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사상초유의 폭염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농업 3무(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정책과 최근 농업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폭염과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누가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는가?

적폐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을 비참한 굴레로 빠뜨렸던 개방농정을 없애기는커녕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재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재를 씌워 2022년까지 4개소에 1조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 없이 대규모 자본에 기반 한 생산시설만 늘리면 기존 농가들은 다 죽게 되고 대기업 시설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어업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농어업특위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농업과 농민·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얼마나 농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스마트한 생산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60%의 마진이 발생하는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정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또한 전체 농민 중 70%에 이르는 소농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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