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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레일의 민자역사들이 상당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작 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5개 역사(롯데 영등포/대구, 부천, 안양, 애경 수원, 한화 서울/청량리)가 배당전 사내유보금을 80%나 쌓아놓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11~3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액 배분율은 평균 5%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역사(영등포/대구)의 경우 배당가능액 2,895억 원 중 86.3%인 2,797억 원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397억만 배당에 활용했다. 이에 코레일은 고작 99억 원만(3.43%) 배당을 수령했다.
▲한화역사(서울/청량리) 또한 배당가능액 499억 원 중 459억 원(92.1%)을 유보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39억 원만 배당에 활용했다. 코레일 배당액은 11억 원에(1.87%) 불과했다.
▲애경역사(수원)도 328억 원의 배당가능액 중 83.2%인 273억 원을 유보금화했고, 나머지 55억만 배당액 활용했다. 이 배당으로 코레일은 고작 6억 원(1.87%)만 이익을 봤다.
▲안양역사 및 부천역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은 “2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은 민간역사 사업을 통해 공공지분에 합당한 수익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업체들만 막대한 유보금을 구축해 활용할 뿐, 정작 공사는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자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인 만큼,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적극 대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 ①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②최근 5년간 민간역사의 배당 전 사내 유보금 비율(%)/ ③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 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회사명
역명
‘14
배당
가능
총액(A)
배당전유보금
출자자
배당
총액
공사
배당금
(B)
배당가능
총액(A)대비
공사배당금
(B) 비율
롯데역사(주)
영등포
대구
289,554
249,793
39,761
9,940
3.43
부천역사㈜
부천
21,135
11,135
10,000
2,500
11.83
안양역사㈜
안양
6,608
5,808
800
200
3.03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32,803
27,303
5,500
614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49,928
45,998
3,930
1,182
2.37
▲ 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철도공사의 취득배당금 비율
회사명
역명
지분율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09
10
11
12
13
14
롯데역사
영등포
대구
25.0
0.88
0.26
0.22
7.12
11.31
3.43
부천역사
부천
25.0
6.75
8.54
9.83
10.90
0.11
11.83
안양역사
안양
11.2
5.07
4.16
3.58
3.22
3.06
3.03
수원역사
수원
30.1
1.02
0.74
1.10
10.76
-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25.0
-
1.76
1.37
1.04
2.2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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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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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자역사에 막대한 자금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민자역사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최근 5년간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해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했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09년 330개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으로 131개가 정리됐으나,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 원의 점용료만 납부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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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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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계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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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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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보수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A 직원은 선임자가 관리하던 관인까지 훔쳐 무단으로 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직원은 2009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5년 동안을 한 부서에만 있으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 선관위에서도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 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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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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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고작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올해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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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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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 원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 원, 2011년 601억 원, 2012년 363억 원, 2013년 91억 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 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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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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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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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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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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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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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8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서울시 책임 면죄부 부여했던 조사단원들이 10월 2차 조사에 또다시 6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가 금번 2차 조사에서도 재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모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정치적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우면산 산사태 조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서울시정 정책 자문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박시장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인사가 석촌지하차도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으며,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3억 6천만 원)은 물론이고 제2차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차 자문단 간사인 서00 충북대 교수는 롯데타워 홍보영상에 출연해 “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모든 구조물의 기초가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암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다.
1-2차 모두 참여하는 박00 교수는 과거 박모 교수와 함께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것은 물론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거의 대부분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렸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동대 박00 단장의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이력
년도
직 책
2007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원(박원순 상임이사)
2008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2010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박원순,박00)
2011
서울시 예산편성 민간자문회의 위원
201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안전. 교통분과 위원)
2012
한강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한강수중보 관련)
2012
서울시 재해예방 자문위원
2013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분야 위원
2014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위원
2014
2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안전, 교통분과 위원장
201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2014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단장
1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박원순 주요정책 참여했던 인사 00처리)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박00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단장
우00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조00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박00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김상환
교수
호서대학교
전제성
교수
인덕대학교
신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하상우
대표
대신엔지니어링
이대영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00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김00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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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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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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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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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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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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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도로/교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벼 수확 철이 되면서 농기계 도로주행이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車간 교통사고 치사율 2.4%에 비해 농기계는 15.1%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운기와 트랙터에 집중되는 경향이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 농기계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전체사고의 32%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해 자동차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인들은 수확 철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기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장치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등화장치 부착을 통해 농기계 주행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알려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만 탑승하도록 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농기계 운전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한 농기계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수확 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농기계 사용 중 고장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 기술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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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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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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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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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 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896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 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 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 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 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 8,564건(7,6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 3,155건(3,035억 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 3,725건(135억 원), 급여압류 11만 2,970건(65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 1,570건(4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 472건(337억 원), 경남 15만 7,145건(91억 원), 경북 15만 3,300건(88억 원), 부산 14만9,031건(88억 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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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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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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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09-17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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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서민들의 속을 시원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국정 어젠다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 원전비리,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상화다.
그런데 소위 찌라시가 지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대해 논하고 있어, 과연 그 찌라시가 논할 자격이 있나하는 것이다.
내용은 보지 않았다. 왜냐면 그 찌라시는 벌써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유는 찌라시라는 말 뜻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것이다.
예로 권력이란 한 곳에 오래 집중되면 필히 병폐가 생기기 마련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병폐가 생기면 더디게나마 입법을 통해 잘못을 고치거나, 필요 없는 법들은 사문화 되어 사라진다.
지금도 이 현상은 나날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삼권분립도 그런 뜻이다. 종교인들도 종교를 통해 세상의 만물에 대해 해탈하려고 수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한 면에서는 올바른 세상을 위해 자정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인들의 범죄수법이 진일보해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건국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찌라시도 자정의 노력 대신 나날이 사람들 머리 위로 진일보해지고 있다. 더럽기로 유명한 전국 지역의 몇 곳 중의 찌라시들도 한 고위직위에 거의 15년 이상 차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차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성인들처럼 항상 쇄신을 갈구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그 찌라시는 지난 몇 십년간 한 자리에만 꽤 차면서 쇄신은커녕, 의자 방석은 물론 좌판에 바퀴까지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는 지경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들은 알면서도 모른척할 뿐인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심지어 두둔하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만약에 그가 종교인이라면 문제가 다분해질 소지가 있다. 그 찌라시의 적폐를 모르고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공적인 직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찌라시의 그런 논단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올바른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평할 것이다.
그러나 한 끝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혹에 불과하고 위선의 극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 찌라시는 세상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한 가지로, 대기업이 하청기업 단가를 후려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후려친다는 어원과 같이 그 찌라시의 썩어 문드러진 의자좌판들은 기자들을 후려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로 이는 더 강하게 말한다면 사회 암적 존재라는 인식을 두더라는 과분하지 않다.
더욱 알아야 할 점은, 그 찌라시는 세상 닳고 닳았다는 점이다.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불리할 땐 동정발산과 약한 척, 성격 나올 땐 인사불성, 밥그릇 찾을 땐 애걸, 아주 찌라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바람에 따라 아주 형편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찌라시가 논단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관한 사회문제를 논할 자격은 없다. 이는 뚫린 한 입과 몸통은 일신일체가 아닌 따로라는 점이다.
물론 일전에도 그 찌라시에 대해 언론계를 떠날 것을 충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못 떠날 것이란 것도 예고했었다.
그리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기관들은 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기관들은 콧방귀 뀐다는 것인지 사뭇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경북도도 최근 전국 첫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를 제정해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스탄불 행사 선전을 보면 더욱 갸웃거려지고 있다. 이스탄불 행사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다.
터키는 6.25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 자유민주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고귀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런 찌라시에다가 그런 고귀한 행사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까지 제정한 경북도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결국 눈감고 아웅 대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회자활사업 투자에 쏟아 붓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그런 찌라시에 대한 경북도와 기관들의 처신을 제대로 알기 바라며, 이런 행사선전 보다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더한 투자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경북도의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관행을 비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발에 피일뿐이다.
경북도는 출입도 지위고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 배경에는 기자 부스러기와 공무원들의 묵시적 동거관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형·아우하며 사이좋은 듯, 대구시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고, 권력기관도 두 번 가면 서럽다할 지경인 것 같다.
이러면서도 김관용 지사는 소통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엇박자 행보가 아닐 수 없는 노릇에, 찌라시를 대접(?)하는 이상한 행정력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두고 항상 하는 말 ‘선거 때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는 지적으로, 김관용 지사도 예외일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거의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다.
고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회전반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이 떠오른다. ‘너 자신을 알라’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이수언 ]
뉴스등록일 : 2014-09-12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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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지방선거도 끝났겠다 감투로 삼국 통일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겠다 마는.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을 호령해온 신라의 수도 경주도 최근까지 폐기물과 감투, 육탄전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시민들이 경주시 나으리님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삼국지...‘검단산업단지’
얼마 전 전모씨는 “내 고향 살려주세요”란 글을 경주시청 게시판에 올려 호소했다. 이유로 전 씨는 “검단사방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결사반대 한다”며 “금곡산은 검단 사방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사방검단은 금곡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흘러내리는 물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분지지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그곳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전국에서 유입되는 페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1000여 주민, 100여 명의 사방초등학생들은 과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냐”란 의문을 남겼다.
특히 검단은 지역에서 약수로도 유명해, 전 씨는 “그 유명한 약수도 오염되어 엄청 안타까운데...우리부모 형제 자식들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원통함도 나타냈다.
더구나 전 씨는 “몇몇 힘 있고 땅 많은 주민들은 우선 돈이 될거니 하고 은근히 쾌재를 부를 진 모르겠으나 힘없는 주민, 우리부모님, 형제는 평생을 몸담아온 정든 고향”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안내에는 공식적으로 경주시의 답변이 게제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민원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경주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 씨의 글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전 씨의 글 밑에 공감하는 댓글로 깨알같이 옹알옹알 쏟아내며 남겨 놨다.
특히 사실 관계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한 이는 “도청에서 심의가 안강산업단지보완으로 경주로 다시 내려왔다는 사실에 주민의 뜻이 반영됨을 기뻐합니다”란 글을 남겼다.
하지만 다른 이는 “오늘도 사방초등학교는 금곡산 골바람이 운동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편히 숨 쉴 수 있게 그대로 저렇게 맘껏 운동장을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또 다른 이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철저히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위험한 산업폐기물을 들여오면 이곳에 있는 주민과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라며 대놓고 쓴 소리도 내뱉었다.
생뚱맞게 어떤 이는 “보문단지 입구에 수십 톤의 건축폐기물을 방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할진대 안강검단산업폐기물단지에 지정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매립하면 어찌 감당하실런지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을 아주 상쾌하게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이의 글도 있었다. 그는 “방폐장부지 지반에 대한 조사가 완벽했기에 허가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연약지반이며 문제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요”라고 빗대 말했다.
댓글 마지막 부분, 어떤 이는 “문화역사 관광도시 경주에 산업폐기물이라니요. 살기 좋은 도시 경주라는 문구 창피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원전폐기물’과 ‘천북산단 불법 매립된 폐기물’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방폐장(일명 원전폐기물 쓰레기장) 유치로 전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은 경주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떠벌였지만, 되레 방폐장 지하수 유출로 인해 공기 연장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됐다.
그 경주시장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이 쾌차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구조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 방폐장 공사에서는 6억대 뇌물이 오간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설마 이것도 끝이 아니다.
지난 과거 천북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14,600여 톤이 천북산단 지하에 불법 매립됐던 사안이 2011년경 터졌다.
경주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체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뒤 행정불조치를 내렸다.
더 웃긴 것은, 그때 당시의 경주시장은 천북산단 지하에 폐기물 14,600여 톤이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알려진바 없었던 것 같은데도 지난 6.4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와는 상관없지만 아주 묘한 사실도 있었다.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거 때, 검단산업관계자가 찾아와 선거 방청객들에 돈을 돌리다 적발된 사건도 터졌다.
물론 당선된 경주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상관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못내 의심을 자꾸 떨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전에도 검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 등 흉흉한 소문도 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선거 때, 경주시장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참석토록 한 후 금품을 돌렸다.
더구나 이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역내 섭외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정한 삼국통일...폐기물과 나으리님들,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 ‘뒤범벅’
또 지역 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천북산단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매 한 가지로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인터넷 언론보도를 뒤져봐도 토를 단 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일부 시의원들도 그 경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기도 했다.
더구나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에 대해, 나으리님들끼리 서로 축하꽃다발을 전하며 사진도 한 컷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화려한(?) 인사이동도 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전 경주시 김모 공보과장이 공무원신분이고 나발이고 대놓고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을 보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녹을 받아먹고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시민들 보다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허수아비(?) 같은 시장 뒤꽁무니만 줄기차게 바라보며, 승진 탐욕에만 눈이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예전 좌천성 성격으로 다른 곳으로 물러났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 발령 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공무원들의 작태도 아주 꼴값스럽게 비춰진다. 시민들에게 녹을 받고도, 신분보장에 시장 비위 잘 맞추면(?) 승진까지 이뤄지니 천국의 직업이 따로 없을 지다.
또 지난 과거 방폐장 유치에 혈안이 되었던 시민단체로 보이는 단체가, 재선에 성공한 경주시장을 지지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조금씩 드러난 방폐장에, 과거 유치 혈안이 됐던 단체가 현재 경주시장을 지지했던 것을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도 있을진대, 그 경주시장을 무엇(?) 때문에 찍은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무대뽀로 기호 1번만 찍어댄 ‘모르쇠’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저쪽 다른 지방에서의 기호 1번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그 무엇(?)이 뭘까. 최근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이 선거 전 불륜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보도한 지역 주간지의 신문 800부 가량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중년 신사로부터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 중년 신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먹고도 아주 무식하게 곧 드러날 그런 오줌 싸게 아이인양, 철딱서니 없는 절도놀이를 했을까. 그 신사는 사업체를 꾸린 신사였을까. 아니면 경주시장과 유독 친분이 있는 막역한 사이였을까. 절도까지 해대는 철부지 같은 의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뒤로 입소문엔 그 중년신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기물은 물론...‘나으리님들’ 감투 삼국통일
또 웃긴 것이 있다. 최근 경주시의회의 의회 구성을 보면, 경주시와 같이 도원결의를 한 듯 짝짜꿍 죽이 잘 맞아 보인다. 지난 과거, 의원이라는 감투를 2년씩 나눠먹기해 논란이 일었던 의원들이 6.4선거에서 새누리 경북도당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
공천 받은 것도 아이러니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당선에도 성공했다. 시민들의 표로 당선 된 것이기에, 참으로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걸 볼 때, 시민들도 무대뽀 1번이거나, 감투에 붙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 싶다. 그런데 당선된 의원들 모두 경주시의회 뭔 위원장까지 맡았다.
동료 의원들도 뻔히 이런 사실을 아는 의원들이 많을 진대, 어째 나으리님들끼리 감투에 서로 삼국통일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의 큰 어른이라는 국회의원은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처럼 다들 감투에 위대한 성인군자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보이더라, 재선에 당선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전리품인 냥 줄줄이 감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능력과 어쩌고저쩌고 해명한 것 같지만, 그냥 입에 침 발린 소리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앞에서는 ‘시민’ 그런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도 ‘오냐’라는 시선이 느껴져, 죽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고로 이제 인지 능력 있는 성인들도 농약을 입술에 살짝 묻히고 시민들 앞에서는 무조건 입 발린 소리 ‘시민’ 그래야 될 성싶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지만, 여튼 경주시에서는 모든 나으리님들이 지난 선거나 과거 선거에서 박심(朴心)을 거의 팔았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박통이 그렇게 가르친 건가 물어보고 싶지만, 박통이 그렇게 할리 만무하고 나으리님들이 감투에 목말라 선거 전략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냐 싶다.
나으리님들의 그런 처신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박통의 지지율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나으리님들의 그 이중성(?) 같은 알고 박통을 바라보면, 박통에 대해 올바르게 지지하겠나 싶다.
새누리에서도 당 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원장에 뉘를 앉혔던데, 잘 되겠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왜냐면 뿌리 깊은 토호세력들의 밥그릇 구조, 위에서 한다고 되겠나 싶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 재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위인들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없이 위에 뭔 혜성 같은 감투하나 덜렁 얹혀놓는다고 설령 윗물 맑아져도, 아랫물까지 맑아지지 않으면, 아랫물의 혼탁한 물이 흔들리면 다 구정물 되는 매 한가지다. 뒤 바꾸어도 그렇고.
그저 없이 핍박 받던 일반 소시민들은 꼰대 지역 영남권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다소 인격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적 대접에 목말라하는 사실들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는 깁스하고 감투만 바라보는 나으리님들이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예로, 야권에서 지난 6.4선거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40%의 득표를 얻어 모 후보를 보라. 어쨌든 겉으로는 깁스한 나으리님들과는 모습이 다르지 않던가.
권불십년에...인격·육탄 삼국통일
이런 전반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경륜이 있는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재선에 당선된 나으리님을 두고 아주 비밀스런 말이 흘러나왔다.
“경주에서는 선거에서 연속 세 번 이상 잘 당선되지 않는다. 이번에 재선한 사람들 차후에는 안 된다는 볼 때, 잘 봐야 된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무얼 잘 봐야 될까. 물론 다른 모든 나으리님들도 포함된 것이겠지.
거기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 가고 가을에 단풍나무가 이 산 저 산 물들 듯, 지역 일부 기자들의 인품도 삼국통일 한 것 같고, 겪어본바 하나같이 인물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씁쓸한 입맛도 다시게 만든다.
물론 뭔 단이라 해서 그들 앞에서는 졸래졸래 그러면서 시민 앞에서는 ‘시민, 소통’ 그러는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 너희들도 그렇다마는.
최근에는 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 경주시의회의장이었던 아무개가 떨어졌던(?) 후보의 선대본부장과 마찰을 빚다 서로간 주먹다짐을 했던 사건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쪽과 떨어진 쪽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듯 보여, 떨어진 쪽에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억울한 건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데 만약 당선된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이건 포용으로 다가 오지 않을 수 있고, 기만일 수 있는 것이다. 선거 때 아주 졸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더구나 이런 폭력이 난무한 자리에 전,현직 시의원들과 함께 뭔 골프업을 하는 업자도 낑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판 천하지대본 삼국통일 경주시...국민 안전은 본인 스스로
이 같이 추잡하게 폐기물과 감투, 인격·육탄전으로 삼국 통일한 듯한 경주시에 대해, 국민들이 하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근래 사회적 큰 사고들이 많아서 이제는 개인의 안전이 중요시한 인식이 파고들고 있는 시점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주시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경주에 원전 6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게다가 원전과 경주 중심가의 직선거리는 대충 30Km 전후다. 터지면 끝장이다. 월성원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울진원전, 아래로는 대규모 울산정유공장, 또 바로 옆 고리원전이 있다.
특히 원전 납품 비리에 짝퉁부품 등의 비리가 만연하게 퍼졌던 사실도 각인하기 바란다.
최근 경주시장은 경주를 하나의 정원이라는 입발린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표현 맞다. 하지만 경주는 폐기물과 더러운 인격을 숨긴 정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원이라. 지나가는 뉘 견(犬)님도 웃을 지경이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이수언 ]
뉴스등록일 : 2014-07-11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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