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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도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라며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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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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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일반구급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와 ▲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   ▲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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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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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구룡마을 화재가,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10일)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판자촌 빈민들에게, 엄청난 화재가 휴일 오후를 강타했다”며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 가옥 60여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 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빈민 집단거주지역으로,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서울의 외딴섬이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도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는지”라고 되레 물으며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헤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시장과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서울시민으로, 관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박시장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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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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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 폭력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초등학교 폭력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 마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생의 “학생 성 관련 사건 징계 학생 수”는 전체 340명 중 37명으로 11%이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 18%로 급증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10,545건 중 576건으로 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4,281건 중 387건으로 9%가 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를 합한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 폭력 건수는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및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수 의원은 “학생 성 관련 사건이나 학교 폭력을 접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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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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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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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감독과 더불어 예산만 먹는 섬유개발연구원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대한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성과와 상관없는 예산지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개발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섬개연에도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섬개연은 2009-2013년 5년간 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섬유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수탁과제 131건을 받았으나 민간발주 연구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분야가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력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관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연구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하거나 효과가 측정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섬개연의 연구결과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적다.   예를 들면, 41억이 투입된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은 수익관련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조차하지 못했고, 3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된 ‘아라미드섬유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단 2,100여만 원의 성과수익만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섬개연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섬유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먹거리를 창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기업지원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성과수익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 4,196 매출증대, 고용창출 제4세대 Tera Stretch 소재를 이용한 Flexibility 제품개발 440 300 폐 Poly film의 recycle 제조공정 단축 및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525 488 아라미드 장섬유의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 얀 개발 1,328 2,200 후가공성 및 경량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개발 569 650 용출성 Co-PET 함량을 20%이상 줄인 친환경 해도사를 이용한 CPB 염색가공 공정기술 개발 510 550 Aramid Weaving Selvage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Recycling System 개발 394 21 첨단융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조성 기술지원사업 1,099 매출10%증가 고용증가 쾌적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친환경 Reusable Incontinence Underpad 개발 373 상품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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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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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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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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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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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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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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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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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삭감폭(%)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1,630 63,694 11.1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8,943 6,104 31.7 학교폭력 예방 18,036 12,362 31.4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5,764 4,368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8,147 3,746 54.0 학교 보건 관리 2,507 1,330 46.9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증가폭(%)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6,317 11,124 76.1 교무행정사 배치 18.756 21,648 15.4 교직원 단체 지원 296 149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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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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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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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9 / 뉴스공유일 :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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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영천시 공무원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원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이 남긴 답변 내용이 사뭇 우습게 다가온다.   최근 영천시민 권모씨는 오후 4시경 금호읍 황정리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에 포터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 깜짝 놀라 피하면서 하마터면 강둑 아래도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권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량이 정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지 황당하다며, 자전거도로 끝을 가보며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차량진입 차단용 스텐봉이 나사가 풀린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권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며 “스텐봉을 콘크리트 타설작업 해 주세요”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영천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시에서도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자전거도로 내 낚시꾼들의 막무가내 차량진입으로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차량출입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에 의해 안전사고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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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8 / 뉴스공유일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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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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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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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기록 등록대행사인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이날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세계기록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기록으로 인증 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기록 인증업체에 기록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영문화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31,692㎡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지하상가가 이번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도전 과제로 한국기록을 넘어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공호를 36년만에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은 지하쇼핑공간으로 만든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이번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 인증을 계기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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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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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택시 내 운수종사자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의 흡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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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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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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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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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판매점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한양희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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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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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개인정보 범죄 처벌이 법정․징벌적손해배상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7.31)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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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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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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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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