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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ㆍ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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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1 / 뉴스공유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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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LH 주택 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매년 진행돼 왔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 및 Q&A ▲특화형매입임대 우수 사례 소개 ▲기존주택매입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가구 증가한 약 3만7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2만6000가구 ▲지방권 1만1000가구로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업 방식별 변경된 매입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선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시간을 가진다. 매입임대제도 도입 배경부터 사업 절차, 입주 대상,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로 신축매입약정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 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 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 사례를 통해 특화형 주택 운영방식 및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매입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기존주택매입사업은 도심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업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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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이달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12개 시, 2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란 조합 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 청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관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자,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조합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진행된 찾아가는 정비학교가 예산회계규정 교육 위주였다면 올해는 조합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사업 절차ㆍ조합 설립 운영ㆍ시공자 선정 등 ▲(법률) 공사비 분쟁ㆍ 시공자와 계약 협의ㆍ조합 점검 지적 사례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ㆍ해산 및 청산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ㆍ상가협상 등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ㆍ보급을 준비하고 있고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급변하는 정책들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추진위 및 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희망 시 도나 해당 시 담당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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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원 32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사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가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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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단독으로 참석했다. 1개 컨소시엄단만 참석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전해 시공자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해 `리모델링 대어`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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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래된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ㆍⅠㆍⅡ)으로 표기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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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출정식은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42개 종목 회장단 및 이사ㆍ동호인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이번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지난 14일 제43회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게이트볼, 족구 등 25개 생활체육 종목별로 올해 6월 말까지 강남세곡체육공원 외 강남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진행돼 더욱 뜻깊고 의미가 깊다"라며 "의회에서는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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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안전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 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CCTV,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ㆍ이륜차ㆍ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충돌위험 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알림 ▲보행취약지역 위험 알림 ▲스쿨버스 정차 알림 ▲도로위 보행자 알림 ▲역주행 알림 ▲지정체 알림 ▲신호등 현시정보 표출)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 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서비스 설명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15일부터 이틀동안 나성초등학교 인근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물 배포, 서비스 설명 등 활동을 진행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 지역주민센터 홍보 등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친숙한 경로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은 C-ITS 기술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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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5월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시승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하루에 한 번 실시한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ㆍ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 24일과 25일은 호남선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이달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톡 신청은 불가하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ㆍ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승행사는 올해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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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ㆍ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일정으로 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에두아르 총리 면담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에서 르완다 측은 키갈리 그린시티(시범사업 5만 평),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31만 가구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ㆍ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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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달 15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앞서 진행한 1ㆍ2차 현장설명회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오는 6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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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6일부터 4일간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20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자동차 판매한 날부터 5년ㆍ주행거리 10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80% ▲판매한 날로부터 8년ㆍ주행거리 16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70%)과 그 검증 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 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022년 10월에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ㆍ운행ㆍ폐차 및 에너지 생산ㆍ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 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하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ㆍ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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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2024 ICAO 법률세미나(이하 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ICAO 법률세미나는 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ㆍ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달 17일에는 주요 국가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 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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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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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공모사업 유형별 내용은 먼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마지막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ㆍ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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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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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ㆍ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LH-업계 상호 소통ㆍ협력하고자 마련됐으며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ㆍ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 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2024년 건설공사 점검ㆍ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의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LH는 주거 품질평가 및 보수확인점검제도, 고객품질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등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만족품질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통해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ㆍ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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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도와 경과원에서는 작년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ㆍ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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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달 중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에 더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앞서 지난달(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며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추후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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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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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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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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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거 미관을 개선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꾀한다. 시는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해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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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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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특색 있는 골목상권 발굴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ㆍ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최근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 조직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 ▲상인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사업과 간판ㆍ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5월) 말께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상인들이 상권을 부각시키고 알리기 위해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총 3개소를 선정해 행사, 플리마켓, 로컬콘텐츠 개발, 홍보활동 등 공동마케팅 관련 사업으로 1개소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자부담 20% 이상).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다. 이달 22일부터 다음달(5월) 3일까지 접수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는 동행마켓에 참여할 소상공인 120개 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관내 소재한 업체 중 핸드메이드 제품, 악세서리, 디저트, 소품, 먹거리(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동행마켓 기획전을 시작으로 총 6회를 진행한다. 현장 판매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와 쇼호스트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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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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