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6 15:27:52 / 공유일 : 2024-04-16 20:01:50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 선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시행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위해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국토부-환경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꼼꼼히 이행해 국토ㆍ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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