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세계적인 AI 권위자와 특별 대담을 갖고, 부산을 AI 교육도시로 도약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부산진구 서전로 선거캠프에서 세계적인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의 김동환 대표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교육의 미래 방향을 AI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그간 김 예비후보가 추진해온 AI 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환 대표는 전 세계 스타트업 최초로 글로벌 인공지능 독해(MRC) 경진대회SQuAD 2.0에서 구글 AI팀과 공동 1위를 달성한 AI 전문가로, 유럽 최대 Techstars London 액셀러레이터에 참가해 투자를 유치한 ㈜포티투마루의 대표이사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AI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 김 예비후보는 “말 그대로 기-승-전-AI,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다. 산업현장도 그렇고, 교육현장도 이제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며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AI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전 교직원에게 AI 비서 ‘PenGPT’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보조교사 BeAT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는 초·중·교 교원과 학생을 위한 생성형 AI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 흐름을 더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대표는 “데이터(Penz)가 이끌고, AI가 도우며(BeAT), 사람(김석준)이 완성하는 부산교육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전형 AI 교육, 부산이 가진 교육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유연하게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AI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재임 기간 구축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인프라를 토대로, 김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의 통찰을 더해 우리 부산 아이들을 미래 시대를 선도할 당당한 주역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는 학생자치회가 13일,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원 및 영양사 선생들을 위한 ‘맛있는 한 끼, 더 맛있는 진심’ 감사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헌신하는 급식실 선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학생자치회 주도로 기획됐다. 이날 점심시간, 학생자치회 정라온, 신지우, 박주호 학생의 안내 방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급식실을 찾은 전교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학생들은 잠시 식사를 멈추고 안내에 귀를 기울이며 행사에 동참했다. 이어진 감사 메시지 낭독에서는 학생 대표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식사 덕분에 키가 쑥쑥 컸다”,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귀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급식실 선생님들은 입북초의 진정한 수호천사이자 영웅이시다.” 등등 평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움을 차례로 전했다.  메시지 전달 후 학생자치회는 전교생의 마음을 모은 대형 꽃과 피로를 덜어줄 달콤한 간식을 선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선물이 전해지는 순간 급식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심영섭 교장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실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모습이 매우 대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입북초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학생자치회는 “매일 맛있는 한 끼로 진심을 선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마주하는 오늘을 지나 더불어 나아갈 내일을 약속하려 한다”며 “매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쑥스럽다는 핑계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교생의 마음이 선생님들께 잘 전달된 것 같아 뜻깊다”고 전했다. 입북초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감사를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ㆍ수송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이 가능하다. 건물ㆍ수송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및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ㆍ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ㆍ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ㆍ수송 20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ㆍ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ㆍ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AIㆍ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ㆍ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 ▲탄소중립 특별관(2022년) ▲ESG 특별관(2023년) ▲LH 설비기술 특별관(2024년)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가 올해 운영하는 AIㆍ스마트 특별관은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LH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 혁신도시,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관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관에서는 LH와 가전업체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술을 선보인다. 이달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모래시계 형상의 독창적인 외관을 갖춘 강남권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청담동 도산대로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지상 최고 38층 관광ㆍ주거ㆍ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동관ㆍ서관 건립사업과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3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에 위치하며 서관과 동관 2개동으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실현을 위해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건립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ㆍ407(압구정동) 일원 1만8033.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333.9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 판매시설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를 적용해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개동(기존 동관ㆍ서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기존 폐쇄적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개방형 건축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개방공간도 조성한다.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하광장은 문화ㆍ휴식ㆍ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수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이중외피 시스템을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 수준의 친환경 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이 결합된 `K-건축`의 대표 사례를 구현하고 압구정 일대를 세계적인 건축ㆍ디자인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4730.6㎡ 규모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 관광숙박시설(75실) 및 공동주택(29가구), 오피스텔(20실), 문화ㆍ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건축위를 통과한 변경(안)은 호텔 지원시설과 서비스 동선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기능과 운영 효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호텔 부대복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ㆍ청담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들은 디자인 혁신과 관광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도시공간 전환의 대표 사례"라며 "창의적 건축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 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신기술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재 간 접합부에 역구배 클립 형태를 적용해 수분 침투를 방지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역구배는 수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일반적인 경사 방향과 반대로 적용한 구조를 말한다. DL이앤씨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3배 높였고 하자 발생률과 인력 투입은 각각 60% 이상,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9.1p 상승한 80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5.6로 전월(81.1)보다 4.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97.1) 대비 2.9p, 인천은 75로 전월(66.7) 대비 8.3p, 경기는 81.8로 전월(79.4) 대비 2.4p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에 도달한 것은 매매가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 미적용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인한 매매 수요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셋째 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상승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56.6)보다 22.2p 상승한 78.8을 나타냈다. ▲충북 35p(40→75) ▲전남 29.2p(33.3→62.5) ▲부산 27.7p(55.6→83.3) ▲전북 27.3p(54.5→81.8) ▲울산 24.6p(60→84.6) ▲강원 24.5p(45.5→70) ▲제주 22.1p(46.7→68.8) ▲세종 20.9p(71.4→92.3) ▲광주 20p(60→80) ▲대구 19.7p(66.7→86.4) ▲경남 18.2p(63.6→81.8) ▲경북 15.4p(69.2→84.6) ▲대전 15.3p(64.7→80) ▲충남 11.2p(61.5→72.7) 순으로 오르며 전 지역에서 상승 전망됐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0.2p 상승한 104.7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7) 대비 6.6p 하락한 8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4.1)보다 5.9p 상승한 100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주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목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세 번째 참여자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HUG 안심전세 앱에 전국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약 1360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구 화정1지구 1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ㆍ교통ㆍ경관 분야에서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경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상지는 염포산터널 요금소 인근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해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와 도로가 접하는 구간의 옹벽 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2~3m 낮춰 보행자에 대한 위압감을 줄이도록 했다. 장애인 접근로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을 통해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화정동 산12 일원 8만4940.7㎡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에는 단독주택 38가구 및 공동주택 803가구, 준주거시설 용지에는 4가구 등 총 84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공장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 일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용지 5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다. 입주자격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입찰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8일, 낙찰자 발표는 29일 이뤄진다. 이후 입주자격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에서는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해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개선한다.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대로변과 인접해 있으나 부지 사이 완충녹지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하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일정을 이어간다.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70(봉덕동) 일원 43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남도초, 대봉초, 남대구초, 대구효명초, 대구중, 대구고, 협성고, 경일여고, 경북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14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리더십 혁신 연수’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일반학교 관리자의 실천적 리더십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는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면 및 비대면(실시간 ZOOM) 방식을 병행하며 핵심 프로그램은 △공감 공연 △정책 안내 △법률 특강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1, 2부 정책 안내 및 공감은 지적장애 첼리스트 배범준의 클래식 공연으로 장애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안 정책배리어프리’, ‘더공감교실’, ‘서울긍정적행동(서울PBS)’ 등 통합교육 핵심 정책을 공유한다. 3, 4부 역량 강화 및 소통으로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화담)의 특강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며 전문가와 유·초·중·고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의 생생한 실천 사례와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학교 현장을 이끄는 관리자의 포용적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며 “학생과 일반교사, 특수교사 모두가 상호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운동회, 아침부터 방과 후, 나아가 주말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아침부터 방과 후까지 체육활동이 활발한 김포 가현초처럼,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활기가 넘쳐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학교 운동회 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는 현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운동회를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학생들의 호소문이 붙고, 아파트 민원과 경찰 출동으로 체육대회가 중단된 안타까운 사례를 지적하며, “체육대회를 마음껏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 어떤 민원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석명했다. ​소수 민원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정상적인 행정을 꼬집으며,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 당국에도 유연한 민원 대처를 요구했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경기도교육청이 아침 운동 프로그램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규수업 전 꾸준한 신체활동으로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이 정책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신청 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주장이다. 이에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2025년 936개교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꿈을 키우는 문화를 경기도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운동장 개방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무거운 짐도 과감히 덜어낸다. 기존에 학교가 홀로 떠안았던 안전 및 시설 관리 부담을 끊어내고자 도내 지자체 및 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와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파견한 전문 인력이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고, 안전사고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를 대폭 상향해 학교는 오직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사고와 관리에 대한 학교시설 이용자의 책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는 “시설 개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학교 운동장은 하루 종일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웃는 그 당연한 일상을 경기교육이 앞장서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주)은 오는 10월까지 관내 각급학교 통합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통합교육·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학급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애인 스포츠 체험’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두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중·고 12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보치아’와 ‘쇼다운’ 체험으로 구성해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유·초·중학교 31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치원에서는 무장애교실 오감놀이터(20차시)와 신체놀이(11차시)를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학교에서는 장애공감교육(25차시)을 운영해 학생들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매산유치원(원장 김경희)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자율과제인 ‘생태전환교육을 통한 무지개 빛 인성함양’을 운영하며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전환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매산유치원은 12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우유갑 수거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산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우유갑과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는 매산유치원 전체 유아가 강당에 모여 각 학급에서 정성껏 모아온 우유갑과 폐건전지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직접 무게를 재어보는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모은 우유갑의 무게만큼 휴지와 일회용 쓰레기봉투, 건전지 등을 교환받으며 자원의 소중함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우유갑을 모으고 분리배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체험하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생태를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유아들은 “우유갑이 다시 필요한 물건으로 바뀌어서 신기해요.”, “앞으로도 우유갑을 열심히 모을 거예요.”라며 생태를 위한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김경희 원장은 “우유갑을 모으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진보교육을 이끌었던 전 교육감들이 12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곽노현, 조의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병우 전 충청북도교육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겸 전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이 지지선언에 합류한 것. 이들은 공동 지지선언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 민주진보의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을 지켜내는 여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경선 과정의 갈등을 뒤로하고 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해 ‘협력’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 교육의 내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간절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 서울 민주진보 교육진영의 단일화는 단지 한 사람의 후보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의 뜻을 모으는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쉽지 않은 결단으로 끝까지 완주한 모든 후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면서도 “단일후보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된 이를 향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들이 피워낸 정책과 비전 역시, 서울 교육이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서울에는 아름다운 경선과 승복의 전통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교육계는 지난 십여 년간 자랑스러운 교육감 후보 경선의 전통과 더불어 ‘아름다운 승복’의 문화를 일구어 왔다”면서 “경선이 끝나면 하나의 ‘연합군’이 돼 혁신교육을 지켜냈다”고 밝히고 “그 협력의 힘으로 서울에서는 십여 년에 걸쳐 혁신교육 정책과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나아가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교육감 직선제를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에도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여섯 명의 후보가 경쟁했고 그 과정 끝에 과반을 넘는 지지를 얻은 정근식 후보가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과정과 결과 위에서, 우리 전직 교육감들은 정근식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서울 혁신교육을, 나아가 대한민국 혁신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교육감 직선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제안을 각별히 드리는 이유는, 만약 서울에서조차 이 경선과 승복의 전통이 흔들린다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힘을 얻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실제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다음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적지 않게 회자됐다”고 소개하고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에, 정당처럼 권위 있는 경선 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은 그 한계를 자발적 신뢰와 협력으로 극복하며 경선 문화를 일구어 왔고 그 전통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현재를 다루지만, 교육은 미래를 다룬다”고 예단하고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경쟁과 선거, 그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과정은 언제나 치열하며 때로는 적대적 관계로 번지기도 하고,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치열한 갈등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것 또한 역량이며 그 갈등을 해소하는 힘 역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적대적 진영정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계만큼은 다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교육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며, 갈등을 넘어서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경선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서 최근 단일화 결과를 둘러싸고 서울 교육진영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부 후보들은 경선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독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고 지난 혁신교육의 책임을 함께 져 온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물론 이번 단일화 과정에 미흡함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시간의 제약과 운영상의 미숙함, 기술적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치열한 경쟁이 동반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경선을 관리한 이들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구나 이 모든 절차는 후보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민주적 절차는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와 합의 위에서 움직”이라고 짚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동의하고 참여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허무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에 대해 지난 5월 6일 법원(서울 중앙지법 제50민사부, 재판장 이상훈)의 판단에 대해 설명한 이들은 “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에 후보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면서 “경선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20년간 이어진 교육감 직선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한 후보에 대해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들은 “우리는 이러한 갈등조차도 경선의 치열함에서 비롯된 일시적 진통으로 바라보고 싶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독자 출마로 이어지는 것은, 서울 교육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후보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단일후보로도 쉽지 않은 선거에서 후보 난립은 혁신교육을 지키려는 노력에 큰 소용돌이를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만에 하나 경쟁 후보들이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돌려 요구하고 “문제 제기와 협력은 같이 갈 수 있다”며 “이번 갈등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서울 교육 시민사회의 내적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함께 앉아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하기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자발적 헌신에 기반한 경선관리 추진위원회 자체를 꾸리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정치권은 제도 속에서 경쟁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존립이나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같은 외부의 거센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할 동지들”이라면서 “민주주의는 승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패자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이며, 패자에게도 역할과 책임, 그리고 주도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혁신교육의 동지(同志)라고 강조한 이들은 “경선은 애정을 품고 경쟁했다고 믿고 싶다”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는 별개의 길 위에서 서울 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문을 여는 일”라고 주장하고 “우리 전직 교육감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확정된 지역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정근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며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들께도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모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최장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날 기준으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공급을 본격화한다. SH는 `당산아이사랑홈`(당산동 양육친화주택)을 양육 친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주거 공간에 보육, 돌봄, 놀이, 교육 등 양육 지원 기능을 결합한 주택이다. `당산아이사랑홈`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ㆍ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는 단지 내에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 `어린이상상랜드` ▲6~12세 어린이를 위한 `융합형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양육 지원 시설 등을 마련한다. 아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세대에서 양육 지원 시설까지 육아 안심 보행로를 만든다. 공동체 공간은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놀이와 휴식을 연계한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옥상 정원, 작은 도서관, 입주민 카페, 게스트 하우스, 사회복지관, 주민 운동 시설 등을 마련한다. 세대 내부에는 자녀의 성장 주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도입한다. 자녀의 놀이ㆍ학습 공간과 부모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SH는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당산아이사랑홈`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보편적 주거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과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2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서 중 1차 선정작 16편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8편을 선정하는 2차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소통24`를 통해 국민 참여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으로 나눠 총 9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깊은 공감과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재정비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필요한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ㆍ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시 규제 철폐 177호를 적용해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해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은 강남ㆍ서초구라는 점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5000㎡ 미만의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업무ㆍ문화ㆍ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ㆍ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도록 한다. 시민 개방공간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다. 민간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ㆍ허가,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운영 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능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면허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30-14(가능동) 일원 5만53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2016년도 기준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진보교육감전성시대를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바 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시, 김석준 부산시, 장휘국 광주시, 김병우 충청북도, 김지철 충청남도, 김승환 전라북도, 장만채 전라남도, 박종훈 경상남도 이재정 경기도, 민병희 강원도, 최교진 세종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들이 일심동체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2022년 기준에는 진보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 도성훈 인천시, 최교진 세종시, 김지철 충청남도, 김대중 전라남도, 이정선 광주시, 노옥희 울산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등 8명이었다. 보수교육감으로는 강은희 대구시, 설동호 대전시, 하윤수 부산시, 임태희 경기도, 서거석 전라북도,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청북도, 임종식 경상북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9명으로 분류됐었다. 2026년 기준에서는 3선연임재와 불출마를 선언한 교육감들을 빼고 현역 교육감으로 있다 출마를 한 진보교육감들은 정근식 서울시, 도성훈 인천시, 김석준 부산시, 이정선·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 등이며 보수로는 임태희 경기도, 강은희 대구시, 신경호 강원도, 김광수 제주도, 임종식 경상북도 예비후보 등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15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교육대전환 공동선언을 하면서 “전국 교육혁신 연대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15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대표해 전국 단위의 핵심 교육의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교육대전환 시대의 핵심 교육 의제를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입시 경쟁 중심 교육체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 대학체제 개혁, 교육민주주의 회복, 미래교육 전환을 전국 단위 공동 의제로 선언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동 공약에는 정근식 예비후보를 비롯해 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강삼영(강원)·송영기(경남)·이용기(경북)·장관호(광주전남)·임성무(대구)·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조용식(울산)·천호성(전북)·고의숙(제주)·이병도(충남)·김성근(충북) 등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가 동의했다. 또한 공동 기자회견장에는 정근식·안민석·임병구·이용기·장관호·성광진·천호성·고의숙·이병도 후보 등 모두 9명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공약 발표에서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 교육 불평등, 기후위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과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오늘 공동 공약 발표는 학생의 성장과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의 힘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는 공동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시작된 오늘의 약속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울교육부터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변화시키겠다”면서 “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발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광화문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촛불은 정권을 바꾸는 힘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질문하고 참여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바꾼 민주주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아가는 전국 최대 교육현장”이라며 “경기도 교육현장부터 교육대전환의 길을 가장 먼저 열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과 서열 중심의 과거 교육에 머물러 있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공존과 협력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20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며 한국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AI와 디지털 전환이 세계 교육을 빠르게 바꾸는 흐름도 확인했다”고 전하고 “경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되는 ‘2026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은 ▲입시 경쟁 교육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지방대학 균형 발전 ▲교육 평등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육주체 권리 보장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 등 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입시 경쟁 교육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선진국 수준의 대입자격고사 도입, 203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 폐지 및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지방대학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거점국립대 간 공동학위제와 학사 교류 확대, 지역연합대학체제 구축으로 지방대학 간 연합과 통합 활성화,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교육 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고교 평준화의 내실화를 통해 입시 부담과 학교 간 격차를 줄여 협력과 통합의 교육환경 구축, 평등하고 수평적인 교육체제 확립을 내세웠다.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육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반민주적 침탈에 단호히 대응하고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양성, 교사의 교육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교직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기후정의 교육 강화, AI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 제고,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생태적 감수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대전환을 이루려는 함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에서 교육대전환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육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다”면서 “경쟁과 서열 중심의 입시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바꾸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무상교육, 혁신학교, 학생인권 정책으로 이어져 온 교육혁신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학 서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AI 교육까지 완성하겠다”고 덧붙엿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은 설계ㆍ시공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자문ㆍ자금 주선ㆍ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건설부문은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금융과 시공의 결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03가구, 인천 72가구, 경기 1078가구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공고 일자는 서울 이달 22일, 인천 28일, 경기남부(수원ㆍ시흥 등) 21일, 경기북부(고양ㆍ김포 등) 21일이다. 모집 대상 가구수와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3113명ㆍ소속 공인중개사 474명ㆍ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 3명(사망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 9명(사망 4명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1분기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부평구는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지난달(4월) 24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외 17필지 일원 4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464%, 용적률 249.93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6가구 ▲59B㎡ 33가구 ▲59C㎡ 18가구 ▲59D㎡ 14가구 ▲73A㎡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버스로 12분, 도보 22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자중, 산곡남중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영공원, 신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갗주고 있다. 한편, 명보궁전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5일까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인천시청 볼관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공급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유형 300가구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가구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막판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12일 단일화 대상인 김해룡, 고두갑 전 예비후보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5대 핵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교육 행정을 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단순히 후보를 합치는 단일화를 넘어 각 후보의 핵심 가치를 결합한 ‘교육연합정부’ 수준의 협력을 약속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이 예비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세 후보의 철학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5대 특별공약 중 우선 경제 분야에서 학부모 지갑을 아끼는 ‘교육 기본소득 2.0’을 추진한다. 기존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 초중고 전 학년 대상으로 ‘꿈드림 교육수당’을 보편화한다. 이는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교육청이 직접 분담해 경제적 여건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미래혁신 분야에서 전남광주를 ‘K-에듀테크 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에 ‘글로벌 빅테크기업연수원’과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글로컬 교육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통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세계 수준의 자율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365일 온종일 돌봄’ 및 ‘방학 중 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자치구별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독박 육아’ 없는 전남광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입시 분야에서 공교육 안에 ‘AI 대입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보급한다. 사교육 없이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일대일 맞춤형 진학 컨설팅과 수능 만점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 수준의 입시 데이터를 공교육 시스템에 녹여내 누구나 차별 없는 입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특수교육원’ 설립 및 장애 학생 취업 보장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남광주 통합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쿼터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교육 예산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설립, ‘AI 개인 튜터 및 글로벌 캠퍼스’ 구축 등 세 후보의 비전을 각각 반영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실력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가 하나돼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남은 20여일 정책의 효능감으로 시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11일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 재개발 논의는 2007년 시작됐으나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ㆍ재해ㆍ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ㆍ항동 내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43만6694㎡(공유수면 2만9465㎡ 포함)에 수변공원과 문화 거점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해 총 6371억 원이다.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을 기존 2028년에서 2029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구역 면적을 기존 42만9050㎡에서 43만6694㎡로 7644㎡ 확대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완충녹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십 년간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았던 보안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공사가 본격화되면 내항을 둘러쌌던 낡은 펜스와 담장이 사라지고, 수년간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해안선이 개방된다. 이에 시는 물가를 따라 수변데크와 친수 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바다가 있는 일상`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하병필 시장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성공적인 착공을 통해 내항 1ㆍ8부두를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해양 거점이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심장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거나,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원 744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대자초, 경양초, 태봉초,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경신여고 등이 인근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 부교육감) 산하 학생교육원(원장 강해운)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희)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눈길을 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넘어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학습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사업의 핵심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1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학생교육원(본원 및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 가평군 소재)에서 진행한다. 강해운 학생교육원 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께 학생교육원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이 한층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만학의 꿈을 키우는 어르신들께 서울교육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력사업을 위해 학생교육원은 체험학습 분야별 전문 지도자와 원어민 강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별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안전체험관·언어체험관·가족야영지(통나무집) 등 교육 장소는 물론 차량 배차, 고령자 식이 특성을 고려한 식단까지 전폭 지원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관내 문해교육 기관과 연계해 고령층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습 콘텐츠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평가하며, 참여기관 모집 등 학생교육원과 협력사업 전반을 기획·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령층 학습자의 신체적·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으며, 초등과정은 지진‧화재 대피 훈련, 고령자 맞춤형 심폐소생술, 파라코드 만들기, 뉴스포츠(콘홀 수업), 캠핑 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중학과정은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외국인과 공항 입국심사 체험, 마트에서 물건 사기, 목공 작품 만들기, 생태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학생교육원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재난 상황 대응력이 취약한 고령층 학습자에게 실전형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및 다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내실화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협력 모델로 정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교사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학생교육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령 학습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차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학기를 맞아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공동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전문 AI 비서’라 불리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를 경기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원이(G-ONE)’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기존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활용하고 교직원의 업무 협업까지 유기적으로 돕는 맞춤형 통합 디지털플랫폼이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복잡한 규정을 찾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챗GPT와 제미나이 유료 버전까지 연계된 교육 전문 AI 비서 ‘지원이’를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과 질 높은 교수학습 지원을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지원이(G-ONE)’가 경기교육 현장에 안착하면 교직원들의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교수학습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원이(G-ONE)에 챗GPT와 제미나이(Gemini) 유료 버전을 연계해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비용 문제로 개별 접근이 부담스러웠던 유료 생성형 AI 모델을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사들의 질 높은 수업 준비 등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원이에게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14만여 건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정과 매뉴얼, 지침 등 관련 근거를 빠르게 찾아 핵심을 요약해 준다.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도 실시간 자막부터 회의 내용 요약, 회의록 초안 작성까지 AI가 척척 지원하여 회의 후 정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는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및 소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 여러 앱으로 나뉘어 있던 학부모 알림장 앱을 하나로 통합하여 학사일정, 과제, 학습 준비물 안내 등의 교육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각종 학교 안내 사항에 대한 회신이나 동의 절차 역시 하나의 앱에서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23개 언어 번역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조성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고흥동초등학교(교장 김경묵)는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우주항공 연구학교 운영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탐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약 2주간 학년별로 세심하게 진행됐으며 ▲4월 21일 3학년을 시작으로 ▲22일 2학년 ▲24일 5학년 ▲28일 4학년 ▲29일 6학년 ▲30일 1학년이 차례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생생한 과학 현장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우주과학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로켓의 발사 메커니즘과 인공위성의 궤도 원리를 탐구했다. 특히 고흥에서 발사된 나로호와 누리호의 실제 크기 모형을 마주하며,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라는 자부심과 함께 우주를 향한 탐구 열정을 불태웠다고 한다. 고흥동초는 이번 체험을 ‘연구과제 1: MARS 프로그램(Mission·Adventure·Region·STEAM) 운영으로 질문탐구력 기르기’와 밀접하게 연계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가졌던 우주항공에 대한 질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로켓 설계 및 우주 도시 구상 등 협력형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서 속 지식이 실제 첨단 과학 기술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경험하며 연구학교가 지향하는 ‘우주도킹역량’ 즉, 지식과 현장을 연결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몸소 실천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 고장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니 훨씬 더 실감이 났다”며 “우리 학교가 우주항공 연구학교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체험할 기회가 많아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묵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고흥의 품 안에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각자의 소중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동초는 이번 현장 탐구 활동의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여 일반화하고 향후 우주항공 성과 공유회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연구학교 운영의 결실을 나눌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11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학교 안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안 노동존중과 차별해소를 경기교육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의 협약에는 노동중심 교육철학 정립, 노사정책협의회 운영, 교육공무직·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공동 노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고용안정 보장, 안전한 노동과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의 협약에는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연석회의 운영, 노동인권교육 강화, 성희롱·갑질·직장 내 괴롭힘 전담부서 설치, 임금·처우 차별 해소,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 교육공무직 법적 지위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등이 담겼다. 협약식에서는 학교 현장의 노동이 교육의 중요한 기반임에도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동안전, 급식실 환경개선,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감이 교사에게도, 교육공무직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교육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문제를 토론하고 합의하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배치기준과 휴식공간, 급식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급식실은 학교 어느 공간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차별 없이 함께 일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고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를 함께 세우는 주체로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1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일 하루에만 공식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퇴직 공무원 및 교육·복지 단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연합, 자원봉사단체 등 총 6개 그룹이 지지를 표명하며 선거판의 대세론을 확고히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퇴직 일반직공무원 518인은 이날 오전 지지 선언문을 통해 ‘김 후보가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1위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 등으로 행정력을 검증받은 유일한 리더’라며 ‘40여 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교육 시대의 혼란을 막을 최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전라남도협의회도 이날 김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하는 ‘온동네 돌봄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우리말·한자 교육 지도자 일동 역시 선언문을 내고 단순 암기를 넘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유를 확장하겠다는 김 후보의 깊이 있는 인문학적 교육 철학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외에도 고흥, 곡성, 신안, 화순, 완도, 진도, 담양, 보성, 영암 등 9개 지역 재광 향우회 회원, 전남·광주소상공인 연합 및 자원봉사단체, 시니어배구연맹도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이들 단체는 김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전남광주 메가시티 통합 교육 비전에 깊은 지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중 예비후보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든든한 힘을 실어주신 단체들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무소를 찾아와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향우회와 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깊은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거대한 에너지를 동력 삼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K-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완수해 시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13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12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71가구 ▲59B㎡ 524가구 ▲59C㎡ 58가구 ▲59D1㎡ 267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27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366.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4월) 1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11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3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7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4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탄방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문동1ㆍ2ㆍ3구역은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기능을 접목해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ㆍ지원한다. LH는 지난달(4월)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희망주택 물색, 서류작성, 계약신청 등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000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도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기구다.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 SH는 발대식에서 제4기 시민주주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총회에서는 SH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시민주주단은 공사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이달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오는 6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시가 1억80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면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커진다. 가령 77세 가입자가 시가 1억3000만 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으나, 자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개별인출을 활용해 미리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 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ㆍ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ㆍ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 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