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9-09-24 22:50:43 / 공유일 : 2019-09-24 23:38:57
천정배 "대안정치, 검찰 개혁의 리딩파티 돼야"
'국회의원-창당기획단 연석회의'서 밝혀, "유전무죄 무전유죄 추방해야"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26일이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면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추방돼야 하고, 수사나 소추기관은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나머지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정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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