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지 약 2년이 흘렀다. 당시 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증세’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는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며 금연을 이유로 추진을 강행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야권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는 등 담배값 인상과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소비량)은 17억9000만갑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금연’ 계획은 대부분이 상반기에 세우는 점은 감안 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담배소비량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올해 담배 소비량은 40억갑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가 5조934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40억갑이 소비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걷힌 법인세 46조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15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반출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2014년 44억8300만갑에서 2015년에는 31억8100만갑으로 줄었다. 월별 판매량의 경우 2014년 1월과 2015년 1월을 비교하면 각각 3억1400만갑과 1억5900만갑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억5900만갑으로 전년 대비 1억만갑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 자료에서는 담배 반출량이 2015년 말부터 예년의 9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인상전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 판매업자들은 “지난해 담뱃값을 올린 직후 담배 반출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사재기’ 열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가격정책이 금연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있다”
반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만 불렸다는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정부는 “2016년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이는 작년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라며 “대신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2014년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 줄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 감소’ 자료를 통해 “올해 1~8월 담배 판매량이 24억3000만갑으로 지난해보다 15.7%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했고 올해 초 기저효과로 급증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8월 판매량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4%(3억7000만갑) 감소했다”고 밝혔다.
담배 세수 측면을 보면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8월 누계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 역시 올해 초 세수가 지난해 기저효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실제 제세 부담금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60.5%에서 2·4분기 19.7%, 7~8월 2.5%로 둔화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안정세를 보인 7~8월의 담배 판매 증가율이 9~12월에도 지속된다면 올해 담배판매량은 36억8000만갑으로 2015년의 33억3000만갑보다는 높겠지만 2014년의 43억6000만갑보다는 1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금연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담배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부 금연효과가 있었지만 당초 정부 기대에 못 미친 점은 해명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12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의 6조9000억원에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10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많다.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8000만갑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판매량(33억3000만갑)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도 36억8000만갑으로 정부 기대치를 껑충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2012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159억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개발원은 기금 예산의 절반가량인 73억원을 금연 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중 20억원을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은 만3~5살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기캐릭터를 활용해서 흡연 예방 동영상이나 교재를 제작해 유아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 금연 지원이라는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공과 실패’…기로에선 금연정책
담배값 인상 통한 금연정책…실패 VS 성공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지 약 2년이 흘렀다. 당시 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증세’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는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며 금연을 이유로 추진을 강행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야권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는 등 담배값 인상과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소비량)은 17억9000만갑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금연’ 계획은 대부분이 상반기에 세우는 점은 감안 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담배소비량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올해 담배 소비량은 40억갑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가 5조934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40억갑이 소비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걷힌 법인세 46조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15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반출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2014년 44억8300만갑에서 2015년에는 31억8100만갑으로 줄었다. 월별 판매량의 경우 2014년 1월과 2015년 1월을 비교하면 각각 3억1400만갑과 1억5900만갑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억5900만갑으로 전년 대비 1억만갑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 자료에서는 담배 반출량이 2015년 말부터 예년의 9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인상전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 판매업자들은 “지난해 담뱃값을 올린 직후 담배 반출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사재기’ 열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가격정책이 금연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있다”
반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만 불렸다는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정부는 “2016년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이는 작년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라며 “대신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2014년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 줄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 감소’ 자료를 통해 “올해 1~8월 담배 판매량이 24억3000만갑으로 지난해보다 15.7%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했고 올해 초 기저효과로 급증한 여파”라고 분석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8월 판매량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결과 올해 판매량은 13.4%(3억7000만갑) 감소했다”고 밝혔다.
담배 세수 측면을 보면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8월 누계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 역시 올해 초 세수가 지난해 기저효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실제 제세 부담금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60.5%에서 2·4분기 19.7%, 7~8월 2.5%로 둔화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안정세를 보인 7~8월의 담배 판매 증가율이 9~12월에도 지속된다면 올해 담배판매량은 36억8000만갑으로 2015년의 33억3000만갑보다는 높겠지만 2014년의 43억6000만갑보다는 1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금연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담배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부 금연효과가 있었지만 당초 정부 기대에 못 미친 점은 해명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12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의 6조9000억원에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10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많다.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8000만갑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판매량(33억3000만갑)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도 36억8000만갑으로 정부 기대치를 껑충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2012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159억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개발원은 기금 예산의 절반가량인 73억원을 금연 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중 20억원을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은 만3~5살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기캐릭터를 활용해서 흡연 예방 동영상이나 교재를 제작해 유아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 금연 지원이라는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