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총 손익도 지난 2013년 15억 흑자를 기록한 후 2014년 16억 적자, 2015년 80억 적자에 이어 2016년 108억이나 적자를 내며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한 외부 경영평가 결과 전체 91개 대상 법인 중 38개(41.5%)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달리 경영성과가 우수한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우 출자농협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과평가회 등 경영내역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출자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합공동법인 대표직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누적된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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