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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시킨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지원 - 이사비·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5000만원 융자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 -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연간 18만5000원)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가 6000명(월 45만원)까지 확대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만 18세가 넘는 장애인 가운데 연금법과 관련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 기준은 종전 3급에서 6급이며, 이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때 장애수당만 지급대상이 된다.)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120곳까지 확대되고 고용장려금도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늘어나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도 확충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총 602만명을 대상으로 2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또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3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도 3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내년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병사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 20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예산은 23조3000억원까지 편성돼 올해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까지 차질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명 수준에서 27만5000명까지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관련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까지 확대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4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사례관리를 2000명까지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120명),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300명) 등 정서적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보호연장 가능기간이 2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9-14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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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가 서울서초경찰서(서장 송원영)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법의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회전 사고가 우려되는 3개 교차로(염곡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구룡사앞 교차로)에 ‘우회전 보행자 주의’ 현수막을 설치, 효과적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염곡사거리는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 지점이자, 2021년 12월 19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는 서초 관내 우회전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이자, 2018년~2020년 사고 5건이, 구룡사앞 교차로는 서초 관내 우회전 민원 다발 지점이다.
공단과 서초서는 2022년 10월 11일로 계도 기간이 연장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우회전 차량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정지 신호와 동일하니,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원영 서울서초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행자 보호 개정 내용(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9-01 / 뉴스공유일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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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조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13조1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이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천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천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 감소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7월 22일(금) ～ 8월 8일(월) 까지 입법예고(17일간)를 거쳐 8월 18일(목) 차관회의 8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7-21 / 뉴스공유일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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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오늘(’22. 7. 5.)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하였으며,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동의)” 되었다.
후보자는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7-08 / 뉴스공유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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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시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혁신 기업의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간담회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더존비즈온·네이버·카카오·쿠팡·딥브레인AI·휴니버스글로벌 등 디지털 혁신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민간 협·단체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부처 인사도 참석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동력이자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기업용 SW,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이다.
이날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과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외빈을 맞아 신산업 현장 시찰의 하나로 더존을지타워에 있는 디지털 전환 체험 공간인 DTEC (Digital Transformation Experience Center)에서 더존비즈온의 혁신 기술이 적용된 ICT 솔루션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더존비즈온의 ERP 10을 비롯해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아마란스 텐), 클라우드 기반 민간/공공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 (위하고) 등 핵심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강원도, 삼성서울병원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재난지원금 신청 등 빅데이터 행정 서비스인 ‘강원도 디지털 플랫폼’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해소 지원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 ‘매출채권팩토링’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디지털 헬스케어·핀테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시연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 데이터·의료 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7-08 / 뉴스공유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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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북도는 민선 8기 첫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달희(60) 전 경북도 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달희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석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민선7기 경북도 정무실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도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굵직한 도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아카데미 소장 및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경북도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민선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뜻을 잘 보좌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희 내정자는 임용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6-18 / 뉴스공유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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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6-02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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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건설, 주택, 교통, 항공 등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입니다.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 없이 챙기겠습니다.
<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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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중원서 전현수 순경은“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라고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와 이곳 적보산 자락에서 품은 초심을 바탕으로 멋지고 당당한 경찰 인생을 펼쳐 나가 달라.”라고 응원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 한명 한명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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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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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f.kr [ repoter : 이화경 ]
뉴스등록일 : 2022-04-27 / 뉴스공유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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