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27일(수)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특위에서는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내일 발표할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둘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100일 로드맵에 담긴 취지와 내용 등을 소상공인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현장의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셋째, 특위에서의 성과를 미래 정책에 연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 도래시,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방역 대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초의 ‘소상공인 누적손실 데이터’를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도출한 성과가, 향후 모든 정보가 칸막이 없이 공유・개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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