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