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OECD 34개국 중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서 압도적 1위이고, 전남의 경우 가뭄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뭄 해소를 위해서라도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예산안 배정 시 여러 제약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 대폭 증액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대폭 증액한다면 정부는 동의하겠다.”고 황주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의할 때 열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황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였으며 올해 전남지역의 1월부터 5월 말까지 누적 강수량은 161.4mm로 평년의 43%, 같은 기간 전국 최저 강수량을 기록해, 전남지역의 상습 가뭄 해결을 위한 영산강Ⅲ, Ⅳ지구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산강Ⅲ지구인 전남 해남, 영광, 강진지역과 영산강Ⅳ지구인 무안, 신안, 함평, 영광지역의 농업용수는 대부분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하여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두 지구는 장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Ⅲ지구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16년까지의 공정률은 82%다. 영산강Ⅳ지구는 착공한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정률이 42%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은 ‘최악’의 가뭄피해를 겪었다”라며, “정부는 매년 예산확보를 핑계로 더 이상 공사를 미루지 말고, 영산강 Ⅲ, 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완공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에 동의하였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응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잔여 사업비를 일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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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OECD 34개국 중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서 압도적 1위이고, 전남의 경우 가뭄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뭄 해소를 위해서라도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예산안 배정 시 여러 제약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 대폭 증액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대폭 증액한다면 정부는 동의하겠다.”고 황주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의할 때 열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황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였으며 올해 전남지역의 1월부터 5월 말까지 누적 강수량은 161.4mm로 평년의 43%, 같은 기간 전국 최저 강수량을 기록해, 전남지역의 상습 가뭄 해결을 위한 영산강Ⅲ, Ⅳ지구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산강Ⅲ지구인 전남 해남, 영광, 강진지역과 영산강Ⅳ지구인 무안, 신안, 함평, 영광지역의 농업용수는 대부분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하여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두 지구는 장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Ⅲ지구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16년까지의 공정률은 82%다. 영산강Ⅳ지구는 착공한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정률이 42%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은 ‘최악’의 가뭄피해를 겪었다”라며, “정부는 매년 예산확보를 핑계로 더 이상 공사를 미루지 말고, 영산강 Ⅲ, 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완공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에 동의하였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응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잔여 사업비를 일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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