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가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전 개포우성9단지)` 현장방문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의 완성도를 언급한 가운데 다시금 정부에게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서리협은 `개포더샵트리에`를 방문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공 단지가 신축과 동일한 완성도를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리협에 포함된 조합장 10명 및 `개포더샵트리에`를 시공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포더샵트리에`는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지로 꼽힌다. 이곳은 강남구 개포로 311(개포동) 2724.4㎡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에 준공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개층 추가, 지상 1층 필로티 추가, 용적률 355.98%를 적용해 지상 2층부터 16층 규모의 232가구로 탈바꿈했다. 주차대수도 기존 122대에서 305대로 증가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돼 수평증축을 적용받은 단지로서 1층이 비워진 필로티 공간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단지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사용과 동시에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또 지하주차장 내 세대 창고를 마련하는 등 입주민 편의가 증대했고 노후 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관, 소방시설 등을 전면 교체함에 따라 모든 시설이 신축 못지않은 완성도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통상 리모델링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는 땅속에 기둥과 흙막이벽을 먼저 만들어 기초를 지지시키고, 위에서 아래로 시공(역타공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축에 적용하는 시공 공법 대비 훨씬 안전한 방식이란 평가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서리협은 리모델링사업의 장점과 효과를 강조했다. 서정태 회장은 "리모델링 완성도는 신축과 같다"라며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에너지 비용과 탄소 절감에 효과적이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RE100(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협약)`과도 연결돼 있다.

서리협은 이런 효과 및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을 대하는 입장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리모델링 추진 관련 법 제정 등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는 골자로 지난달(1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며 "한 달 정도 지나 회신을 받았으나,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지택 부회장은 "3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과 필로티 적용 수평증축은 아예 다른 공법인데 규제가 강화됐다"라며 "수평증축이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과 달리 수직증축은 1ㆍ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갑작스러운 방침으로 설계가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류 부회장은 "`개포더샵트리에`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된 만큼 수평증축으로 적용받은 단지로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개포더샵트리에` 이외에도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가 최근 준공되며 328가구의 새 단지로 탈바꿈했고 ▲강동구 `둔촌주공현대1차` ▲용산구 `이촌현대` 등은 공사 진행 중이다.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서초구 `잠원강변현대` ▲강남구 `서광` 등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시공자 선정 및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후발주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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