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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혁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구는 6일 “행정환경이 급변해 법과 제도 및 현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 승진기간 단축, 실적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 이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업무 행태를 바로잡고, 법령 및 지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함이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게 남구의 목표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는 기준을 세운만큼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은 주민 또는 구청 내 부서에 의해 이뤄지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인 기획실 및 적극행정 업무부서 참여에 의한 실적 검증 등 사실조사를 거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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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지역 8명을 뽑는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4월3일) 기준 총 120만7972명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115만8221명에 비해 4만9751명(4.3%)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선거인은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3만5852명(11.25%), 60대 15만6450명(12.95%), 50대 23만3949명(19.37%), 40대 24만4073명(20.21%), 30대 19만0194명(15.74%), 20대 20만8127명(17.23%), 10대 3만9327명(3.26%)으로 나타났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만 18세 선거인은 1만8342명이며 그 중 고등학교 3학년생은 562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9만2078명(49%), 여자가 61만5864명(51%)으로 여성유권자가 2만381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을이 가장 많은 20만8908명(17.29%), 그 다음으로는 광산을 18만2793명(15.13%), 북구갑 15만5882명(12.9%), 동남갑 13만9730명(11.57%), 광산갑 13만9213명(11.52%), 서구갑 13만1513명(10.89%), 동남을 12만8725명(10.66%) 순이며, 서구을이 12만1208명(10.0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4월15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4월10일과 11일에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박향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이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겨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는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은 물론 손소독제, 위생장갑 구비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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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16명 등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전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에 26만 명의 사람들이 판매와 공유를 통해 불법음란동영상을 시청·유통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한 것에 경악하며, 가해자의 법정최고형 선고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사건 4건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며, 서울시 2019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3,678 중 2명당 1명(43%)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통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와 맞물려 전남도내 청소년의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도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처리 및 피해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정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근원적으로는 ‘남성중심 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을 꼽으면서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가 입는 엄청난 고통에 비해 범죄자가 받는 낮은 죗값과 불법범죄촬영물의 생산·유통·소비하는 엄청난 시장이 있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률 처벌규정을 강력히 개정해 처벌과 형량강화로 불법범죄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의 2012년부터 2017년 판결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아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디지털 성범죄자는 약 8.7%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엄단해야하고, 불법범죄촬영물 생산·유통·소비시장에 가담한 모든 이를 처벌해야 하며, 불법시장에 가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미수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도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매진해 한다”며 “도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관계 법령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지난 24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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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는 3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심사에 전라남도는 2,1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남도교육청은 18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라남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 지원 1,575억 원, 소상공인 지원 336억 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방역강화 105억 원, 기업지원 99억 원, 농어업인 지원 21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113억 원, 돌봄강화 34억 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 특식 지원 19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대책 지원과 경제안정 사업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였다.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추경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부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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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을 확대 운영키로 하는 등 감염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연수시설 등을 임시 검사시설로 운영, 입국자들을 2일에서 3일간 격리하면서 전원 진단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로 많은 입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격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위한 한전KPS인재개발원 등 5개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를 마쳤으나, 도내 잇따른 해외 입국자 확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인재개발원(87실)과 농협중앙회 구례연수원(61실)을 임시 검사시설로 우선 운영하고, 입소자 증가 추세를 살펴 3개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에서 임시 검사시설까지 이송을 비롯 입소자 숙식, 진단검사, 퇴소자 귀가 등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꾸려 밀착 관리․지원한다.
실제로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민은 인천공항에 내리면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나주역 또는 순천역에서 내려 전남도 임시 검사시설인 한전KPS인재개발원, 농협중앙회 구례연수원으로 입소하게 된다.
입소자는 2일에서 3일간 머무르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인 경우 치료시설로 이송, ‘음성’인 경우 관할 시군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자가격리하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시 검사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에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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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사회연대은행이 HSBC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 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 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출처: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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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던 것.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2019년 4분기 10.7%(49조2000억원), 2019년 연간으로는 1.5%(16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원(7.3% 증가)이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5000억원(전년 대비 2.0% 증가), 51~100위 기업 14조2000억원(12.8% 증가), 101~300위 기업 17조7000억원(3.3% 감소), 301~1000위 기업 19조4000억원(10.8% 증가), 그 외 기업이 82조8000억원(4% 증가)이었다.
◇지역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원으로 4.8% 감소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3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92조9000억원으로 0.6% 증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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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천 835억 원의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통해 “총 1천 835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특히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원대상으로 김 지사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김 지사는 또 “가장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특례보증 2천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천 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또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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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수소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함으로써 수소경제 로드맵상 수소버스 보급목표에 맞추어 전국적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공고하며, 4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 공고의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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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2017년) 2.3 → (2018년) 3.4 → (20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2017년) 4.5 → (2018년) 4.8 → (2019년) 4.1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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