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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소방본부가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A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울산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경 방어진 순환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2011년 6월 8일 공포)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널리 알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0-27 / 뉴스공유일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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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면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 283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고 정부개혁안 적용시도 2020년이면 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에 따르면, 2020년에 283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이 22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59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 정부개혁안에 대한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2020년 267만 7천원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15만 9천원이 적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인 미래의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며 “고액연금수령자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현행과 정부개혁안 비교)
○ ‘14.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은 2,241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정부개혁안
2015
2,312
2,312
2016
2,397
2,324
2017
2,497
2,405
2018
2,604
2,491
2019
2,718
2,582
2020
2,836
2,677
- 주요 경제변수 가정(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수인상률(%)
3.00
3.00
3.45
3.45
3.45
3.45
물가상승률(%)
2.30
2.90
3.30
3.50
3.50
3.50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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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4년 반 동안 승강기 사고로 36명이 사망하고, 59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승객용 승강기에서 82건, 화물용 승강기 24건, 에스컬레이터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연평균 약 2만 5천대에 달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안전점검 인력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전국 승강기 검사 중 점유율 65%를 차지해 매년 신규 승강기 검사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0명 정도씩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한 해에 1인당 수행 가능한 검사대수를 제한하고 있어 완성검사의 경우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만 검사 가능하다. 사실상 800대가 최대 검사수량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인력 충원이 신규 승강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검사기준이 개정되어 검사항목이 예전보다 2.5배 증가했다”며 “매년 신규 승강기 수요도 급증하고, 검사시간도 늘고 있는데 반해 검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인력이 부족하면 적기에 검사를 하지 못해 검사가 지연되고, 결국 부실검사를 초래하게 된다”며 “검사 인력을 제때 충원하면 결국 검사료 수입이 늘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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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시가 11월 13일(목) 수능이 끝나면 15일(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학기 수시 논술 및 면접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방에 살면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수시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시립 유스호스텔 2곳을 1만원(1박) '수시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로 첫 제공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친척집 등에 신세를 지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렴하지만 같은 처지의 수험생들로 북적이는 학교 근처 찜질방을 이용하기보다, 큰 비용부담 없이 쾌적한 객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논술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박에 1만원이라는 객실료는 평소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험표를 지참한 대입 수험생은 누구나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을 2학기 수시 논술‧면접 기간인 11월 29일까지 제공하는데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수시 논술‧면접 일정과 겹치는 날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유스호스텔 시설 및 규모는 ▴남산 서울유스호스텔(372명)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218명) 2곳에서 총 59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깨끗한 객실과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곳이다.
객실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6인/10인 가족실(한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3인용 일반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금액(6,000원)을 내면 두 곳 모두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 식당을 찾는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별 수시 일정에 맞춰 시립 유스호스텔 객실 가운데 해당 일자의 객실 일부를 따로 빼 지방 거주 수험생들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으로,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예약 및 자세한 객실‧요금 문의는 ▴서울유스호스텔(☎02-319-1318) ▴하이서울유스호스텔(☎02-2677-1779, 1744)로 하면 된다. (예약가능 시간 09:00~23:00, 이용일 전일까지 예약 필수)
김영기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그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을 곳을 찾기 어려웠던 지방 수험생들이 시립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숙박비도 절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1박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김철기 ]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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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내 연구진이 양자점 단일점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안정성 및 광전 변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지를 개발했다. 관련 연구는 연구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소프트혁신소재연구센터 손동익 박사팀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문병준 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나노소재재료 중 하나인 양자점 단일층을 이용하여 광전환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소자의 안정성을 강화한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에 "Enhance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Inverted Polymer Solar Cells utilizing Multi-functional Quantum-dots Monolayer"의 제목으로 9월 11일에 온라인판으로 게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태양전지에서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을 형성하는 광활성층 (Active layer)이라 불리는 유기물층 (P3HT 혹은 PTB7 고분자 물질)은 태양광을 받아 전자를 내놓는 ‘전자주게물질’ (Donor)과 전자를 받아서 전극으로 전달해주는 ‘전자받게물질’ (Acceptor; PCBM: 탄소나노물질)의 혼합층 (탄소복합구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의 특성상 광활성층의 두께는 제한적이고 광활성층에 사용된 유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태양광의 전 파장 영역에서 100% 흡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의 표면 개질 고분자 층(PEIE) 표면 위에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를 수 나노미터 두께인 단일층으로 처리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진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했다.
기존에 사용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넓은 밴드갭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는 전자 수송층으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효율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양자점 단일층 구조를 형성하여 기존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했었던 전자수송층 역할은 물론이고, 일정한 광흡수, 광산란, 플라즈모닉 특성 등의 다기능한 역할로 기존보다 20%이상 효율을 증가함과 동시에 안정성도 개선됨을 확인했다.
KIST 손동익 박사는 “단일층 양자점을 이용하여 기존 전자수송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통해서 광에너지 전환 효율을 향상시키고, 용액 안정도가 커 유기태양전지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며 “후속으로 연구 중인 차세대 재료인 그래핀 양자점과의 복합구조를 가진다면 유기태양전지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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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외국인 119이용시 통역까지 담당하는 ‘119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12.8초마다 한 번꼴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7만 459건의 신고를 처리했고, 이는 일일 평균 6,768건을 처리한 셈.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구급이 1.2분마다 ▴구조가 9.3분마다 ▴화재는 24.7분마다 ▴동물안전은 39분마다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구급상황관리센터)는 1.5분마다 ▴만성질환 상담 및 외국인 119신고 통역(건강콜센터)도 1분마다 접수, 처리됐다.
주요 재난 유형별 건수는 ▴구급이 45만2,33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조 5만6,734건 ▴화재 2만1,356건 ▴동물안전 1만3,553건 ▴벌집처리 7,002건 ▴소방시설 5,193건 ▴문 개방 3,990건 ▴시설물 안전 2,619건 ▴배수 1,568건 순 이었다.
이외에도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9만6,866건 ▴핸드폰 등 오접속, 무응답 87만9,775건 ▴허위장난 183건 ▴자살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3만8,138건 ▴구급상황관리센터 35만7,969건 ▴건강콜센터 1만229건 ▴기타 52만2,949건.
구급, 구조, 화재 등은 전년(2012년)과 비교해 감소하고, 문 개방, 유기동물 출현 등으로 인한 동물안전 신고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04~’13) 총 2,691만5,032건이 접수됐으며, 건별로는 단순 건강·안전상담 등 기타문의가 1,184만30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핸드폰 오접속·무응답 등이 844만8,044건(31.4%), 구급 421만3,020건(15.7%), 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62만756건(2.3%),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58만9,594건(2.2%), 구조 43만5,590건(1.6%), 화재 33만443건(1.2%) 등의 순이었다.
200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화재는 47.4%가 감소하고, 구조는55.9% 증가, 구급은 26.2%가 증가했다.
또 경찰 등 타 기관 통보는 10.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생활안전 신고 통계가 작성된 2008년 기준 문 개방은 1.9배, 동물안전 4.2배, 벌집 8.6배, 시설물안전은 2.8배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콜센터에서는 1만229건의 질병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2,429건의 119신고 통역을 맡았다. 외국어는 영어가 1,643건(67.6%), 중국어 429건(17.7%), 일어 278건(11.4%)순이었다.
다양한 사연들이 촌각을 다투며 접수되는 가운데 119 상황요원들이 뽑은 최고의 황당 신고는 ‘우리 아기가 숨이 넘어간다는 신고에,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의료지도 중 강아지임이 밝혀진 사례’가 꼽혔다.
이외에도 ‘택시비가 없다며, 구급차로 자택 이송을 요청한 사례’, ‘집에 쥐, 벌, 벌레가 있다며 잡아가 달라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긴박한 119신고의 긴장 속에서도 상황요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전화선을 타고 흘러오는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꼽았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긴급 전화들이 119로 통합돼 시민들이 긴급상황은 물론,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등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장난전화는 ‘12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무와 무관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이러한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김철기 ]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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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 ‘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 ‘자동차 승차 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3)
년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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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센터와 MOU체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3)과 송재형 의원(강동2)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9일 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영현황에 대한 김성수 센터장의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설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케 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을 두고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논란이 일자 산지의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기대어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센터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4명의 검사 인력이 배치되어 퀘쳐스 반응검사를 통해 강서센터에서만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30여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45종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었다.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강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와 가락동 본사에 설치한 검사실이 완비되면 하루 1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한 퀘쳐스 반응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농산물 중 잔류농약문제가 많은 야채 종류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센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00% 전수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여전히 샘플링 속성검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0여 가지 살충제만 검출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245종의 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퀘쳐스 방식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두 의원과 함께 동행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도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농약급식 논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전검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야채종류(잎채소류, 열매채소류, 양채류 등) 100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두고 일반농산물 100% 전수검사 예정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과일류, 서류, 근채류, 말린채소류, 곡류,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 되어 진공 포장된 농산물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고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1Kg의 시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센터의 경우 퀘쳐스검사를 위한 시료의 양을 1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에 반응하는 기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의 1/100에 해당하는 양 만으로 제대로 된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살포하는 농약성분이 달라지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분리되는 컬럼이 여러 가지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어느 기계로 검사해야 하는지 등 전문성에 따라 검사의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는 검사 인력과 보유장비의 한계로 인해 하루 16건 샘플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각 품목마다 얼마나 완벽한 검사방법을 구성하는지 잔류농약 검사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준환 의원은 “비록 사전 안전성 검사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보다 안전성 검사가 보완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교식재료 안전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잔류농약검사를 두고 과대홍보를 통해 센터 역할이 학교식재료 공급의 유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 안전성을 과장홍보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도 “센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일부 업체를 물갈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지난 4년간 특혜를 누려온 배송업체들을 일절 바꾸지 않은 채 학교장들로 하여금 센터를 다시 이용해 달라고 한다면, 센터가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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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광역단체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인 것도 모자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으로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4.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경기도
법정기준액
48,375
49,753
50,994
적립액
48,375
49,887
0
사용액
100,922
66,893
14,52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51
12,026
13,270
적립액
6,000
6,000
6,000
사용액
742
2,727
17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7,010
17,019
17,639
적립액
0
0
0
사용액
1,763
4,073
2,05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7,122
7,713
8,260
적립액
1,000
1,000
1,000
사용액
100
47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4%
13%
12%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7,344
8,084
9,094
적립액
3,000
3,000
3,000
사용액
795
1,454
2,24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41%
37%
33%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665
4,161
5,054
적립액
3,665
4,161
2,054
사용액
5,018
2,571
3,46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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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주관하는 제5회 ‘201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22일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박람회 건강체크가 시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통합의학관, 건강체험관, 자연치유관, 학술관, 약선요리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7개 주제관과 건강콘서트,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등 20여 행사로 구성된다.
개막식에는 미얀마 국립보건원에서 조진탄(Dr. Kyaw Zin Thant) 원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통합의학 추진 상황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사람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홍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홍채 검진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위암, 대장암, 간암과 같은 각종 암 검진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유무를 아무 통증 없이 눈을 보고 3분 안에 확인하는 의료 기술이다. 지난해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 20여 명을 발견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 첫 날인 22일 4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홍채 검진 부스에 몰렸으며 이 중 부인과질환, 위암, 폐암 등 의심환자가 발견돼 정밀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남한 홍채학연구소 소장은 홍채로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홍채학’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이론을 정립하고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을 측정하고 검진해왔다.
홍채 검진을 체험한 김(50․여) 모 씨는 “눈을 보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직접 검진을 받아보니 정말 몸 상태도 잘 맞추고 진단까지 해줘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간단한 호흡과 복부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배꼽안복법’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꼽안복법은 대체의학적 치료법의 하나로 1992년부터 일본 도쿄도에 침구원을 운영 중인 스기야마 타이끼 원장이 개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만성․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병의 근원은 배꼽 중심에 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배의 응어리진 부분을 침구술과 함께 풀어줌으로써 장기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강체험관에 참가하고 있는 ‘배꼽테라피 아카데미’에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부스에는 체온을 올려주는 의료용 전기찜질 및 온열기를 설치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배꼽안복법도 무료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아사노 게이꼬 원장은 “온열기 등으로 체온을 올리고 배꼽테라피에서 소개하는 호흡법과 복부 마사지 등을 이용하면 장기를 치유하고 몸 전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이(42) 모 씨는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체질이라 평소에도 여러 민간요법을 찾아 쓰고 있는데, 배꼽안복법을 체험해보니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라며 “한 곳에서 다양한 요법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통합의학박람회장에 오셔서 홍채 검진과 더불어 다양한 무료 검진 및 건강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재활승마, 국화축제 등 풍성한 행사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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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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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충북도가 세월호 진혼제를 거행한다. 특히 진혼제 거행 전에 세월호 희망리본을 뗀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혼제는 오는 30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충북도청(신관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도청 담장과 도로변을 따라 달려 있는 3만 여개의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14:30)와 본 행사인 ‘진혼제’(15:30~16:50), ‘희망리본 이관식’(16:50)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사전행사인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는 도로변에 6개월 이상 걸려 있는 희망리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 리본을 떼어 박스에 담아 진혼식장에 진열한다. 진혼제가 끝난 후 희망리본은 영구 보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소중한 교훈으로 역사에 영구히 남길 계획이다.
본 행사인 ‘진혼제’는 초혼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그간의 경과보고, 추모사, 유족대표 인사, 종교의식, 추모시 낭송, 진혼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진혼제에 이어 진행되는 ‘희망리본 이관식’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도민 등 24명(2인 1조)이 희망리본이 담긴 상자(12박스 정도 예상)를 호위하여 충북도청 문서고로 이송해 서가에 보관한 후 영구 보관대책(추모관 등)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진혼제에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길 원하는 도민은 14:10분까지 도청 대회의실로, 본 행사인 ‘진혼제’ 참석을 원하는 도민은 15:30분까지 도청 신관 앞으로 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충북도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은 “허망하고 안타깝게 스러져간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우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진혼제에 많은 도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혼제에는 이시종 도지사, 이언구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일반도민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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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CNG 자동차 10대 중 2대는 가스누출 및 용기결함으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총 8,290대 중 1,881대가 불합격(22.7%)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검사받은 413대 중 45.3%에 달하는 18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CNG 화물차 2대 중 1대 꼴로 안전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버스 및 승합차 또한 7,270대 중 1,575대가 불합격으로, 불합격률이 21.7%에 달했다. 승용차 또한 19.6%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CNG 가스누출이 59%로 가장 높았고, 용기결함이 34%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용기부식 590건, 가스누출 부속품 관련 386건, 용기균열 및 손상 324건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2010년 CNG버스의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CNG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 있다”며 “하지만 금번 검사 결과 버스 못지 않게 화물차에 대한 위험도 또한 크게 잠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단 1건의 CNG용기 파열사고도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 2013년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실적/ 사고 원인 분석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현황 (2013년/ 대)
승용
승합
화물
합계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7
119
19.6
7,270
1,575
21.7
413
187
45.3
8,290
1,881
22.7
▲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유형 (2013년/ 건)
원인
용기결함
가스누출
기타
합계
균열
손상
부식
열해
기타
연결부
밸브
부속품
기타
건수
324
590
118
101
188
285
386
314
1,044
3,350
※ 자동차 1대당 복수 불합격 건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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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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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3년간 76,965명에 보고서는 사실상 베끼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일부 공무원들은 수백만 원이 드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9,870명, 2013년 36,536명, 2014년 7월말 10,559명으로 지난 3년간 총 76,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원대비 여행자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9.1%, 경상북도 18.5%, 충청북도 17.6%를 차지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공무원 정원대비 11.65%를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외에 다녀왔다.
경기도 공무원 5명은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습득 및 자기계발 기회 마련을 위해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를 다녀왔다.
9박 10일의 일정으로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이유 궁전, 로마의 콜로세움을 거치는 사실상 관광 일정이었으며, 연수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또 4월 17일에서 23일까지 경기도 공무원 3명은 하와이 국립공원과 진주만, 와이키키 주변 시내를 둘러봤으며, 결과보고서는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여행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2014년 7월말(최근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번
자치단체
2012년
여행자수
(명)
2012.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3년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4.
1∼7월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 공개
여부
총계
7,239
109,132
10.37
8,257
110,143
12.54
2,221
110,143
3.62
1
서울
1,864
47526
3.92
1,944
47,963
4.05
464
47,963
0.97
공개
2
부산
1,289
16633
7.75
1,590
16,867
9.43
428
16,867
2.54
공개
3
대구
893
11332
7.88
1,089
11,508
9.46
185
11,508
1.61
공개
4
인천
824
13379
6.16
1,134
13,018
8.71
360
13,018
2.77
공개
5
광주
836
6862
12.18
857
7,011
12.22
221
7,011
3.15
공개
6
대전
502
6937
7.24
448
7,086
6.32
226
7,086
3.19
공개
7
울산
953
5505
17.31
1,072
5,610
19.11
310
5,610
5.53
공개
8
세종
78
958
8.14
123
1,080
11.39
27
1,080
2.5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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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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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하는가’를 주제로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이은화 부소장은 대상관계를 기본으로 알기 쉽게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지난 20일 ‘보듬’ 부모교육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에서 이은화 부소장은 “사람은 자기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거울을 본다. 어떤 사람이 볼록 거울을 보고 살다가 정상적인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거울을 본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의 자아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인 부모가 볼록거울이거나 오목거울일 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 아이 교육에 대해 이은화 부소장은 조언한다. 첫째, 아이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 조건이 달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둘째, 과정중심으로 칭찬하라.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 자신에 대해 칭찬하라.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소장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부정적인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거울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으로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제부터 거울을 잘 닦아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부모란 거울에 본인이 예쁘게 비춰보여야 거울을 더 자주 찾고 보는 것에, 부모 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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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2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이중에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다.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이나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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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2 / 뉴스공유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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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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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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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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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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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의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22일 보성군에서 최초로 군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한 ‘행복택시’로 운행을 개시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의 행복택시 사업은 1천 200원으로 운영된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사업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행복택시’ 공약 사업이 추진 목적이 동일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요금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의 재정 현황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토록 했고, 향후 확대 시행 시에는 요금을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보성읍 송암리 등 4개 마을 △벌교읍 신흥리 등 8개 마을 △노동면 삽화리 등 4개 마을 △미력면 소룡리 등 4개 마을 △복내면 하진리 등 5개 마을 △문덕면 단양리 등 4개 마을 △조성면 원곡리 등 3개 마을 △득량면 기남리 등 4개 마을 총 36곳이다.
전남도는 “올해 계속해서 화순군 ‘100원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희망 시군을 공모해 11개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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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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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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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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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또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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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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