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5-21 18:30:53 / 공유일 : 2021-05-21 20:01:54
[아유경제_기획] 부동산 정책 두고 여당 ‘불협화음’ 계속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이달 10일 재구성되며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다.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위원장이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검토하며 그간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송 대표 역시 부동산특위 재편 이틀 후인 1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송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집값 안정도 같이 가도록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자신이 인천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자기 집 값의 10%만으로도 최초의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집값의 6%만으로도 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부동산특위회가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 잡기는 어렵다"며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다. 송 대표와 여당 내 `투톱`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견차를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통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꺼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두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주택값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다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LTV 90% 완화` 주장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언급돼온 만큼 윤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견차 극명… 시장 혼란만 부채질" 비난
전문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지난 4년간 정부가 전국 집값을 크게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25번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내놓은 정부 탓이지 책임 회피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못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하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이달 10일 재구성되며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다.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위원장이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검토하며 그간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송 대표 역시 부동산특위 재편 이틀 후인 1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송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집값 안정도 같이 가도록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자신이 인천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자기 집 값의 10%만으로도 최초의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집값의 6%만으로도 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부동산특위회가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 잡기는 어렵다"며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다. 송 대표와 여당 내 `투톱`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견차를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통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꺼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두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주택값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다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LTV 90% 완화` 주장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언급돼온 만큼 윤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견차 극명… 시장 혼란만 부채질" 비난
전문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지난 4년간 정부가 전국 집값을 크게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25번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내놓은 정부 탓이지 책임 회피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못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하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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