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22 15:40:59 / 공유일 : 2023-06-22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근절 나선다… 종합관리스템 구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ㆍ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169개(24만2248가구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ㆍ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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