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충남도내 농지가 아파트나 공장 부지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도내 농지 4,834㏊가 공공·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도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입만 3,581억원…“생태보전 감안 농지전용 신중해야”
같은 기간 충남도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1,306건을 부과해 3,581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포기하고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파산·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은 31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농지를 전용하고, 마찬가지로 여의도 2.5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데 농지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이 단지 농작물 생산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식수 공급,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농지전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농지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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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는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도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입만 3,581억원…“생태보전 감안 농지전용 신중해야”
같은 기간 충남도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1,306건을 부과해 3,581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포기하고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파산·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은 31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농지를 전용하고, 마찬가지로 여의도 2.5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데 농지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이 단지 농작물 생산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식수 공급,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농지전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농지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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