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정국...본회의 통과 불투명 조국 장관, 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부정 의혹
국정조사 이뤄지려면 본회의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필요!!!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를 제출했는데 한국당 의원 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조국 국정조사'에 동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에는 다소 부정적 여론이 흐른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하여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을 요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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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를 제출했는데 한국당 의원 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조국 국정조사'에 동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에는 다소 부정적 여론이 흐른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하여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을 요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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