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랑활동 주체 신고를 마친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제로46번길 19(도마동) 일대 11만358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유전초, 대전삼육초, 도마초, 도마중, 대전제일고, 배제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주변에 오솔산, 대청병원,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소방서가 인접해 자연 및 안전ㆍ치안ㆍ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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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08 / 뉴스공유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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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범기`. 전쟁범죄와 깃발이 합성된 신조어다. 욱일기는 전범기다. 지난 4일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히 입장을 내고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이 이달 3일 대표발의 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를 요청됐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ㆍ사용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명소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를 한인들이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과도하다는 김 의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행보가 펼쳐졌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 이 한인은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국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며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서 교수는 캐나다에서도 한인이 맥주에 들어간 욱일기 문양을 찾아내 디자인을 바꾸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밴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것을 확인 후 업체 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는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의원의 제안과 반대로 욱일기를 직접 제거하는 시민들의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말대로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충분히 함양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욱일기가 허용돼도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반제국주의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 시절의 잔재를 뿌리를 뽑는 게 합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나치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독일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극우세력이 여전히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도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욱일기는 단순히 하나의 깃발이 아니다. 그 깃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를 떠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폭파시켜 철거한 바가 있다. 역사적 사료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주장하던 일부 세력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당시 왜 기뻐했는지 돌이켜 보면 진짜로 역사 인식 개선이 필요한 쪽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쉽게 도출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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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법자와 위선자 후보로 가득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5일부터 4ㆍ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실상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이 국민의 소중한 지지로 선택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이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목격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따라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조급한 나머지 잘못된 투자를 통해 삶이 망가졌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와 같은 달갑지 않은 신조어가 나올 만큼 말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누구 탓인가. 정치인들 탓인가. 물론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겼기 때문이지만, 1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표권자들 탓이다. 자신들이 부패하고 나쁜 정치인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4ㆍ10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봐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말을 일삼고, 자식의 학력을 위조하면서까지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전관예우 운운하며 발끈하고,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놓고도 피해자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는 그들을 보라. 만약 범법자, 위선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렵다. 그들에게 바른 정치를 기대하라는 말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심한 요구이며 불가능하고 헛된 바람이다. 심지어 자신이 위법과 위선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면책특권까지 주어진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뻔하지 않은가. 위법자들에게 나라의 입법을 맡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 정치가 어쩌다 이리 추해졌는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번 총선은 범법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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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공익 목적을 갖춘 취재라도 공정하게 취재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줬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ㆍB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 취재를 위해 과거 주소지로 찾아갔다. 해당 주택 앞 차량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후 차량 주인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며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등 경찰관으로 소재를 파악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들은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인 집 정원으로 들어간 다음 15분가량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집안 내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ㆍB씨 등의 행위가 타인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사칭죄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협의도 적용했다. 다만 1심에서 공동주거침입 협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圍繞地ㆍ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 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취재 열정을 같은 기자로서도 본받아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식으로 `경찰 사칭`을 택한 것은 엄연한 범죄이고 기자 직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4조에 따르면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라는 기자협회의 윤리강령처럼 `공익 목적`을 갖춘 취재라도 `공정`하게 취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하게 하는 사례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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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4일 `대구 1호선 안심~하양선`과 `달서구 상화로 도로 개선`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심~하양선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를 잇는 광역철도건설사업으로 2019년에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달서구 상화로 도로개선사업`은 2021년에 착공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강 위원장은 1호선 안심~하양선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안심~하양선이 개통되면 지역 주민에게 정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철도이용 서비스가 확대됨은 물론, 출퇴근ㆍ통학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철도는 적기에 개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달서구 상화로 도로 개선` 현장을 찾은 강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극심했던 유천네거리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존 도로와 하천(진천천)에 인접해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그리고 하천 재해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지속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환승센터, 대구 4호선(도시철도) 등 대구ㆍ경북 지역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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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5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이 목적이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유관 기관과 건설ㆍ설계자, 차량ㆍ시스템ㆍ부품제작사 등 민간 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ㆍ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ㆍ민자운영사, 여행ㆍ영화사도 함께해 민간 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상우 장관은 "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관광ㆍ문화 상품 개발, 국제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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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해왔다. 또한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ㆍ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 필요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 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 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 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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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5일 `영국 경제사회 연구재단 한-영 프로젝트 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UG와 한국주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 주택금융위원회, 부동산개발금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022년 `한-영 연구진 네트워킹사업`으로 시작한 `노인친화적 주택ㆍ도시 구현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영하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 교수와 이재송 HUG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ㆍ금융 정책에 대한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제했다. 조영하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양국간 주택ㆍ금융 정책 비교를 통해 고령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유지관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송 연구위원은 `고령층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모기지 특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자가 거주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역모기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거주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담보부 연금화 방안이 보다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UG는 이번 세미나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보고, 앞으로도 해외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분야의 개선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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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3일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66%, 용적률 28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2가구 ▲59A㎡ 86가구 ▲59B㎡ 48가구 ▲70A㎡ 48가구 ▲84A㎡ 187가구 ▲84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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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가 사업 시작 4년 만인 2023년 10월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쳤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시의 전달에도 구는 반년 가까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통합추진위는 지난해 총회를 마친 뒤 그해 1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이달까지 중구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산타운은 분양단지만 3116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31%를 갖고 있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해 조합원들은 충분한 소통과 많은 노력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률 3분의 2(66.7%) 이상과 함께 동별동의율(50%) 요건을 충족했다. 3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지난 4년간 다양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친 만큼 신속히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길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역시 후속 절차인 조합설립인가를 무리 없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구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처리가 길어지는 배경으로 `임대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된다. 남산타운 전체 가구수는 5150가구로 이중 서울시가 소유한 203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산타운은 임대가구를 제외한 3116가구(분양가구)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때에도 임대주택은 제외됐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구가 주관한 2019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임대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임대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제외되나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구는 서울시로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를 문의했고, 시는 기존 계획대로 임대는 존치하며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시행 시 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뿐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추진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소식통 등은 밝혔다. 또 올해 2월에도 시는 같은 내용을 중구에 알리며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라는 검토의견서를 보냈으나 구는 남산타운의 조합설립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구는 자체 법률자문 및 내부 감사 의견을 통해서도 남산타운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 보호 윈칙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산타운의 한 조합원은 "결국 인허가권자는 중구인데 서울시 핑계를 대는 관계자들의 행정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사업 속도가 붙을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이 모였지만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 애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조합원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2019년에 이미 서울시와 시비 보조금을 사용해 시-구 검토 끝에 주민들에게 제안한 계획"이라며 "시범단지 선정할 때 시-구는 임대단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 없이 안내한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 32(신당동) 일대 15만9343㎡를 대상으로 기존 5150가구 규모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116가구를 향후 467가구 증축한 3583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3167대(가구당 1.02대)에서 2580대를 늘린 5747대(가구당 1.6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 3호선 금호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동호초, 장충중, 장원중, 장충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남산, 매봉산, 쌈지공원, 국립극장, 공원예술박물관, 신라호텔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문화ㆍ예술시설 및 5성급 호텔이 가까워 명품 단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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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전국 산불 피해 지역을 `탄소상쇄 숲`으로 탈바꿈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ㆍ저탄소 녹색도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LH 본ㆍ지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4개소(경남 고성군ㆍ김해시ㆍ충남 금산군ㆍ대구 남구)에 약 8200여 그루 식재를 완료했다. 이는 연간 16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내는 수준이다. LH는 2022년부터 대규모 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의 빠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탄소상쇄 숲` 조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경남 창녕군에 4400여 그루를 식재했으며 지난해 경남 밀양시와 강원 고성군에 4500여 그루를 식재했다. LH 관계자는 "식목일을 맞아 전국 산불 피해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앞으로도 탄소상쇄 숲 조성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이며, 피해 면적은 여의도(290㏊) 면적의 약 130배에 해당하는 3만76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액은 총 2조1421억2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가 1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각(논ㆍ밭두렁ㆍ쓰레기)으로 인한 산불이 671건으로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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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무원 기숙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LH는 보유 중인 소형 장기 미임대 주택을 청년 공무원 등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경기 양주시 소재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지역과 공급 물량을 상호 협의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해 교육력과 행정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질 저연차 청년 공무원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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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약 4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명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창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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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DGB금융그룹(회장 황병우)과 공동으로 `해피빈 더블기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플랫폼 `해피빈`을 활용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생명의 온도 36.5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한국부동산원, DGB금융그룹 기부금 3650만 원과 네티즌 기부금 3650만 원 등 총 7300만 원 기부금이 조성돼 전국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피빈 더블기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조손가족, 위탁가정, 취약계층 청소년 등 총 9개의 모금함이 오픈되며, 네이버 해피빈 콩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피빈 콩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사용 가능한 기부 아이템으로, 쇼핑,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DGB금융그룹 업무협약에 따른 `단비협력사업`으로 진행하며, 다음 달(5월)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ESG공모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DGB금융그룹 캐릭터 `단디`와 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를 합성해 `단비` 협력사업 공동 추진하게 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클럽 협업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청춘북카페사업 ▲생명사랑ㆍ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지원 ▲시니어클럽 협업 `달서 With-U 스팀세차장`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협업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DG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일방적인 기부방식에서 벗어나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공헌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봄날에 내리는 따뜻한 단비와 같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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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새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에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며 사업 주체 공백 문제가 심화한 가운데 밀린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합원분양계약총회`까지 관할관청에서 반려됐다. 전문가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새 조합 집행부 출범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는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고 최근 답변했다. 앞서 대조1구역 재개발은 지난 1월 1일 조합 내부 갈등 등의 사유로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미지급돼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조합이 `조합원분양계약총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로는 밀린 공사비를 빠르게 지급해 연체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되는데, 계약 체결 시 조합원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활용해 시공자(현대건설)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정관을 보면 조합장이 2개월 이상 공백일 경우 감사가 결정권을 갖지만, 대조1구역은 조합 집행부 공백으로 총회 개최 시 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 조합원이 직무대행자로서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과 대출 등 분양계약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거절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향후 진행할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임시 조합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합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합 집행부가 구성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시공자 또한 안정적인 새 조합 집행부 출범 이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3월) 23일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내 현장사무실에서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적 하자 없이 조합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식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가 마련되고 정상화돼 재착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양가 대비 금액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어나는 부담금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매일 늘어나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구청의 결정은 답답하다"라며 "법원에 우리 구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추가 의견과 자료 제출로 조합원분양계약총회 허가를 촉구하고, 구청장에게도 간담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공사비 미지급 ▲늘어나는 분담금 ▲조합원분양계약총회 허가 ▲새 조합 집행부 출범 등을 해결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등(조합원 1600가구ㆍ일반분양 483가구ㆍ임대 368가구 포함)을 짓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은초,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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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일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1522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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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기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이하 부천역곡대림)가 이달부터 입주에 돌입한다. 지난 4일 GH는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달(3월) 준공인가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1981년 준공돼 GH와 조합 간 2019년 3월 공동시행약정 체결 후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한양이 맡았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기존 48가구 노후주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로 변모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소규모주택정비 지원 기구로 주민 지원을 통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 공모, 사업성 컨설팅 등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역곡초, 동곡초, 부천동초, 역곡중, 역곡고, 가톨릭대 성심교정, 부천시립 역곡도서관 등 학군 및 도서관이 1.5km 반경 내로 형성돼 있다. 한편, GH는 자력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천역곡대림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에 GH 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주택조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 설계ㆍ시공 분야 기술 지원과 사업 관리, 사업시행인가 업무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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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6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60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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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7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통합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가구 건립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이달 5일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에 따르면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달(3월) 18일 서울시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향후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대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가구(임대 12가구 포함) 및 주민편의시설(밈스 카페 등) 등을 짓는다. 더불어 법정기준 대비 가구당 1.45대의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KB부동산신탁은 개롱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상 높이 및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통함 심의를 미리 준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해 용적률 125%, 높이 45m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5월 당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올 상반기 시공자 선정 및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KB부동산신탁 고유의 사업시행자 방식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락현대7차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율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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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05-25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나섰다. 지난 4일 포남동 1005-253 일대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시행자 하나자산신탁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적 있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행정처분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누리장터 및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병행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 제출시 입찰보증금으로 견적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본사(본점) 외는 불허하며 공동도급도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릉시 경강로2234번길 15(포남동) 일대 654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KTX 강릉역이 버스로 10분(도보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옥천초, 성덕초, 남강초, 강릉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원강릉경찰서, 포남1동주민센터, 옥천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05 / 뉴스공유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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