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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시작을 알렸다. 지난 19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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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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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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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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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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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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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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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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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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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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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1-23 / 뉴스공유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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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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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부터 3일간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ㆍ군 협력 사례 공유, EU 민ㆍ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ㆍ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군 협력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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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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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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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2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중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옥산지하차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지속돼 왔다. 철도공단 영남본부와 경산시는 2018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추진해 이달 22일 개통했다.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폭 30m×높이 4m로 제작된 지하차도 콘크리트 박스를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의 직하부 80cm 아래에 관입하는 최고도의 기술을 적용했으며, 특히 영남본부는 이번 공사에서 경부선 열차 운행에 단 한 번의 지장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 중산지하차도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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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안면홍조란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 진피 내 가는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뒤 수축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다. 특히 다른 부위보다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볼이 가장 빨개진다.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한 겨울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추운 날씨에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이완되면서 혈액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보통은 다시 수축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안면홍조증은 더 심하게 빨개지면서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안면홍조는 ▲감정변화 ▲스트레스 ▲갱년기 증후군 ▲노화 등이 원인이거나 장시간 고온의 환경에 노출돼 혈관 수축하는 조절력을 상실한 경우, ▲과음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의 남용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계통 질환 ▲부신종양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방에서는 베타차단제나 여성호르몬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 레이저, ipl시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의 원인을 좀 더 세분해 원인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 안면홍조는 면열(面熱), 혈열(血熱), 상기(上氣)증으로 표현된다. 간열(肝熱), 심열(心熱), 위열(胃熱) 등으로 기혈순환이 막혀 울체된 열이 얼굴로 올라와 모세혈관이 확장된 실증(實證)의 경우에는 울체된 열과 어혈을 풀고 독소를 배출시켜 기혈순환을 회복하는 `청열해독요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심(心), 간(肝), 신(腎)의 음혈(陰血) 등이 부족해 허열이 상부로 올라오는 경우 `자음강화(滋陰降火)요법`을, 기혈 부족으로 안면부로의 기혈 공급이 안 돼 혈관의 만성 무력, 확장 이완 상태로 항상 얼굴이 붉어 있는 `항시 홍조 상태`에서는 기혈을 보해서 안면부로의 정상적 기혈 공급 회복하고 혈관 탄력성 회복하게 하는 `치법`을 쓴다.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안면의 혈관이 확장하며 나타나는 `감정 홍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이 항시 홍조 상태로 발전하므로 자율신경계 회복하는 `소간해울(疏肝解鬱)치법`을 시행해야 한다. 갱년기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갱년기 안면홍조에는 부족한 원기와 수기를 보충해 허열을 가라앉히는 `자음청열(滋陰淸熱)`과 `수승화강(水昇火降)요법`으로 치료한다. 한약 처방과 함께 침, 약침 요법 등이 필요한 경우 뜸요법, 사혈요법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안면홍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목욕이나 사우나 등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이어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겨울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으로 찬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안면홍조 유발 성분으로 그 자체가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기도 하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면홍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약,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먹는 중 음주하는 경우에는 안면홍조 유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캡사이신은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고추와 후추 등 매운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첨가물, 고지방식, 호두, 치즈, 초콜릿 등은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신선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동하면 일시적인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안면홍조의 정도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겨울철에는 온도 차가 적은 실내운동으로 안면홍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은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소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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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조합의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동법 제124조제1항 제3호는 추진위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ㆍ제4항 등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다. 2. 서면결의서 공개 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 분리 공개 가부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제1항제3호는 `추진위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찌감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이 한 면에 인쇄돼 있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그 대안으로 서면결의서 1부는 `인적사항` 부분을 가려 복사하고 또 다른 1부는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하지만 실제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분리해 공개한 사안에서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원본 그대로의 공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돼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액`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아니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이 `해당 조합원`에 관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은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4-01-24 / 뉴스공유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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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보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 군포시 당동 736-1(정진)ㆍ740-2(풍성아파트)ㆍ741-1(교보타운) 일대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지들은 최근 통합 브랜드 타운을 건립할 시공자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교보자산신탁은 당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3곳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월 3일 구역 인근 CGV 산본역점에서 오전 10시 30분(741-1 일대), 오후 2시 30분(736-1 일대), 오후 6시 30분(740-2 일대)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의결을 받는다. 의결 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순으로 시공자 설명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지등소유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곳의 시공자 선정의 건에는 남광토건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수한 사업 조건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해당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약 290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각 사업의 규모 순으로 740-2 일대는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736-1 일대가 산본로216번길 15(당동) 일대 32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741-1 일대의 경우 당산로47번길 14(당동) 일대 11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1-24 / 뉴스공유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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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설 대책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릭픽이 개최되고 있는 만큼,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권 도로제설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철도와 항공도 폭설과 한파에 대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운행지연 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 및 한파 주의보ㆍ경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도로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1-24 / 뉴스공유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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