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를 일자리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날 서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점(‘17년 기준 중앙부처 185개, ’16년 기준 지자체 4,186개), 부처·지역별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점,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 및 수혜자 기초통계도 관리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85개 분석결과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사업에 비해 연계지원이 취약하고, 참여자의 민간취업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반복·중복 참여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업무지원형·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입·이직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일자리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50개 중 21개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됐으며[별첨자료 1], 16개의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분류됐다[별첨자료 2].
서 의원은 이에 대해 “19개 부처가 운영하는 50개 직접일자리사업들도 원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거나 일정기간을 주기로 새로운 대상자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형수 의원은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전체 185개)을 예산과 대상인원으로 나눠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ABC 분석)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누적예산의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이 12개에 불과하고, 전체 누적예산의 하위 10%인 C그룹에 해당하는 작은사업은 1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00억 미만 사업들이 86개나 됐다.
또한, 전체 누적인원의 상위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하위 10%를 차지하는 사업이 16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인원 천명 미만 사업 수도 91개나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사업 평가팀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사업 본부로 개편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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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를 일자리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날 서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점(‘17년 기준 중앙부처 185개, ’16년 기준 지자체 4,186개), 부처·지역별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점,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 및 수혜자 기초통계도 관리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85개 분석결과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사업에 비해 연계지원이 취약하고, 참여자의 민간취업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반복·중복 참여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업무지원형·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입·이직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일자리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50개 중 21개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됐으며[별첨자료 1], 16개의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분류됐다[별첨자료 2].
서 의원은 이에 대해 “19개 부처가 운영하는 50개 직접일자리사업들도 원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거나 일정기간을 주기로 새로운 대상자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형수 의원은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전체 185개)을 예산과 대상인원으로 나눠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ABC 분석)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누적예산의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이 12개에 불과하고, 전체 누적예산의 하위 10%인 C그룹에 해당하는 작은사업은 1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00억 미만 사업들이 86개나 됐다.
또한, 전체 누적인원의 상위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하위 10%를 차지하는 사업이 16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인원 천명 미만 사업 수도 91개나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사업 평가팀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사업 본부로 개편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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