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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 TV보기=> youtu.be/6zlaAiUy34g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주 세계물포럼 개막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퍼포먼스 구조물인 자격루가 넘어져 세계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7차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대구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 가운데 오후 2시 40분경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자격루(물시계) 줄당기기’ 퍼포먼스를 하던 중 높이 2m짜리 구조물인 자격루가 넘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자격루는 조선 세종 때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국내 최초의 물시계를 본떠 나무로 만들었다. 자격루와 연결된 줄은 자격루 위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퍼포먼스 과정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과 내빈 13명은 자격루와 연결된 줄을 동시에 잡고 당겼다. 서서히 당기자 자격루가 그대로 넘어져버렸다.   원래 줄을 당겼을 경우, 자격루 위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는 과정을 거쳐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 있었다.   자격루가 넘어지자 무대 근처에 있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소동도 벌어졌지만, 줄을 당긴 내빈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 와중에 박 대통령은 자격루가 넘어진 이유를 묻기도 했다. 조직위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망신”이라며 “옥에 티가 아니라 책임의식이 너무 해이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 체면을 생각할 때 어안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실시공사레의 본보기를 세계만방에 선전하려고 연출한 장면”이라고 비꼬며 “삼풍에 혼나고도 아직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두(선출직과 공무원) 헛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키우고 있는 듯. 국가 망신을 대통령 모시고”라고 극단적인 비판도 쏟아냈다.   * TV보기=> youtu.be/6zlaAiUy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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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13 / 뉴스공유일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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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건대입구역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40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된 ‘제35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과 5호선 어린이대공원역부터 2호선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였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을 하는 건대입구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은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가면서 건대입구역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할 때,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역사 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면 40분 이상 소요되니 2호선 역사 밖으로 나가서 7호선 개찰구로 들어오는 것이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환승했다.”고 말하며, 환승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가면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에는 역사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고, 환승하는 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박기열 위원장은 “환승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된 주된 원인은 첫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이동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둘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와 2호선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각각의 역무원을 따로 호출해야 했으며, 셋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심도가 30~40m나 되는 거리를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인이 겪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잘못된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양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환승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도가 깊은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최단거리에 엘리베이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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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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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 A부서가 비리백화점 논란에 부쳐졌다. 또 논란의 내막 안에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위들이 수두룩 포함되어 비난이 거세다.   지난 13일 영천투데이에 따르면, [‘영천시청 A부서=비리옹달샘’, 업자 불법 눈감아주고]란 제하의 기사로 영천시 A부서에 대한 위법행위를 고발했다.   영천시 광고업체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비난을 수위를 높였다.   특히 영천시 A부서 한 공무원은 뇌물비리로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리옹달샘’이라는 격한 비난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시정 자세를 보여야 할 영천시 공무원은 앞에서는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모니터링 한 결과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인지, 영천시 소속 업자인지 세간의 조롱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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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9-19 / 뉴스공유일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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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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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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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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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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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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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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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하는가’를 주제로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이은화 부소장은 대상관계를 기본으로 알기 쉽게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지난 20일 ‘보듬’ 부모교육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에서 이은화 부소장은 “사람은 자기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거울을 본다. 어떤 사람이 볼록 거울을 보고 살다가 정상적인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거울을 본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의 자아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인 부모가 볼록거울이거나 오목거울일 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 아이 교육에 대해 이은화 부소장은 조언한다. 첫째, 아이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 조건이 달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둘째, 과정중심으로 칭찬하라.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 자신에 대해 칭찬하라.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소장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부정적인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거울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으로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제부터 거울을 잘 닦아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부모란 거울에 본인이 예쁘게 비춰보여야 거울을 더 자주 찾고 보는 것에, 부모 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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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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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말로만 약자를 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향은 0%를 보였다.   1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6%로 미달인원이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4년도 9월 기준 고용률은 2.94%,로 낮아지고 미달인원은 44명으로 전년대비 3.6배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4년 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 5천816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 원이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 만해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특히, 서울시 조례 5%에, 전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67만~109만원(2014년도 기준)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준 미달 기관 (단위:명) 기관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서울시립교향악단 3 0 0 서울도시철도공사 200 176 2.63 SH공사 33 29 2.61 서울의료원 34 26 2.05 세종문화회관 11 9 2.05 서울문화재단 6 3 1.33 <2014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9월 기준), 최판술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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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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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주최도시로서 전체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에 대해 물포럼 ‘자격루 붕괴 사고’ 등 운영미숙에 직접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물포럼 성공을 위해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국내외 홍보를 위해 힘썼고 세계물포럼 개막 전인 지난 4월 10일과 폐막식일인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폐막식장 등 대회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자격루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는 대구시의회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희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조직위와 대구시에 ‘자격루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단순히 대회운영의 옥의 티 정도로 여기는 대구 시장의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국제행사를 주최한 2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데 대해 시민들도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는 이번 2015 세계물포럼 유치를 통해 대구를 국제적으로 한번 더 각인시키고 물산업 선도도시로서 전 세계에 대구를 세일즈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도시 대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년도에 세계물포럼 유치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물포럼 개최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물포럼 부담금(20억원), 조직위 출연금(10억원), 사전준비와 행사지원비(20억원), 홍보비(23억원) 등 직·간접경비로 7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이렇듯 대구시는 엄연한 행사의 주최도시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사과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대구시장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의장도 “안전도시 대구를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걱정과 아픔을 달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구시장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히면서,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한 후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세계물포럼을 주최한 도시로, 중앙정부나 조직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에서는 이번 세계물포럼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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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23 / 뉴스공유일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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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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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3-08 / 뉴스공유일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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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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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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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도로/교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벼 수확 철이 되면서 농기계 도로주행이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車간 교통사고 치사율 2.4%에 비해 농기계는 15.1%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운기와 트랙터에 집중되는 경향이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 농기계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전체사고의 32%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해 자동차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인들은 수확 철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기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장치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등화장치 부착을 통해 농기계 주행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알려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만 탑승하도록 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농기계 운전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한 농기계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수확 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농기계 사용 중 고장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 기술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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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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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8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서울시 책임 면죄부 부여했던 조사단원들이 10월 2차 조사에 또다시 6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가 금번 2차 조사에서도 재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모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정치적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우면산 산사태 조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서울시정 정책 자문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박시장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인사가 석촌지하차도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으며,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3억 6천만 원)은 물론이고 제2차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차 자문단 간사인 서00 충북대 교수는 롯데타워 홍보영상에 출연해 “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모든 구조물의 기초가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암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다.   1-2차 모두 참여하는 박00 교수는 과거 박모 교수와 함께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것은 물론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거의 대부분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렸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동대 박00 단장의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이력 년도 직 책 2007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원(박원순 상임이사) 2008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2010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박원순,박00) 2011 서울시 예산편성 민간자문회의 위원 201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안전. 교통분과 위원) 2012 한강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한강수중보 관련) 2012 서울시 재해예방 자문위원 2013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분야 위원 2014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위원 2014 2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안전, 교통분과 위원장 201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2014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단장   1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박원순 주요정책 참여했던 인사 00처리)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박00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단장 우00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조00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박00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김상환 교수 호서대학교     전제성 교수 인덕대학교     신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하상우 대표 대신엔지니어링     이대영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00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김00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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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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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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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 원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 원, 2011년 601억 원, 2012년 363억 원, 2013년 91억 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 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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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고작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올해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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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보수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A 직원은 선임자가 관리하던 관인까지 훔쳐 무단으로 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직원은 2009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5년 동안을 한 부서에만 있으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 선관위에서도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 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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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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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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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2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이중에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다.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이나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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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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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센터와 MOU체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3)과 송재형 의원(강동2)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9일 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영현황에 대한 김성수 센터장의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설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케 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을 두고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논란이 일자 산지의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기대어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센터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4명의 검사 인력이 배치되어 퀘쳐스 반응검사를 통해 강서센터에서만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30여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45종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었다.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강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와 가락동 본사에 설치한 검사실이 완비되면 하루 1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한 퀘쳐스 반응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농산물 중 잔류농약문제가 많은 야채 종류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센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00% 전수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여전히 샘플링 속성검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0여 가지 살충제만 검출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245종의 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퀘쳐스 방식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두 의원과 함께 동행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도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농약급식 논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전검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야채종류(잎채소류, 열매채소류, 양채류 등) 100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두고 일반농산물 100% 전수검사 예정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과일류, 서류, 근채류, 말린채소류, 곡류,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 되어 진공 포장된 농산물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고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1Kg의 시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센터의 경우 퀘쳐스검사를 위한 시료의 양을 1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에 반응하는 기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의 1/100에 해당하는 양 만으로 제대로 된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살포하는 농약성분이 달라지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분리되는 컬럼이 여러 가지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어느 기계로 검사해야 하는지 등 전문성에 따라 검사의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는 검사 인력과 보유장비의 한계로 인해 하루 16건 샘플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각 품목마다 얼마나 완벽한 검사방법을 구성하는지 잔류농약 검사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준환 의원은 “비록 사전 안전성 검사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보다 안전성 검사가 보완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교식재료 안전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잔류농약검사를 두고 과대홍보를 통해 센터 역할이 학교식재료 공급의 유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 안전성을 과장홍보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도 “센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일부 업체를 물갈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지난 4년간 특혜를 누려온 배송업체들을 일절 바꾸지 않은 채 학교장들로 하여금 센터를 다시 이용해 달라고 한다면, 센터가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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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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