원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거나 일정기간을 주기로 새로운 대상자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형수 의원은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전체 185개)을 예산과 대상인원으로 나눠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ABC 분석)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누적예산의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이 12개에 불과하고, 전체 누적예산의 하위 10%인 C그룹에 해당하는 작은사업은 1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00억 미만 사업들이 86개나 됐다.
또한, 전체 누적인원의 상위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하위 10%를 차지하는 사업이 16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인원 천명 미만 사업 수도 91개나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사업 평가팀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사업 본부로 개편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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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삼성생명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상 소유는 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허술한 세금부과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독소홀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이 불법 및 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감독해주기를 바라며, 항구적 대책 수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사용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계좌 개설 신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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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농진청 국감 보도자료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 안 되는데 단속인력 줄여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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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GM(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유전자변형)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을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며 총 146종의 GM작물을 연구개발중이다.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개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지재배 과정에서 꽃가루 날림이나 새가 낱알을 물어다 옮겨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도 GMO 유치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현실화된 GMO 외부 유출을 추궁했다.
또한 외부 유출 대부분은 GM 작물 수입시 항구 하역 또는 사료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운송 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최근 유출 사례를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GMO 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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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국내 농산물 수출기업들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수출인프라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마련한 물류센터는 신선농산물이 아닌 라면, 냉동식품 저장창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aT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aT의 체계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aT는 국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원중이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166개 업체에서 2016년 140개업체, 올해 124개 업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다음 해에는 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10개 업체 넘게 나오고 있어 aT가 수출기업 육성에 미온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선 농산물 보관용 해외 물류센터!! 라면·냉동식품 창고로 전락!!!
또한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이 필수적인데 신청시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만 제출받을 뿐 실제 수출품에 대해서는 실사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T는 수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사업을 실시중으로 해외 현지에서 냉동·냉장 물류보관 및 운송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청도에 설치한 물류센터에는 냉동식품과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공식품이 주요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신선 농산물은 배와 감 2개 품목에 불과할 뿐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주류를 이뤘으며,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신선농산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본격화된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책임진 aT가 보다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출기업 육성 등 국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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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오후 국감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한 국토부와 타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토록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가 적극 나서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국토부가 최적의 노선이라고 확정한 것을 전 정권에서 지선으로 연결하자면서 KDI에 재검토를 의뢰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전남공약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약속했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호남사람들이 인천공항 이용하려면 6~7시간이 걸리며, 아침에 이용하려면 전날부터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김해공항이나 무안공항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음에도, 최근 환경부가 철새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2차관은 “사석에선 호남지역 언론 보도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재부는 SOC사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임을 명심해야 하고, 특히 낙후지역 SOC사업은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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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영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1일(토) 오전 11시 동대문구 체육관 앞 잔디마당에서 ‘제4회 답십리영화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답십리영화문화 보존회(회장 정재식)가 주최하는 답십리영화문화페스티벌은 지난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페스티벌을 통해 잊혀져가는 옛 영화 촬영소를 기념하고 그 유래와 전통을 알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올해 축제는 ▲촬영소길 선포식 ▲옛 촬영소 사진전 ▲촬영소 역사 바로알기 퀴즈 ▲먹거리 장터 ▲단편영화 상영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40분에는 동대문 문화회관에서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가 직접 제작한 단편 독립영화 ‘명월’, ‘민족의 외침’ 을 상영하고 옛 촬영소 사진전에서 60년대 영화 제작 당시의 사진을 전시해 둘러보는 이들로 하여금 옛 추억을 떠 올리게 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옛 촬영소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와 함께 답십리 촬영소가 새로운 브랜드로 발돋움해 옛 명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2014년 답십리 촬영소를 기념하기 위해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을 개관했다. 당시 사용했던 영화 장비, 영화인 애장품, 고전영화 포스터 등을 상설전시하고 매주 다양한 고전영화 및 현대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답십리를 문화 ․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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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20 / 뉴스공유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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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총 손익도 지난 2013년 15억 흑자를 기록한 후 2014년 16억 적자, 2015년 80억 적자에 이어 2016년 108억이나 적자를 내며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한 외부 경영평가 결과 전체 91개 대상 법인 중 38개(41.5%)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달리 경영성과가 우수한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우 출자농협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과평가회 등 경영내역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출자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합공동법인 대표직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누적된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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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게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이 (사)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협회장 박성규)와 체감형 게임육성과 융합형 생태계 구축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전남 체감 및 융합형 게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사업모델 공동발굴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유통 선도기업 유치 협력 ▲건전 게임문화 확산 사업 발굴 및 국제페스티벌 공동 개최 추진 ▲상호 정보교류 및 기술지원 등이다.
오창렬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상현실 기술과 아케이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해 전남만의 특화 게임 분야를 육성하고, 콘텐츠 유통과 배급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게임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및 해외 시장진출과 산업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현재 차세대 융합 게임 개발과 글로벌 유통 등에 종사하는 13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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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연인끼리 사랑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인이 됐다고, 모두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역사를 보면 정당 간에 통합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
두 정당은 통합하기 전에 여러 차례 물밑 대화와 수면 위의 협상을 시도했다. 이 또한 '시도'에 그친 경우가 많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비공개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대화가 오가야 한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내고 나면, 찬성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서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지고, 서로가 주고받을 것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특히 지도부에게 말이다.
본인은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다. 본인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통합 이전에 <정책적인 연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본인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더라.” 라는 이야기만 나돌았다.
당시에도 “결혼은 한 번 사겨보고 나서 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또한 그 때의 ‘통합’은 국민의당 40명과 바른정당 20명과의 온전한 통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른정당 10명과 통합하는 것은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시너지효과도 적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보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성사 될 확률은 극히 낮다.
‘통합’이란 국민의당 40석과 바른정당 20석이 온전히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을 보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많으면 8명? 올 것이다. 이건 ‘통합’이 아니다.
또한 국민의당의 태생은 누가 뭐래도 호남이다.
유승민 의원의 요구대로 호남과 햇볕정책은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결혼은 정체성이 달라도 할 수 있지만, 통합은 정체성이 다르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연대를 통해서라도 바른정당을 껴안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오랫동안 적폐를 낳았던 양당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07석인데 바른정당에서 15석이상 넘어가면
자유한국당은 122석이 되어 121석인 민주당을 앞서게 된다.
거기에 무소속 조원진, 이정현 의원 2명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124석의 영향력을 갖게 되며,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까지도 가져 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합하여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진다.
양당제 복귀와 보수정당의 부활은
다당제를 통해 협치하라는 지난 총선민심이 무너지고
보수정권을 심판했던 촛불민심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민의당! 결혼도 연애부터 시작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선거 연대’부터 제안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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