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의 판결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도 결국 법 아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는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해 얼룩져 온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민주법치와 국민주권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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