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 항공기능인·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과정 신설 ▪ 올해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1년도 훈련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 신청 마감일은 기관별 훈련 개시일에 따라 다르므로 각 기관에 개별 문의   내일이룸학교는 만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훈련기관은 전국 14개소(14개 과정)로, 청소년의 관심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기능인·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그래픽 영상편집, 플라워디자이너, 로봇 코딩교육 지도사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 기숙사가 없는 경우 월 16만 원까지 교통비와 중식비 제공(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또한 검정고시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하여 청소년의 학력취득과 사회진출을 도와주고, 기관별로 전담 배치된 상담사가 초기 적응을 돕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의 수료율과 중도탈락률, 취업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교육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꿈드림’ 또는 중앙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을 참고하여 ‘2021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과 훈련기간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개별로 문의해야 한다. 정부24(www.gov.kr) 접속→원스톱 서비스→꿈청소년→지원서비스에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신청하기(’21.2월부터 신청가능) 꿈드림(www.kdream.or.kr) 접속→‘2021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공고’ 공지 참조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접속→‘2021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검색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내일이룸학교는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나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으며,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사회생활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뗄 수 있도록 내일이룸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1-30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2월 11일~14일)동안 양지공원 봉안당 내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추모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급증하는 추모객에 대한 분산으로 코로나19의 감염차단 및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방역대책을 보면 △1일 추모객 회차별 사전예약제 운영 △봉안당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및 실내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발열체크 강화 등이다.   추모객 사전예약제는 양지공원 내 3개 봉안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봉안당별로 (1회차) 오전 8~11시, (2회차) 낮 12시~오후 2시, (3회차) 오후 3~5시 등 총 3부제로 운영된다. 회차 당 1가족 당 4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총 100가족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전 예약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지공원 사무실(064-710-6621~3, 710-6626)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의 전화는 원활한 예약접수를 위해 연결이 제한된다.   또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 시행 시 전화예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2대에서 4대로 증편하고, 주말(2월 6일~7일)에도 예약접수를 시행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추모객에 대한 발열체크·출입명부 작성·봉안위치 안내 등에 따른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봉안당 사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지공원 추모객은 ‘제주안심코드’ 앱을 반드시 사전에 설치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설 연휴기간 일시에 많은 추모객이 양지공원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취약할 수 있어 추모객들께서는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 결과, 사전예약제 시행 이전 대비 36% 예약 방문하는 등 추모객과 방문객들의 분산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계약 추진 중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1.26~)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월 27일(수) 15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연간)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하였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총 5,889명 규모의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 등 5,068명이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 총 23개 분야 821명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하였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1-21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1.01.09. 서울 강서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65명 대피   최근 10년(‘10~’19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천 건(42,65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추위가 찾아오는 11월부터 화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3월은 산불과 들불 화재가 늘면서 화재 건수가 연중 최다 이 중, 1월은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높은 편이고, 인명피해는 12.7%(총 11,423명 중 1,453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은 유독가스(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수면 중인 밤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낮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은 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1-15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경찰청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3월부터 경기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활용해 오던 ?카카오 T 택시를 통한 요구조자 신속 발견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국 택시기사의 85%에 달하는 23만 카카오 T 택시 가입 기사와의 협력 치안을 통해 치매노인?아동 실종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경 스마트 협력치안으로 국민안전 보호 경찰청에서는 요구조자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동보메시지 전송 여부와 대상 지역 범위를 정해 요구조자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 동보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발생지 주변, 인접 지역 등 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범위에 따라 해당 지역 카카오 T 택시 기사회원에게 동보메시지를 전송하고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은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 등으로 요구조자 발견 등에 이바지한 택시기사분들께는 포상 등을 통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와의 협력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1-15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경찰청은·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모든 경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한다.   두 번째로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 번째로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1-15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

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ㆍ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1-15 / 뉴스공유일 : 2021-02-03

FRE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