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한다고 전했다. SH와 송파구는 지난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ㆍ교육ㆍ건강ㆍ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 사장과 서강석 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지하철 3ㆍ5호선 오금역 일대가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SH는 주민소통거점시설 설치 및 제공을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에서 시설 기본 계획 수립 및 인ㆍ허가 업무와 행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SH는 이번 협약이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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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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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진행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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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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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기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190가구가 거주하는 11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 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며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공모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미반환채권의 매입`,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동주택 관리 감독 업무`,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추가됐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先구제 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 일을 남기고 여야 추가 협상 진행이 결정된 가운데,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023년 2분기 74만 원, 2023년 3분기 71만6000원, 2023년 4분기 72만8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1분기 평균 월세인 58만1000원보다 19.7% 상승했으며, 2023년 2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2분기(74만 원) 대비 27.4% 상승한 바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세 비용이 급등했고, 전세사기와 높은 월세 비용으로 인해 임차인, 특히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예방에 관한 대책과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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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국면 속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행하면서 추후 물가까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부와 당국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이미 물가는 치솟아 우리 국민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던 찰나에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향후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달 19일 장 시작 전부터 이스라엘의 보복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가 장중 한때 3% 가까이 폭락하며 2560선이 무너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4.01p(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당일 최저점 기준 2553.55까지 밀려났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며 `패닉셀(공포 매도)`이 쏟아진 것이다. 다행히 점차 하락폭을 줄이며 1.63%p 빠진 2591.86으로 마감됐지만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86.28달러까지 치솟았다.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106.35로 급등한데 이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도 온스당 다시 2400달러를 넘어섰다. 환율 역시 상승세다. 원/달러 환율은 이스라엘의 공격 보도가 나오면서 18원 넘게 급등해 장중 1390원대로 올라서며 1400원 근처까지 도달할 정도니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유가, 금값, 환율 상승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물가는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다. 또한 여야는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일단 금융당국은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민생을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권 역시 말로만 민생, 민생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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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유관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강요ㆍ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ㆍ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ㆍ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 행위까지 병행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방문 점검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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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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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ㆍ지자체ㆍ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업시설(315곳) ▲판매시설(117곳) ▲숙박시설(99곳) ▲자연시설(97곳) ▲기타시설(92곳)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건축ㆍ전기ㆍ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ㆍ철거ㆍ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시민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ㆍ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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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간편(페이) 결제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하게 거듭난다. 모바일 카드는 이달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이달 27일부터 이용이 즉시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돼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이용 방법은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등록 이외에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되며,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충전 수단이 신용ㆍ체크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티머니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신용ㆍ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개선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역당 1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도 올해 9월 말께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카드 1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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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그달 중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민간의 공모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40여 개의 층간소음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해 성능 인정 및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하며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다. LH는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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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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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R&D종합센터`가 다음 달(5월) 준공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은 ▲R&D종합센터 조성 ▲지상 뫼비우스 광장 조성 ▲MESSE거리 조성 ▲IoT 혁신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R&D혁신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7(춘의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3층ㆍ연 면적 1만7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연구ㆍ개발(R&D) 기업 입주 공간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공공기기이용센터, 벤처카페, 도시통합관제센터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춘의동 일대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는 공업지역ㆍ부천테크노파크ㆍ오정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종합운동장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R&D종합센터`가 완공되면 연구&생산의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춘의동은 인근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와 연계 등 지역 이점을 최대한 살려 R&D종합센터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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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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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내실화와 도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및 건설관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어스이앤씨 정영기 전무가 최근 이슈가 된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엔지니어링 이종근 대표는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 시공 및 품질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형 현장과 비교해 관리 상태가 미진한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와 법적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신설했으며, 올해까지 총 17회 7429명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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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22일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17년 만에 사업 착공이 가능해진다. 미추홀구 용현동 604-7 일원 12만8185㎡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1구역(9만7932㎡ㆍ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2구역(3만253㎡ㆍ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마련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간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구역은 나지와 빈집(34가구)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총 1619가구)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 중 60만 ㎡(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 ㎡(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 ㎡(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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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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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 주체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ㆍ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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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올해 7월 31일에 발간 예정인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 달(5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의 권위와 전문성에 걸맞는 우수한 연구를 발굴해 학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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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세가기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군ㆍ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ㆍ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 등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ㆍ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ㆍ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ㆍ구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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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ㆍ둔산점ㆍ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 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현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ㆍ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지정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이달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해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또는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나, 그 회원 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관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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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운동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 정형외과 외래에 오는 상당수는 운동과 관련이 있고 좀 더 확장해보면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자세히 들어보면 개개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르고 운동의 목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적인 스포츠에서 프로선수로서 운동의 의미가 있는 환자도 있고 생활 속의 취미로서 하는 활동인데 준프로 선수처럼 운동하는 이들도 있다. 또 일상생활의 리듬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활동을 운동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내가 현재 속한 여러 질병과 관련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느냐`, `어떤 움직임이 내 질병을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일 때가 많다. 어떠한 개인의 상황과 다양한 목표 사이에서도 운동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수 노인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장수 비결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기력증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 데 이를 다루는 전문가 역시 운동이 해결책의 큰 부분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운동하자. 몸을 움직여야 뇌를 움직여서 뇌기능을 발달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는 물질이 분비되고 운동을 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속 조직에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육체기능이 향상된다.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런 정도의 목표이면 운동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행복감을 느끼고 뇌를 자극하는 정도는 주 2~3회 20~30분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높은 목표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동의하고 역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질환에서 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0개의 정도가 우리 온몸을 감싸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며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데 약 400개 정도(좌우 200쌍)를 사용하는 데 신체 운동이나 자세에 관여하는 근육은 약 75쌍 정도이며 나머지는 안면의 표정근, 발성, 연하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뼈는 약 200개, 관절은 약 1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근육들이 가동한다는 의미이고 근육이 과도한 부하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 근방추(muscle spindles)와 건방추(tendon spindels)라는 기관이 있다. 근방추는 예기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근육 세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즉, 근육을 수축시켜 팽팽하게 당겨줘서 이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건방추는 신경섬유를 통해서 근육이 얼마만큼 긴장하고 있는지를 뇌에 전달한다. 긴장이 너무 고조되면 건방추는 근육의 수축을 중지하는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근육을 이완하게 한다. 골격근육의 세부 구조 중 가장 작은 단위로 근섬유를 표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운동 단위(motor unit)는 이 근섬유를 지배하는 중추신경계의 세포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이 단위가 활성화되면 그 근육세포들은 최대한의 힘으로 수축을 일으킨다. 일의 양이 증가하면 더욱 많은 운동 단위가 활성화된다. 근육의 힘은 직접 활성화된 운동 단위의 수에 달려 있다.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것이다. 골프는 물론이고 수영, 축구, 탁구 등 교습을 받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한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많다. 힘을 빼지 못하고 필요 없는 긴장을 하면서 굳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부터 잘 겹질리게 되고, 또 이것은 주동근(agonist m.)이나 협력근(synersist m.)들의 조화로운 활동이 안 되면서 잘 다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다치지 않아도 과도한 긴장이 반복되면 조직의 과도한 피로가 오게 되고 잘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은 운동하면서 주로 근육이 관절을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것인데 각 부분 관절의 구조 속에서 근육들이 전후 균형, 좌우 균형, 상하 균형, 내외 균형, 깊고 얕은 조직 구조물들의 균형이 이뤄진다. 이것은 매 순간 움직일 때 시간에 흐름에 따라 공간의 구조와 평형이 바뀌게 되는 동적 평형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근육 불균형이 진행되고 구조가 변하고 관절 내부의 중심화가 변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염증이 진행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조 변형도 진행된다. 더 나아가서는 신경계로 가는 자극이 적절치 못하게 되면서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체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축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내 의지를 넘어서는 자동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내 몸 중심축의 동적 평형과 관련이 있다. 이 동적 평형은 의식적으로 운동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20% 미만이며,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80%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80%의 내용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계 부분과 근골격계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근골격계의 무의지적으로 이뤄지는 자동조절 운동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것만 나열하자면 ▲상체의 호흡과 하체의 골반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동적 평형 ▲골반과 허리에서 좌우 체중이동과 천장관절의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ocal butterfly motion) ▲요천추 및 골반과 횡격막 호흡과의 관계(코어 근육) ▲뇌막과 뇌척수액 조절 및 관련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등이다. 이 전체 기능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골반이다. 골반은 동적 평형의 핵심이 되고 코어근육과 관련돼 폐호흡과 내장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두개천골리듬이 이뤄지는 뇌막의 고정 부위로서 신경계 작동 및 뇌척수액 흐름에 관련돼 운동과 관련된 근골격계의 구조 문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골반이다.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자동적인 동적 평형이 골반(Pelvis)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을 통해 이뤄질 때 우리 인체는 생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근골격계의 움직임에 고도의 효율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보행에서 나타나는 골반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Reciprocal butterfly motion) 움직임은 천골(Sacrum)에 작용하는 상체의 체중부하를 이겨내면서 좌우 관절의 안정을 위해 나타나는 또한 체중이동이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에서 미세조정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장기관 및 복막 등에 연결된 심부근막, 코어근육(횡격막, 척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 횡복근) 등이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무의식중에 조절하느라 서 있으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자꾸 기대거나 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앉아 있어도 몸이 자꾸 구부러지고,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또 눕거나 잘 때도 좌우 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전후ㆍ좌우 체중 이동을 하더라도 내부는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굳어져 힘을 뺄 수 없게 된다. 심해지면 여러 관절과 척추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자꾸 부딪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체중을 이루는 내장기관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심부근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이상근의 역할이고 천장관절의 움직임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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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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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ㆍ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ㆍ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오는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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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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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시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시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장을 포함한 도로 간선망 구축을 위한 추가 노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가칭) 신설, 가남역 등 여주시 주요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 강천섬 등 여주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 규제로 어려운 여주시 실정과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와 여주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서부ㆍ동부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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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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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SH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 달(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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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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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 형국으로 진행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유관 업계의 우려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를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재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야당과 입법 관련 협의가 필요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시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여소야대 `재국면`, 윤 정부 정책 추진 동력 ↓ 尹 대통령 "재건축 규제 정책 폐지"… 국회 동의 얻어야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입법 권력을 연장하게 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들을 약속하는 등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상당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전했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 정책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향후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ㆍ임대차보호법ㆍ실거주 의무 폐지 `안개 속`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여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정책 역시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산정 시 부동산 시세를 최고 90%까지 반영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 폐지까지 추진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폐지는 고사하고 되레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존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일명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 현재 폐지될 가능성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은 2020년 전 정부에서 당시 도입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4년이 묶이는 만큼 시행 당시 집주인들이 신규로 계약하며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 시세가 폭등했고, 이후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향해 `악법`으로 일컬을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향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로 ▲공공주택 연내 14만 가구 허가 ▲신규 택지 2만 가구 분량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물량 확보 ▲소형주택 전년 대비 2배(12만 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 분양이 아닌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해 대조를 이룬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이 향후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야당 협치 여부가 `관건` 업계 "총선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일부 관계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전ㆍ월세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전ㆍ월세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삶이 불안해졌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착공 물량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계에서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그와 반대로 이번 총선 결과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 만큼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시장이 받을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이전 국회부터 있던 여소야대 국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서 나름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합의ㆍ협조해 법안을 바꾼 부분도 있기에 더 강한 규제를 끌어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부동산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도 유효한 만큼 민주당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계속되면 정부ㆍ여당이 원하는 만큼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라고 무작정 반대ㆍ발목잡기는 어려워 보여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로 집값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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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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