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이달 30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안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ㆍ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현재 주거 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때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각 시ㆍ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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