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