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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 성동3)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체납건수와 이에 따른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20,335건(69억7500만원), 2013년엔 22,035건(73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23,150건(88억2400만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2012년 17,274건(46억6900만원), 2013년 18,978건(47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17,588건(46억1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26,144건(8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3,525건(25억8200만원), 국민임대 20,772건(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건(35억3400만원), 다가구 등 5,352건(11억91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913건(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재개발임대가 총 30,147건(75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2,805건(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건(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건(9억89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354건(9800만원)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비와 관리비 체납은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깊게 연관된 만큼 체납 세대를 방문하여 납부 촉구를 하는 등의 업무 매뉴얼에 의한 체납 해소 노력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체납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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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대구테크노파크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는 예산투입보다 수익이 적거나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적에, 김 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 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며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실적 대비 성과 (2010~2014) <단위 : 건> 주요 기관 기술개발 사업수 투입예산≥ 기술수익 투입예산 < 기술수익 성과측정 미비 투입예산≥ 기업매출액 계 41 26(63%) 4(10%) 11(27%) 6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5 10 1 4 1 모바일융합센터 17 12 3 2 3 한방사업지원센터 9 4 0 5 2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LED 미용효과 증대를 위한 셀프 뷰티관리용 광반응 기능성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화 75 29 사업 주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 : 개발성과물 9,160천원, 개발기술관련 상품 매출 : 5억 상승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적용한 재생다공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25 3 주관기업 매출 및 고용창출 : 매출 0.5억 카테킨 갈레이트와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는 알코올 흡수억제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용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상품화 32 3 개발제품의매출액:5천만원 율피발효추출물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검증 170 3.3 기술이전 수익 330만 자외선조사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 내 야관문 추출물의 재생효과 95.11 36 주관기업매출 성과물매출액발생액 5억원 수출액증가 1.25억원 해적생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양계 사료첨가제 개발 35 9 주관기업 개발 기술관련 상품 매출 증가 : 1.5억 ※ 기업이익 : 매출액 × 0.057(2013년 제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반영)      ◆모바일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백만원)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스위칭회로및가변매칭회로를결합한UHF협대역Active내장안테나개발사업) 107 34 매출 6억 증가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422 57 매출: 1,000백만원 모바일단말 카메라용 차세대 컬러 밸런스 모듈 개발 17 △ 주관기업 개발기술 상용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미디어기반IT융합제품상용화지원) 860 0 양방향 DMB산업 정책 변화로 상용화 실패 실시간 생체신호 및 운동량 모니터링을 통한 실버용 u-헬스케어시스템 개발 140 15 주관기업매출 270백만원 DSRC/WAVE 기반의 차량용 융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86 17 매출증대300백만원 DSRC/WAVE 기반 차량용 융합단말기 개발 184 2 응용제품 상용화 매출 38백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식・약용천연물유래노인성질환개선및항노화관련기능성소재개발및산업화 150 △ 시장점유율 5%상승 미강/왕겨초액소재와나노기법을활용한기능성향장소재산업화 160 39.9 개발제품매출 7억발생 경옥고 처방을 활용한 양모 및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의 상품화 65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천연물을활용한기능성멀티한방비타민발포제품과발포음료개발을통한수출전략 37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한방약재의버섯균사체발효공법을이용한여드름개선용의약외품개발 17 △ 기업매출 약10%증가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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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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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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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5년간 서울시공무원 국외연수 횟수가 총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74건 서울시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급 이상 국외연수자 중 고시출신의 비율은 △ 2010년 68.8%, △2011년 52.6%, △2012년 50.0%, △ 2013년 81.3%, △ 2014년 66.7%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은 연수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 등을 선호했으며, 전체 국외연수자 174명 중 166명(95.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영미권 국가로 편중된 지역 문제가 해소되면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서울시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 서울의 선진행정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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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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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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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혀를 찼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혀를 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마디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업무자료는 거꾸로 가는 집행율과 집행액을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월 4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11월 1억 8천 8백여만 원으로 3억 원의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억 1천 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기대 의원은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 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 보고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며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와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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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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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르는 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노선개편을 통한 적자노선의 흑자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05년 2,277억 원의 적자를 본 이후 서울시는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적자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자 노선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고,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401번의 경우 ‘12년과 ’13년 각각 33억 원 및 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12년에는 20.5%(80개 노선),’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바,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노선 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적자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줄 것”을 지적했다.   <참고 : 적자규모별 노선 수> 구분 30억원 이상 적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012년 2개 15개 63개 262개 2013년 4개 28개 87개 2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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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소방학교에 대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 7백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라고 물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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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열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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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문화재단이 조직 운영을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기조로 삼을 만큼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자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하여 35명인데 반하여 특정부의 인원이 23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용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문화재단 기금 217억 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여 이자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 있는지”라고 물으며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기다리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임대수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인화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학 의원은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및 직원 현황 (2014. 9. 30기준) 부서명 계 직원현황 비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소계 35 12 7 16 대구시 파견직원 (경영관리부장) 1명 포함 대표, 사무처장 2 2 - - 문화기획부 4 3 - 1 문화사업부 23 3 7 13 경영관리부 6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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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해, 대구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곡을 찔렸다.   게다가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교육 지원청별 국 어 수 학 영 어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계 0.5 0.9 0.4 2.0 3.5 1.5 1.4 2.5 0.9 동 부 0.5 0.8 0.3 1.8 3.3 1.5 1.3 2.0 0.7 서 부 0.7 1.0 0.3 2.7 4.2 1.5 2.0 3.4 1.4 남 부 0.5 0.6 0.1 1.9 3.0 1.1 1.5 2.1 0.6 달 성 0.6 1.0 0.4 2.8 3.7 0.9 1.3 2.6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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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송파4)이 지난 11일(화) 제25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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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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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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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를 알고 ‘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 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이,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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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을 1443건을 청구한 가운데, 이는 육아, 질병, 업무적성, 원거리 출퇴근 등의 순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서울시 인사고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1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 2012년 320건, △ 2013년 496건, △ 2014년 6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035건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408건은 전보 반영됐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까지 벌써 62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둔탁하기 이를 대 없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인사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적성 등이 고려될 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관세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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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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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4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6개 부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격무기피부서로는 행정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화 기획단, 복지건강실 5개 부서가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 5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김인호 부의장은 “선호부서는 승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적고,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다량의 업무와 민원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 선호부서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격무기피부서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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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방안으로 지역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며, 이는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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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과학교육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당했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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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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