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6 17:48:53 / 공유일 : 2024-02-16 20:01:54
[아유경제_기자수첩] 지자체,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추진 박차…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척화비에 새겨진 `단일성`에 대한 집념을 이젠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 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출입국ㆍ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TF는 ▲단장 제1 부시장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운영반 ▲홍보지원반 ▲대외협력반 ▲청사지원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법무부에서 신설 중인 이민관리청의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고양시 유치 전략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반경 40㎞ 이내에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A와 3호선 등 철도교통망,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시는 교통 요충지역을 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포함한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 범시민결의대회, 민간 기관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김태흠)은 지난 6일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TF) 킥오프 회의`에 이어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홍보ㆍ유치논리 개발ㆍ유치전략 모색 등 반별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협조와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 정무부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당하고, 산학관 협력 및 도 외국인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치 홍보 및 전략 개발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빠르게 시행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외국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오랜 시간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고 믿는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유입은 특별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부 여론은 불법 이민과 범죄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확산됐던 시기에 제42호 정책 시행 이후 이민이 급감하자 이민자를 다수 고용했던 육류 포장과 주택 건설업, 농장 등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했고, 이들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력 유입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는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외국인력의 점진적인 확대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척화비에 새겨진 `단일성`에 대한 집념을 이젠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 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출입국ㆍ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TF는 ▲단장 제1 부시장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운영반 ▲홍보지원반 ▲대외협력반 ▲청사지원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법무부에서 신설 중인 이민관리청의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고양시 유치 전략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반경 40㎞ 이내에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A와 3호선 등 철도교통망,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시는 교통 요충지역을 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포함한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 범시민결의대회, 민간 기관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김태흠)은 지난 6일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TF) 킥오프 회의`에 이어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홍보ㆍ유치논리 개발ㆍ유치전략 모색 등 반별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협조와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 정무부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당하고, 산학관 협력 및 도 외국인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치 홍보 및 전략 개발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빠르게 시행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외국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오랜 시간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고 믿는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유입은 특별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부 여론은 불법 이민과 범죄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확산됐던 시기에 제42호 정책 시행 이후 이민이 급감하자 이민자를 다수 고용했던 육류 포장과 주택 건설업, 농장 등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했고, 이들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력 유입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는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외국인력의 점진적인 확대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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