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단위 예약담화사업규정’을 발표했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관원은 ‘예약담화 10조’를 출범한 것은 예약담화 사업이 더욱 제도화, 규범화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뉴스정보서비스단위들이 법에 따라 인터넷을 개설하고 문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주요 책임자와 주필 예약담화

‘규정’에 언급된 예약담화란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지방 인터넷 정보판공실이 네트워크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에 엄중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자를 예약해 만나고 경고담화, 문제점 지적, 정돈규정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앞서 안전생산, 물가, 국토 등 분야에서 관련 정부부문들은 모두 예약담화의 방식을 취하여 문제를 시정하고 기업행위를 규범화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예약담화 대상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단위의 주요 책임자 주필 등이다”고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정보서비스 관리국 판리 국장은 말했다. “최근에 일부 사이트들에 거짓 보도가 떠오르며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사이버 안전제도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고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가 출현하고 대량의 음란물과 저속한 내용의 정보가 전파되는 등 상황이 나타났다. 만약 위법상황이 엄중하고 제때에 처리 삭제하지 않으면 예약 담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약담화와 법에 따라 처벌은 모순되지 않아

올해 2월 2일과 4월 10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 업무국과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 책임관원은 왕이와 시나닷컴에 대해 예약 담화를 진행했다. 소개에 의하면 왕이는 예약 담화 후 사이트 전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주동적으로 6개 채널의 17개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시나닷컴과의 예약 담화는 4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금 정돈 개혁 중이다.
 

예약 담화와 처벌과의 관계에 대해 판리는 양자는 모순되지 않으며 예약담화로 처벌을 대체하거나 예약담화 후 더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단순한 처벌로 일을 끝내고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예약 담화 상황은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단위 일상 심사와 연간 검사서류로 기입된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가 예약 담화의 요구대로 개정하지 않거나 혹은 종합 평가에서 개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정지정돈, 영업허가 취소 등 벌금을 안기고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단위가 여러 차례 예약담화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한다”고 판리는 말했다.
 

/장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