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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4일 파주운정3 A20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을 열고, 본청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파주운정3 A20블록은 단지 인근에 GTX-A역 개통이 예정돼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문산 고속고로, 자유로 등 진입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상업시설, 초ㆍ중ㆍ고 등이 계획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물론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74㎡ 기준 약 4억2000만원 원, 84㎡ 약 4억800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가구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보기 집은 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74A2㎡ㆍ84A2㎡)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4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본보기 집 전시관 개관식에 이어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은 단 하루라도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용적률, 가처분율을 높여 택지비를 낮추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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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ㆍ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반지하 가구 619가구)를 매입했다. 현재는 반지하 유형 736가구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했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SH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ㆍ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SH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H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가구당 1억8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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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가 산정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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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외에도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수1구역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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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결단을 연기하고 되레 국민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쟁 문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또다시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뤘다. 코스피 수익률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한 상황일 정도로 국내 증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말이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이 하루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4일 민주당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를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더 나아가 폐지할지를 두고 전격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였으나 이마저도 불발에 그치며 엉망진창인 국내 증시에 활력은커녕 맥 빠지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유예ㆍ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수 의원들은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지도부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갈팡질팡한 행보가 한국 증시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제투성인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추후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례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최대 요인이 금투세임에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시장의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투자자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나 채 상병과 같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일찌감치 결론을 짓고 원하는 형태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각을 양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슈에 적극성을 띄우고 오로지 정권 빼앗기에만 몰두하는 듯한 행태에 민심이 좋지 않다. 각종 투자 커뮤니티만 봐도,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조차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다. 특히 현재 금투세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말을 아끼는 듯하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금투세 간 보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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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 자체가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충남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구분해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도로와 접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 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주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 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해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도로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그 기준에 맞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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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달 2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가구수 변경(196가구→25가구) ▲지하층 규모 변경(7층→8층) ▲주차대수 변경(1433대→1659대) ▲판매시설 규모 변경 및 공용공간(주차장 등) 평면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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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국세ㆍ지방세ㆍ각종 부담금 환금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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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시공권을 획득할 주인공을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혜림건설 ▲금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3개 사).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9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임대 4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신가동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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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3일 삼성1동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와 미8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평화마라톤은 내ㆍ외국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세계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주한 미8군사령부, 외국인, 마라톤 동호회원, 구민 등 약 8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에서는 강남을 대표하는 명장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은 참가자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마라톤을 즐겼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평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를 마친 후 마라톤 참가비 전액은 사랑과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과 전쟁 및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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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이하 부산국제건축제)가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공개 발표회를 오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발표회는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의 최종 심사를 위한 자리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세계적 건축가들의 발표와 심사가 진행된다. 후보지는 지난 7월에 열린 `미래건축혁신위원회`를 통해 1차로 6곳이 선정됐다. 후보지와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축가는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ㆍ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DPA) ▲남포동 복합타운ㆍMVRDV ▲미포 오션사이드호텔ㆍOMA ▲영도 콜렉티브힐스ㆍMVRDV ▲용두골 복합시설ㆍ2포잠박 ▲반여 오피스텔ㆍ마이어 파트너스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발표회와 심사 과정은 발표회 당일 부산국제건축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와 지역건축가들의 협력이 더해져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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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0월 전국에 5457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545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2358가구)보다 3099가구(131%) 늘고, 전년 동월(5684가구)보다 227가구(4%)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경기에 3152가구, 서울에 76가구가 각각 공급되고 인천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충남 622가구, 충북 543가구, 울산 481가구, 전남 475가구, 대구 10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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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둘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683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836가구(일반분양 43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경기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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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 IC에서 대치 IC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성북구 석관동(월릉교)~강남구 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 12.5㎞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다. 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서울 동부 지역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잡았으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상승 정체가 발생하고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 12.5㎞ 구간은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 사업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과 군자나들목을 이용해 진출입할 수 있고, 그 외 삼성나들목. 청담나들목, 대치나들목을 신설해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시는 나들목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재 1등급 시설로 지하도로 설계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 최신 지침과 기준을 적용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간선도로 지상 교통량이 하루 15만5100대에서 8만7517대로 최대 43% 줄어, 월계IC에서 대치IC까지 기존 50분대에서 10분대면 통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 간선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이 연결되고 회복되고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신속한 공사 진행으로 시민이 차질 없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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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여행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가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받고 전국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지난 8월 출시됐다. 먼저 코레일은 이달 한 달 동안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하고 QR인증을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관광열차 이용권 2매씩을 증정한다. 관광열차 이용권은 동해산타열차와 서해금빛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5개 열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8개 지자체(공주ㆍ남원ㆍ단양ㆍ밀양ㆍ영주ㆍ영천ㆍ익산ㆍ횡성)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승차권을 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풍기인삼축제` 상품 구매 후 축제장을 방문하면 `영주사랑상품권(1만 원)`을, 충북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무료입장, 강원 횡성군은 `횡성루지체험장` 이용권 20% 할인, `횡성호수길` 입장권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코레일 당당자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상품을 준비했다"며 "선선한 가을,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기차여행이 되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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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돼 기존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19% 줄인 먹는샘물이 출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8일부터 질소 충전 먹는샘물을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페트병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해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 상반기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환경부는 같은해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했으며, 이후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이번에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을 출시하게 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용기의 개당 무게는 500mL 기준 11.6g이었으나 질소 충전 용기 무게는 9.4g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의 먹는샘물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27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유통ㆍ판매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등(질소 충전 제품 표기 여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질소 충전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른 먹는샘물 제조업체와도 적용 제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롯데칠성음료가 2020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질소 충전 제품 생산의 협력을 제안해 저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향후 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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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9월) 27일 부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10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7-42 일대 3만624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과 토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부민초, 화랑초, 아미초, 토성초, 대신여자중, 부산서여자고, 혜광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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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ㆍ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ㆍ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유관 부서와 지적ㆍ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ㆍ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열고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 38개를 최종 선정했다. 도해지적는 도면지적으로,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기지점은 아는점으로, 정사영상은 수직보정영상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와 LX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향후 법령의 제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ㆍ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ㆍ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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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ㆍ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49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중복을 제외한 사례는 397건으로 집계됐다. 중복은 하나의 위범 의심거래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의미한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 원, 증여받은 5억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으로 매매비용을 조달했다. 본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됐다. B씨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구입자금 21억5000만 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에 요청에 불응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탈세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ㆍ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ㆍ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 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ㆍ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 중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ㆍ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유관 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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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287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이 60%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12.7%)와 부산광역시(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피해자는 다세대주택(31%)ㆍ오피스텔(20.9%)ㆍ다가구(18.1%)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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