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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연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親朴)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ㆍ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4ㆍ19혁명(1960년), 5ㆍ16 군사 정변(쿠데타ㆍ1961년), 10월 유신(1972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1980년) 등 주로 정치적 격변기 때 선포됐다. 추 대표는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면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ㆍ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시 27분 기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계엄령`은 1위, `박근혜 계엄령`은 2위를 차지했다. 같은 시간 3위는 `썰전`, 4위는 `김진태`, 5위는 `장시호`, 6위는 `추미애`, 8위는 `정청래`, 9위는 `정유라`로 나타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색어가 10위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특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에 일침을 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전 최고위원은 18일 낮 자신의 트위터에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 박근혜, 헛된 꿈 깨시길…"이라고 올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정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야당이 국회 정족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령 선포는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녀가 섣불리 이 카드를 꺼낼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정 전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긴다. 촛불은 현재의 쓰레기도 태우고 역사의 찌꺼기도 태울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7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촛불 집회 폄하 발언과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은 어제 뉴스룸을 통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의 노래 가사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가를 웨더 맨(Weather Man)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를 언급하며 마무리해 강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훈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18 / 뉴스공유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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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를 주최하는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 참여 인원을 150~20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지난 12일 열린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퇴진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차 촛불집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퇴진행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주말 오후 1시부터는 집회에 앞서 사전 행사가 열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등 청와대 인근까지 4개 경로로 1차 행진이 진행된다. 본집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본집회가 끝난 오후 8시부터는 9개 경로로 나뉘어 경복궁역 교차로 앞까지 2차 행진이 진행된다. 행진이 끝나고 남은 시민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1박 2일 행사인 `첫차 타고 집에 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 발언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촛불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집회 당일 오후 서울에 비 예보가 내려져 있어 날씨가 집회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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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분노한 민심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6차 촛불 집회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집회에는 전국 23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촛불을 들었다. 행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앞 100m까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집회에는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총 232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행진은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허용됐다. 다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이날 집회에는 횃불도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을 상징하는 횃불과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항의하기 위한 횃불이 거리를 밝혔다.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감춰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자는 취지로 `1분 소등`이 실시되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즉각퇴진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가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분노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점이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2-05 / 뉴스공유일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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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양자·다자 회의 계기 등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온 대중(對中) 통상 현안 및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 관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2-05 / 뉴스공유일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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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이해와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사례집으로 `안전! 다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간했으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제공한다. 자료는 생활안전 등 8개 안전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영역별 안전사고 사례 분석과 함께 예방에 초점을 둔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 외출이나 무단 조퇴해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교사들의 이해 및 인식 개선, 안전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안전교육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 이어 2018년에 점자 및 수화로 된 안전교육 자료를 전국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안전교육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은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장애학생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4-19 / 뉴스공유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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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10 / 뉴스공유일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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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경경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동작구가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은 구유지 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생활 SOC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11일 SH는 동작구와 함께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원의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 고경경로당 일원 약 1259㎡에 생활 SOC 및 2030가구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동작구가, 행복주택은 SH가 소유ㆍ관리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역의 `공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복합화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8 / 뉴스공유일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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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 과정에서 인지저하를 경험한다. 나이 들면서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감각도 둔해진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 능력,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 능력, 실행 기능 등의 감퇴로 대인 관계, 직업 기능 및 일상생활 기능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다. 그리고, 경도 인지 장애는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연령, 교육 수준에 비해 저하된 상태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치매 전 단계인데, 10~20%의 경우 치매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미리 알고 치료, 관리해 치매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한국형 치매선별 질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이나 본인을 잘 아는 보호자와 함께 검사를 진행하는데 1년 전과 비교해 기억력, 언어능력 등을 비교해 체크해, 6점 미만은 인지 기능 정상, 6점 이상은 인지 기능 저하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치매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교육수준, 난청,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활동 부족, 당뇨병 등 9가지 위험요인이 2020년도에 과음, 머리 외상, 대기오염 등이 추가됐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악화 요인으로 꼽히는 우울증, 난청, 비만 모두 한의학적으로 울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활동량이 줄고 타인과의 소통이 저하되면 심해진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면 악화 원인인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언어능력 저하가 치매의 대표적 증상인데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 분야에 쓰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다. 또한, 침 치료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과 논문이 많고 각 지자체에서 한의 치매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길 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소연 원장 ]

뉴스등록일 : 2023-06-20 / 뉴스공유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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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ㆍ을지로3가ㆍ무교다동 일대에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소문11ㆍ12지구, 을지로3가구역 10지구, 무교다동(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 중이다.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는 서소문, 을지로3가, 무교다동 3곳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서소문11ㆍ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소문 일대의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3개소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3684.9㎡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개방형 녹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지 및 인접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ㆍ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개방형 녹지 도입, 기반시설 제공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은 1200% 이하, 높이 176m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을 늘리고,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도 건립한다. 대상지에는 지상 35개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1ㆍ2구역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을지로3가구역 10지구는 남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에는 올해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1ㆍ2지구에 이어 두번째로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1098% 이하, 높이 9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동이 지상 21층 규모로 들어서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ㆍ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 민간 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을지로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청계천)이 완성될 전망이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 결정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무교다동 구역 내 다동공원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소공원 시설률 20% 이하, 근린공원 시설률 40% 이하)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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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ㆍ역삼2)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의 부실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됐고 120톤 기준 약 140억 원의 공사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후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돼 B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3년 4월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공사비가 22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설 규모를 당초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기본계획과 다른 결과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당초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단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공사비 대비 57.1%인 80억 원이 증가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 원으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 원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상태이다. 안 의원은 "잘못된 사업 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변경의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나, 구민을 위해 쓰여야 했던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 원의 책임소재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진행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2건의 용역비로만 8억 원이 낭비됐고, 중장기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사업자문위원회 또한 낙찰받은 업체 소속의 직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 선정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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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9-11 / 뉴스공유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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