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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5월) 9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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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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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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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임대 기간 2년씩ㆍ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가구ㆍ전용면적 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가구ㆍ전용면적 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구리역(35가구ㆍ전용면적 59㎡)` 등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공급(장애인ㆍ 국가유공자ㆍ신혼부부 등)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예약 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각 단지로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와 GH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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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은 이달 13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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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3일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사동, 논현1ㆍ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부의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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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7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79%, 용적률 247.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성사천이 흐르고 가라산, 가라산공원, 서정문화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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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2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14% 이하, 용적률 232.5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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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거리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이 정북(正北)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하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높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은 일응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둬 건축물 높이에 비례해 건축물의 북쪽을 인접대지와 이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건축 규제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을 이격하는 방향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례로서,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해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예외 사유 적용의 필요성은 건축물의 이격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더욱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최초로 규정됐는데 정북 방향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는 정남 방향 이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이격거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을 정북 방향 이격뿐 만 아니라 정남 방향 이격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구 「건축법」 제53조로 상향 입법되면서 현행과 같은 체계로 규정된 것일 뿐, 이격거리 예외 규정을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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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6-13 / 뉴스공유일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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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3일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7%,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6가구 ▲66㎡ 97가구 ▲74㎡ 26가구 ▲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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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6-13 / 뉴스공유일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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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79%, 용적률 247.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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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6-13 / 뉴스공유일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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