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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리수 음수대 관리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 동작 1)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청소 등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상당수의 아리수 음수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다.   2014년 현재 18천대가 넘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에도 1,900대를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1,50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   여기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냉각기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음수대가 51대, 학교에서 철거한 음수대가 430대, 이중 임의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154대에 달하는 등 설치된 음수대의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음수대를 위생적이고, 고장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음수대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관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이후 관리실태 점검, 수질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철해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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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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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랜드를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 강서 4)이 지난 13일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층과 수익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서울랜드가 초등학교 학생부터 초·중고생,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까지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무동력 놀이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유료시설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14년 현재 서울대공원의 세입 184억 7천 4백만 원 중 서울랜드의 사용료는 32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40% 수준인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에서 확보되는 사용료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 서울대공원은 더욱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만족하고 공공단체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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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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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이 지난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성능 불합격판정을 받은 구간 중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구간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내진보강대상은 53.2km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20억 원으로 서울메트로의 재정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50%씩 부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년간 2,800억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서울메트로가 추진중인 내진보강공사 현황 호 선 구 간 연장(Km) 공사기간 비 고 2호선 신림~신대방 1.0 2013.3~2016.3   대림~신도림 1.2 2013.6~2016.6   잠실나루~잠실 0.5 2014.10~2016.10   4호선 시점~당고개 0.1 2013.3~2016.3   당고개~상계 1.0 2013.6~2015.6   (합계)   3.8       * 년도별 국비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요구금액 112억원 224억원 228억원 - 반영여부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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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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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을 해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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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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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폭력서클수는 단속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되레 인원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단속으로 폭력서클수 발생이 억제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원 증가는 기존 폭력서클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말까지 총 83개의 폭력서클(1,488명)을 해체시켰고, 지난 3년간 총 776개(9,041명)를 적발·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폭력서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된 서클의 수는 13개 줄었으나 인원은 2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개(435명)으로 가장 많은 폭력서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충남 20개(293명), 경남 11개(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6개(71명) 적발에 비해 올해 적발 인원이 364명 증가했고, 전남은 작년에는 적발된 서클이 없었으나 올해 5개의 서클(148명)이 적발되었다.   서클 1개당 평균 인원수를 보면 `13년 13명에서 `14.10월 18명으로 증가했다. 서클 1개당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3년 전북이 86명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전북이 서클 1개당 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전국 1,068명)이 서클원을 대상으로 1:1 멘토-멘티를 통한 폭력서클 재결성 및 보복폭행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학교폭력서클의 집단화, 범죄의 성인화 등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학교․학부모․마을공동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명예경찰소년단 활성화, 학교폭력 세이프 존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년-`14.10월 적발 된 폭력서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3년 2014.10월 증감 현황 서클수 96 83 13개 감소 인원 1,228 1,488 260명 증가     ◦ 연도･지방청별 일진 등 폭력서클 적발･해체현황 구 분 ’13년 ’14.10월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총계 96 1,228 13 83 1,488 18 서울 6 71 12 14 435 31 부산 0 0 - 2 21 11 대구 10 61 6 2 13 7 인천 0 0 - 3 15 5 광주 0 0 - 0 0 - 대전 16 222 14 1 10 10 울산 3 28 9 5 115 23 경기 37 254 7 8 76 10 강원 1 15 15 3 97 32 충북 1 31 31 6 95 16 충남 10 210 21 20 293 15 전북 3 258 86 1 102 102 전남 0 0 - 5 148 30 경북 0 0 - 2 10 5 경남 3 41 14 11 58 5 제주 6 37 6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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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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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장여비까지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은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91명이고, 학습시간 20시간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이고, 출장여비를 9만원 수령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가를 낸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지난 5월 13일(화), 6월 10일(화), 9월 30일(화) 이렇게 3회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온 것이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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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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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지경 행태로 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숙지 미숙,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함께 재수감을 결정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시 현장방문(서울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을 통해 ‘꿈구는 청년가게! 명동점’이 월 임대료 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적발해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팀장 포함 3명”은 골프를 치기 위해 반차를 내고도 고의 축소 허위보고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도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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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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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쏘개기 수법(?)이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다수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립대가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날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 비율이 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20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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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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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전’ 박원순 시장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뒤 안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80억 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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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연구원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형 연구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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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국제 입찰 추진과 초기 투자비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익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새정치, 노원1)은 지난 13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국제입찰 추진시 초기투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가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국제입찰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전동차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입찰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철도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620량(2호선 470량, 3호선 150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조만간 신형 전동차 200량을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서울메트로의 행보를 보면 전동차 구매 비용 인하를 위해 특정 국가의 제품 구매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초기 구매비용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차 사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초기투자비용 보다는 오히려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특히 전동차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은 자국의 전동차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전동차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비만을 고려한 국제 입찰 추진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에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동차 구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전동차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입찰 추진은 오히려 서울메트로의 재정 및 시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재정개선, 시민 안전 담보 및 국익 우선을 모두 고려한 국제입찰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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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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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지난 13일 정명훈 시향감독이 빠진 채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향감독에 대해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법인 설립 10주년(2015년 6월 1일)을 앞두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 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유럽 현지 리허설 및 공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12월 10일 이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정 감독을 출석시켜 시향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기만 의원(새정치,광진1)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시립교향악단의 예정된 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 마련을 위한 피아노 리사이틀을 한 후 빈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위해 출국해 버렸다”며 “이는 예술감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대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수 의원(새누리, 강남2)은 “계약서의 갑을이 바뀌어서 예술감독이 대표를 무시하고 대표는 감독을 통솔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예술감독이 국내에 체류 중일 때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배석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상모 의원(새정치, 노원2)은 “정명훈 감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3개가 연기되고 공연 1개의 지휘자가 변경되었는데, 예술감독 한 사람에게 시향 전체가 끌려다니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계약조건부터 고쳐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이런 문제 때문에 SNS에는 박원순 시장은 언제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절름발이 교향악단으로 방치하고 음악예술사기질에 끌려다닐 것인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문형주 의원(새정치, 서대문3)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는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향은 해마다 100명의 단원 중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데 그 권한이 예술감독에게 있으니 단원들까지 정 감독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창원 의원(새정치, 도봉3)은 “계약위반과 법률 위반을 떠나 한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교향악단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규영 의원(새정치, 구로2)은 “정명훈 감독의 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시향을 위한 예술감독인지 예술감독을 위한 시향인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한 후 대안을 촉구했다.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2)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만든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미라클오브뮤직(MoM)뿐 아니라 예술감독의 형이 있는 단체, 아들이 하는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보고 후원하겠느냐, 정명훈 예술감독을 보고 후원하겠느냐”며 예술감독은 시향의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김구현 의원(새정치, 성북3)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해외순회공연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시민공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향 박현정 대표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묵 위원장(새누리, 성동2)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대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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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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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 4)이, 이날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책임자인 송병춘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에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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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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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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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천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친환경제품사용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에게 제출된 2014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6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제품사용실적을 보면 엔진오일은 6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이 사용했고 공기청정용 여과제는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은 4.5%라는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나마 타이어와 비석면운송부품에 대한 사용은 높았다. 하지만 특히 일부제품의 경우 녹색제품 이용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조례에서 산하기관은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출연기관까지 녹색제품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내버스의 유지관리 물품도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버스업체와 서울시 모두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서울시 녹색제품구매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연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스스로 녹색성장촉진의 정책기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녹색제품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평가시 녹색제품구매 항목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친환경제품 사용현황 상품명 2013년 2014년 9월 업체수 % 업체수 % 타이어 42 63.6 39 59.1 엔진오일 1 1.5 1 1.5 공기청정기용 여과제 10 15.2 12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 4.5 3 4.5 비석면 운송부품 66 100.0 66 100.0 (제출업체 수) 66   66   ※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녹색제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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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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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관리공원에 농약을 살포하면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새누리, 송파3)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스프라사이드’는 고독성 농약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음독했을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생산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측은 판매중지된 농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까지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작업에 사용을 해온 것이 이번 행정사무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증평·괴산지역에서 꿀벌을 대량으로 폐사시킨 ‘어드마이어’도 공원 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드마이어’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아니지만, 꿀벌들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진의원은 “농약살포에 있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지상살포를 하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동시에 살포시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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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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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폐지 후, 센터이용 학교 수는 급감했지만, 반대로 학교장 재량권을 회복한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사용비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 강서3)이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학교의 친환경사용비율(초등70%, 중등60%)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 일률적으로 50%로 낮추는 것을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에 반영해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회복시키는데 방점이 있었고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도 권장사항이어서 실제로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황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장 재량 하에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 된 셈이다.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2014. 3월 ∼ 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물량 (톤) 전체 8,362 5,772 6,672 20,806 친환경 6,153 3,636 1,328 11,117 비율(%) 74% 63% 20% 53% 금액 (백만원) 전체 37,809 21,298 20,236 79,343 친환경 26,065 12,651 4,089 42,805 비율(%) 69% 59% 20% 54%   ○ 2014. 6월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학교수) 구 분 초 중 고 계 2014년(6월) 278 94 3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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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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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65%에 달해,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됐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적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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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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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가 지난 11일 오후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계획서(안)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운영계획서에는 원전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원전안전과 원전산업 등 육성,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중점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 말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울산시 업무보고,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기관 방문,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2015년 10월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울산 유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원전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입지 선정, 신고리 3,4,5,6호기의 시설용량이 인근 부산과 경주의 원전시설 용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원전정책 추진, 산업인프라를 비롯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울산이 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락 위원장은 “운영계획서가 마련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된 만큼 특위 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위원들과 원전안전 울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11월 12일 개회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고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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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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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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