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