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08 14:59:50 / 공유일 : 2023-06-08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국 빈집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ㆍ관리ㆍ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이달 한국부동산원)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ㆍ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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