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관료의 생태 책임에 대한 추궁이다. 의견에서는 지도간부 임기내에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책임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해 과학적인 발전 요구를 위반하고 자원환경 생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는 문건으로 기록해 종신 책임추궁을 시행하고, 중요 직책으로 승진되거나 선출될 수 없으며 이미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책임추궁은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전제 위에 마련된다. 환경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염정도와 범위를 공개하고, 환경보호 책임 경계선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정해야 정부와 대중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의무성 정보공개제도를 수립해 어떤 곳과 어떤 기업이 중국을 오염시키는지 알 수 있게 해야만 책임추궁이 쉽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여전히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 저촉되는 관료 및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경감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강대한 사회 감독역량을 가져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여부는 중국 경제의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건강과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문제다.

따라서 민족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그 누구도 어떤 기업도 예외로 적용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겁없이 마지노선을 건드릴 경우에는 직위 박탈은 물론 심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제도 방안이 되거나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전환 및 관건 단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