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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24일 오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2회 CTX 거버넌스(CTX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지원 기관 협의체) 회의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이달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이달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CTX가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광역시~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에 건설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 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해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백 차관은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며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DL이앤씨가 지난 23일 최초 제안서를 제출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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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5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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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5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 재해 예찰, 응급 복구 지원활동, 감염병 대비 방역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16주년을 축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신종 재난ㆍ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이 안전하게 방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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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5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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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이달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이날 건설ㆍ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지난 9일~오는 28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 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ㆍ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 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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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5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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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선호 지역ㆍ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 매수 문의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지역내 단지별 상승ㆍ하락세가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구(-0.03%)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01%)는 월계ㆍ중계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3%)는 금호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는 염리ㆍ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7%)는 서초ㆍ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송파구(0.05%)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여의도ㆍ당산동 위주로, 동작구(0.04%)는 흑석ㆍ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부평구(0.02%)는 청천ㆍ삼산동 위주로, 동구(0.01%)는 도시개발사업 기대감 영향으로, 연수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는 항ㆍ송월동 구도심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관교ㆍ도화동 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4%), 대구(-0.04%), 충남(-0.03%), 충북(-0.05%),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 우수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거래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7%)는 금호동4가ㆍ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ㆍ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3%)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용산구(0.12%)는 보광ㆍ도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는 독산ㆍ시흥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노량진ㆍ사당동 학군 및 입지 우수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8%)는 공항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중구(-0.1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21%)는 부개ㆍ삼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동 준신축 및 연수동 위주로, 남동구(0.13%)는 만수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8%)는 용종ㆍ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광주시(-0.12%)는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원천ㆍ매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3%),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24%), 전남(0%), 전북(0.06%), 경남(-0.07%),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도담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5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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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등 목적이 있으며, 주택 공급의 수단 중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동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률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규제 과다, 너무 긴 절차, 획일적인 층수 규제, 정비계획과 건축 등 각종 심의 지연 등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갈등 요인의 해소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 구조 안정화 및 체계화, 사업 주체의 비전문성이나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조합원들의 이행 및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의 분출로 해소 방안을 획일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비구역 지정, 합의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인ㆍ허가 처리의 신속성을 둘러싼 갈등 및 형식적인 주민 참여 아래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요인은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및 공사비 검증 없는 시간 소요와 불이행 시 규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요인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 및 참여 기회 부족,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단계별 갈등 요인은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갈등 요인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주도권 갈등, 토지등소유자와의 소송 갈등,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추가 부담금 갈등 및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갈등의 해소 방법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주 갈등 요인의 해소 방법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시 해당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유관 부서 및 기관 사전 심의 및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사업지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다. 갈등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지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행정 간에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사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유지이다. 사업지의 갈등 유형에서 갈등의 주체는 행정이고, 행정이 정책 설계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공공성을 강요한다. 둘째,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은 도시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도 갈등 요인은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를 분석해 보면 갈등 요인은 과도한 기부채납, 불통행정, 지나친 행정의 간섭 등을 들 수 있고, 갈등 유형은 주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에 발생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핫이슈는 공사비 갈등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해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반 사업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1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사비의 인상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주택 공급의 차질로 공급망에 구멍이 생겨 향후 주택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은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주택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책은 한계가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해소 방법(규제 완화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갈등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해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갈등 요인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그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지의 갈등 주체인 `행정ㆍ사업시행자ㆍ시공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과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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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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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 형국으로 진행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유관 업계의 우려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를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재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야당과 입법 관련 협의가 필요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시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여소야대 `재국면`, 윤 정부 정책 추진 동력 ↓ 尹 대통령 "재건축 규제 정책 폐지"… 국회 동의 얻어야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입법 권력을 연장하게 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들을 약속하는 등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상당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전했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 정책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향후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ㆍ임대차보호법ㆍ실거주 의무 폐지 `안개 속`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여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정책 역시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산정 시 부동산 시세를 최고 90%까지 반영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 폐지까지 추진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폐지는 고사하고 되레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존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일명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 현재 폐지될 가능성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은 2020년 전 정부에서 당시 도입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4년이 묶이는 만큼 시행 당시 집주인들이 신규로 계약하며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 시세가 폭등했고, 이후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향해 `악법`으로 일컬을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향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로 ▲공공주택 연내 14만 가구 허가 ▲신규 택지 2만 가구 분량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물량 확보 ▲소형주택 전년 대비 2배(12만 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 분양이 아닌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해 대조를 이룬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이 향후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야당 협치 여부가 `관건` 업계 "총선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일부 관계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전ㆍ월세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전ㆍ월세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삶이 불안해졌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착공 물량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계에서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그와 반대로 이번 총선 결과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 만큼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시장이 받을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이전 국회부터 있던 여소야대 국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서 나름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합의ㆍ협조해 법안을 바꾼 부분도 있기에 더 강한 규제를 끌어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부동산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도 유효한 만큼 민주당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계속되면 정부ㆍ여당이 원하는 만큼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라고 무작정 반대ㆍ발목잡기는 어려워 보여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로 집값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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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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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SH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 달(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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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시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시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장을 포함한 도로 간선망 구축을 위한 추가 노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가칭) 신설, 가남역 등 여주시 주요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 강천섬 등 여주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 규제로 어려운 여주시 실정과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와 여주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서부ㆍ동부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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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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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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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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