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 등록일 : 2022-04-27 19:20:53 / 공유일 : 2022-04-27 22:35:43
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28일 발표
방역지원 600만·손실보상 100만원 유력, 새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 제출, 5월 처리 전망
repoter : 이화경 ( todayf@naver.com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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