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여야 정당, 사실은 민주당을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표만 의미가 있고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만다. 이런 사표가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며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크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의 기관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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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표만 의미가 있고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만다. 이런 사표가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며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크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의 기관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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