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국면 속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행하면서 추후 물가까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부와 당국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이미 물가는 치솟아 우리 국민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던 찰나에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향후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달 19일 장 시작 전부터 이스라엘의 보복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가 장중 한때 3% 가까이 폭락하며 2560선이 무너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4.01p(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당일 최저점 기준 2553.55까지 밀려났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며 `패닉셀(공포 매도)`이 쏟아진 것이다. 다행히 점차 하락폭을 줄이며 1.63%p 빠진 2591.86으로 마감됐지만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86.28달러까지 치솟았다.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106.35로 급등한데 이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도 온스당 다시 2400달러를 넘어섰다. 환율 역시 상승세다. 원/달러 환율은 이스라엘의 공격 보도가 나오면서 18원 넘게 급등해 장중 1390원대로 올라서며 1400원 근처까지 도달할 정도니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유가, 금값, 환율 상승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물가는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다. 또한 여야는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일단 금융당국은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민생을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권 역시 말로만 민생, 민생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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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기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190가구가 거주하는 11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 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며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공모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미반환채권의 매입`,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동주택 관리 감독 업무`,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추가됐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先구제 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 일을 남기고 여야 추가 협상 진행이 결정된 가운데,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023년 2분기 74만 원, 2023년 3분기 71만6000원, 2023년 4분기 72만8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1분기 평균 월세인 58만1000원보다 19.7% 상승했으며, 2023년 2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2분기(74만 원) 대비 27.4% 상승한 바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세 비용이 급등했고, 전세사기와 높은 월세 비용으로 인해 임차인, 특히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예방에 관한 대책과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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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진행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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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한다고 전했다. SH와 송파구는 지난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ㆍ교육ㆍ건강ㆍ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 사장과 서강석 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지하철 3ㆍ5호선 오금역 일대가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SH는 주민소통거점시설 설치 및 제공을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에서 시설 기본 계획 수립 및 인ㆍ허가 업무와 행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SH는 이번 협약이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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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욱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삼산프라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강남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삼산정광 백욱현 조합장 "건설경기 침체로 직격탄… 향후 자금 마련에 역량 집중할 계획" "시공자 선정 앞둔 상황… 단지에 최적화된 건설사 기대" 최근 본보는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앞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백욱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 조합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좋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비 문제를 해결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백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는 준공된 지 34년이나 된 오래된 아파트다. 노후화로 인해 아파트 내부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손실이 있고, 특히 누수로 인해 많은 주민이 큰 피해를 안고 살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다. 누구나 주거하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바람이 있지 않은가. 본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우리 단지의 특성상 재건축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금 경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ㆍ건설업계 모두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침체기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지고, 주택도시기금마저 고갈되면서 초기부터 사업비 문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도 여파는 이어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비 여력이 없어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 집행부의 유지ㆍ운영이 힘든 상황에 설상가상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려와 향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추가 사업비 상승마저 예상돼 안타깝다. 그러나 조합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에게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물론 시공자의 시공 능력이나 아파트 브랜드 등 많은 요인이 중요하겠지만, 역시 우리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다.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장래성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래 우리 단지에 딱 맞는 건설사를 만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터닝포인트로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협력 업체까지 순조롭게 선정한 다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초기 사업비를 신청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이를 발판 삼아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순조롭게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조합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재정적인 부분이다. HUG로부터 초기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비 문제가 사업 성공에 관건인 만큼 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 `삼산정광`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해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가까운 것은 물론 서울까지 20분 내 도착이 가능한 도로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후정공원, 농산물 시장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과 동시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 역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할수록 부담은 결국의 우리 몫이다. 조합 집행부 역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분들도 적극적인 협조ㆍ동참을 부탁드린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열렬히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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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가 보안 문제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공공 주도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서울시는 사업성을 대폭 높인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통령 관저도 인근에 마련했다. 이에 남산 전망대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됐고, 지금까지도 경호처에서 경호원을 배치해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 110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남산보다 대통령 관저와 더 가깝고, 전망대와 루프탑 등 복합놀이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뚜렷한 보안 대책을 내놓지 못해 서울시의 초고층 건물들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는 창문을 내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재란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사업 담당 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대통령실 쪽을 보려면 대부분 북향`이라면서 향후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용산 개발을 앞둔 현재 정부의 철저한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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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19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으나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ㆍ디지털전환ㆍ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ㆍ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셋째,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ㆍ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ㆍ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ㆍ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제도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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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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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 ▲공동 전시 개최 ▲전시ㆍ견학ㆍ교육ㆍ홍보 목적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로 관람이 쉽지 않았던 LH 박물관의 주요 자료들을 서울에서 전시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역사박물관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준 높은 전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대화 이후 전통적인 주거 형태에서 문화주택, 지금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변화 과정을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17일부터 열리는 '박물관 역사산책'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했다. `박물관 역사산책`은 역사공간에 대한 강의와 답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광화문 공간을 4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문가의 강의와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17일, 22일, 다음 달(5월) 22일, 29일 진행된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매회 사전신청 후 추첨을 통해 수강자가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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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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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2건을 처음 통합 심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ㆍ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이하 마포로5-10ㆍ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서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6개월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유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 심의하게 된다. 한편, 통합 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ㆍ12지구 재개발은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일대 7924.8㎡를 대상으로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5-10ㆍ11지구 재개발은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며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원 937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ㆍ분양 205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통합심의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 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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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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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ㆍ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신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유관 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ㆍ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이스라엘 IAI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미국의 아틀라스항공의 화물기 중정비사업을 위한 화물기정비단지 부지조성 기공식도 포함됐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엘리야후 감바시 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MRO는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 향후 부품 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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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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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28-7(사직동) 일대 4만7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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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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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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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6시 입찰서를 개찰하며 오후 7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계약의 기간은 입주지정기간부터 입주재대표회의 구성 후 인계일까지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명은 `대전하늘채엘센트로`이다. 한편,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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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8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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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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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ㆍ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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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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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7일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 추진 사항과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명주 시의원,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인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79억 원을 들여 서구 대곡동에서 불로동 일원 1.57km의 4~5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25억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25.8%,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구 대곡동에서 김포,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주요 도로가 된다. 이날 오전 유 시장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는 서구 대곡동과 김포, 인천서북부(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축이 되는 주요 도로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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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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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달 1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취재 결과 김민식 조합장은 "2번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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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3)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을 바라고 있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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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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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 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2023년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떨어짐ㆍ질식ㆍ부딪힘ㆍ감전ㆍ화재)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ㆍ밀폐공간ㆍ중장비ㆍ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관내 일반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도 지난 2월에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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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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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당 구역은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ㆍ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ㆍ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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